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6조 3,948억원 편성

[신학수올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6조 3,948억원 편성

- 금년 6조 1,886억원 대비 2,062억원(3.3%) 증가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2년 연속 보상금 5% 이상 인상, 참전명예수당 3만원 증액
② 보훈의료 환경개선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21억원)
③ 보훈문화 확산
· 국가관리기념관 활용도↑, ICT 기반 디지털 전시관(70억원) 조성
·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 내년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219억원)
④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확대 등 예산 중점 투자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및 5개 호국원 안장시설 확충 등(463억원)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장기 70 → 77만원, 중기 50 → 55만원)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금년 6조 1,886억원 대비 2,062억원(3.3%) 증가한 6조 3,948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2024년에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보훈의료 환경개선, ③ 보훈문화 확산, ④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을 인상해 월 42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하였으며, 보훈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했다.

* 보상금 인상율 : ’23년 5.5%, ’24년 5.0%

** 7급 상이군경 보상금(’23년 568천원 → ’24년 608천원), 6･25신규승계유자녀 수당(’23년 439천원 → ’24년 516천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23)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하고,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② (보훈의료 환경개선)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운영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1억원을 편성하였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국비 206억원), 광주보훈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원(국비 128억원)을 투입한다.

③ (보훈문화 확산)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조성에 7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기념조형물을 설치(2억원)하고,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 재개관을 목표로 2024년부터 LA 흥사단 단소 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94억원, ’24년도 9억원)을 착수한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계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국내외 히어로즈 패밀리 간 교류사업 등 정서적 지원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6억원)도 운영한다.

특히,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국내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을 내년에는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219억원)하고,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MIU)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 캠페인(50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④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 편성하였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금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의 위상만큼이나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과 함께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