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6차 - 구미시장- 5차까지 제안한 것 정리＞＞

[소경숙]

일시: 2018년 5월10 (목) 저녁 7시 ~ 9시

장소: 지회 사무실

참석단체: 구미 시민 단체

*저는 참석 못했지만 그동안 정책 제안을 여기에 올려서 한 번 보시라고 올립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교육	구미지역 고교평준화 도입
○ 고교 평준화는 2018년 현재 광역시는 전체, 기초단체는 28개 지역에서 실시 중이나 경북은 2008년 포항지역 평준화 실시 외이루어지지 않음 ○ 최근 10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평준화 도입 여론조사에서 모든 지역이 60% 이상의 주민 찬성으로 평준화 도입안이 통과됨. ○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지지도가 높고 교육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대부분 연구 결과에 나타남.

교육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 현재 경북지역은 대부분 초등전면무상급식을 실시중이나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없어 기초단체가 과도한 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도지사후보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대부분 공약하고 있으며, 교육감후보는 대부분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있음. ○ 기초단체 분담율을 30%로 할 경우 구미시는 현재 예산으로 고교까지 무상급식 가능.

교육	중학교 무상교복 실시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31조 3항)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에서의 복지 확대 방안 강구 필요 ○ 무상교복은 크지 않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임. ○ 경북교육청과 구미시가 예산을 분담할 경우 구미시가 1인당 20만원 정도 지원하면 무상교복 지원 가능

교육	강동지역 고등학교 신설
○ 강동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해 고등학교 신설 필요. ○ 현재 구미지역 고교는 강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강동지역 학생들의 통학이 매우 불편한 상황임. ○ 2020년 (가칭)‘강동고등학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로는 역부족인 상황임.○ 구미지역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거대학교 해소를 위해서도 강동지역고교 신설은 꼭 필요한 상황임.

교육	구미지역 공업계 특성화고 신설
○ 구미지역 고등학교의 미달 사태에도 불구하고 구미지역에는 공업계특성화고가 없어서 공업계고등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대부분 인근 지역 상주, 김천, 의성 심지어, 문경까지 가야하는 상황임. ○ 타시군 학생 309명 중 대부분의 학생이 구미지역 학생임. 이중 70%만을 구미지역 학생으로 잡더라도 210명 정도가 구미지역 학생임. ○ 구미에는 전자공고와 금오공고가 있지만 이는 마이스터고인 관계로 전국 단위 모집이며 이로 인해 구미지역 학생들의 진학이 어려운 상황임.

복지	복지기준선 재정립, 복지공동체 개발
○ 복지기준선 재정립 TF 구성 및 활동, 시민 행복지수와 욕구조사 실시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및 복지 빅데이터 구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를 통한 복지사각 해소(읍면동 복지플랫폼 활성화) ○ 복지자원공유센터 설치운영(홈페이지 구축 및 공유사업 추진) 자원봉사센터와 재능기부센터의 협업시스템 구축

복지	노인 일자리, 건강권, 교육권, 돌봄권 보장
○ 노인 일자리 개발, 확대 ○ 노인 무상교육을 통한 초중고 졸업기회 제공 ○ 모든 노인에게 치매검사 100% 실시 ○ 100세 시대 대비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

복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노동 여건 개선
○ 유사한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시설 및 기관에 따라 많은 임금격자가 발생하여 인력수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 ○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복지	시민 권리·인권센터 설립 및 협력체계 구축
○ 공익변호사, 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센터설립을 통한 시민 권리옹호, 지원, 중재, 구제 등 지원 ○ 노인장기요양 등급, 장애인활동지원, 각종 바우처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률 자문, 법률구제, 복지법률 교육 등 수행 ○ 복지·인권 기관 간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협력사업의 추진)

복지	복지정책 수립시 시민참여 보장
○ 시민과 복지현장의 정책제안 공간 마련 ○ 복지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홍보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시민의 복지의제 시민참여공간의 마련

복지	만3~5세 누리비 부모부담금 지원
○ 소수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차별되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모부담금액(49,000원~64,000원)을 동일하게 지원

복지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건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ㆍ육아지원 환경 조성

복지	현장중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현실화와 처우개선비 확대,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원 ○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교육기자재(도서, 주방용품,소모품)등 의 관리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 보강 사업 실시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사업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취사 인건비 분리지원)

복지	동주민센터를 복지, 문화공간으로 활용
○ 동주민센터를 작은도서관을 청소년 독서실이나 청소년 문화공간, 평생교육공간, 주민자치공간으로 활용 ○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및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와 연계한 운영으로 운영비 절감

복지	대학 전공체험의 날 운영
○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하여 운영 ○ 단순 체험 보다는 1일 체험이 가능한 대학 탐방, 전공 체험, 교육과정 파악, 졸업후 진로, 학과 대학생 및 교수와 진로상담 등의 간담회 시간 운영

복지	대학미진학 사회초년생 지원사업
○ 대학 미진학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월세와 기초생활비 등을 일정기간 지원 ○ 취업 후 주거지 마련을 위한 전세금 무이자 대출 서비스 및 취업 지원금

복지	저소득층 MRI ․CT 촬영비 지원
○ 조례재정을 통해 구미시 거주 의료급여수급자 및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11종에 대한 : MRI, CT 촬영비 지원

복지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연탄과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복지	취약계층 고위험군 안전체계 강화
○ 취약계층 중 고혈압 당뇨 환자뿐 아니라 간장, 신장 질환자 등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위험군에 대한 실태 파악 ○ 소방서, 행복키움지원단,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업무부서, 사회복지시설 등이 연계한 응급 지원 체계 마련 ○ 저소득층 고위험군에 대한 비상벨 설치(순차적으로 확대)

복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보행환경 조성
○ 보행환경 전수조사 후 도로정비보행자 통행량과 주거인구가 많은 구간,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파손된 보도, 높은 보도턱, 인도단절구간, 보도장애물 등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보행로 및 시설물 정비. 전수조사 시 교통약자들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조사실시 ○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저상버스 운행 정보 제공저상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 중 이용이 많고 개선이 필요한 버스정류장10곳을 선정하여 무장애 버스정류장으로 시범설치, 교통정보시스템 상에 별도의 저상버스 노선, 승강장 안내, 탑승시간 안내

복지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을 사들여 취약계층에 맟춤형으로 공급 ○ 공공임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추진

청소년	청소년 시정운영 참여
○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정치학교 운영 ○ 아동청소년 관련 위윈회에 당사자 대표 위촉 ○ 매년 ‘구미시 청소년생활실태조사’ 실시후 시정운영에 반영 ○ 청소년 투표 poll 운영 - 시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공간 마련, 상시적 의견제시

청소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 구미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노동인권, 알바권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노동부,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청소년 학습권 보장 및 확대
○ 도서관 열람실 확충 및 ○ 유휴 공간 활용한 청소년자율학습실 마련

청소년	청소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프로그램
○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축제기획단이 직접 기획 및 진행 ○ 청소년할인제도 운영 및 청소년 문화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공연, 영화, 뮤지컬 등 할인 또는 무료입장

장애인	행동증진센터설치
○ 자해, 공격 등 심각한 형태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족의 해체, 지역사회 부적응, 부모의 자살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많음 ○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행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지원관련(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필요

장애인	주거지원체계 마련
○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70% 발달장애인임.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고령화로 돌봄부담이 가중되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시설로 입소되고 있음. 자발적 입소는 7,3%에 불과함(대구경북연구원, 2012) ○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해서 살기 위해 주거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 학교 또는 분리된 작업장에서 직업훈련은 일정한 기능수준에 도달해야 사업체 취직이 이루어지나, 현장중심 직업훈련 모델은 선배치- 후훈련-지속적지원이라는 지원고용 모델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됨(박희찬, 19996) ○ 미국, 영국 등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업체 배치하여 사업체 내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직업훈련이 운영되어 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
○ 성인기 발달장애인 서비스 인프라 한계로 성인발달장애인 여가 및 교육시설 확대에 대하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됨(경북행복재단 2014) ○ 발달장애인 87.3% 평생교육 무경험, 56% 전문과정 희망(복지부 실태조사 2014)하지만 경북은 평생교육센터 없음

장애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은 양육부담으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 필요 ○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운영중이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기능보강과 예산확대의 필요성 대두.

장애인	최중증 중복장애인 데이서비스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중 지체,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장애인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로는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없어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동과 건강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

행정	박정희 기념사업 중단 및 대책수립
○ 박정희 도시 탈피를 위한 새로운 도시 이미지 개발 ○ 박정희 유물전시관 공사 중단 및 사업 폐기 및 박정희 기념사업의 대폭 축소 및 민간 이양 ○ 박정희 TF팀 해체와 박정희 관련 시설의 완전한 민간 위탁 ○ ‘새마을 테마 공원’의 용도 변경을 통한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

행정	새마을과 폐지 및 새마을 관련 사업 축소
○ 새마을은 70년대 개발독재의 산물로 민주주의 사회의 이미지가 될 수 없음. ○ 더불어 새마을단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원은 특혜성의 성격이 짙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함 사업임. ○ 새마을과 폐지 및 새마을 관련 보조금·위탁금 대폭 축소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부서 개편 ○ 특정단체 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 취소

행정	민간보조·위탁 사업의 투명성 확보
○ 구미시의 민간보조사업(약 1,200억원)과 민간위탁사업(약 800억)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전체 예산의 약 20%) ○ 특정 단체 몰아주기, 행사 지원 목적의 모호함, 유사중복적인 선심성 사업이 난무, 정산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 ○ 보조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면 전환하여 투명성 확보

행정	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확대
○ 다양한 계층(여성, 청소년, 청년 등)의 시민들이 구미시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실현, 공동체문화조성, 마을주민의 소통과 친화력으로 지역문제해결.

노동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한 기구 구성
○ 공단지역의 특성상 기존의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장의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공동으로 논의, 조정하는 기구가 부제. ○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등 현안 노동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대책논의를 위한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

노동	비정규직노동센터 설치, 운영
○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턱없이 부족. ○ 비정규직노동센터를 통하여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지원, 안전한 작업장과 노동자 지원사업, 취약계층 노동실태와 일자리 개선 연구, 노동인권교육 등의 노동자 권익 개선활동 수행.

노동	외투기업 유치 후 감시 관리 체계 방안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시 체결한 MOU에 따라 부지지원 및 세제혜택이 이루어 졌으나 적절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전무한 현실. ○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한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방안의 마련

노동	안전한 일터 및 지역사회 만들기
○ 빈번하게 발생되는 화학물질 사고와 석면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주민의 유해물질위험에 대한 알권리보장을 위한 교육 및 정보공개 ○ 중소영세 사업장의 유해물질 사용배출량 저감 및 대체물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 ○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지역 내 인허가권 발급 관리 강화 ○ 학교 석면 조사결과 공개 및 예산지원을 통한 조기 집행

농업	먹거리 통합지원센타 설립, 푸드플랜 수립
○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 소비 단계까지 종합적인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타를 설립 ○ 학교급식,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타 등 공공급식에 지역 건강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해 당사자인 생산자 소비자, 영양사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

농업	주요 농작물 최저가격보장조례
○ 지역 대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여 삶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대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토대를 만든다. ○ 농산물가격안정조례의 제정을 통해 중앙 정부의 생산안정제를 보완하여 보장성을 강화.

농업	농부병 전문 병원 지정 및 치료 지원
○ 농민은 근골격제 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는 사회적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이에 합당한 처우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 농부병을 산업재해에 준하는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치료 및 요양을 넘어 발생 전단계부터 농부병의 예방교육과 건강관리를 지원.

농업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도입
○ 현행 농가보조사업은 소수 대농 중심의 중복 수령과 대다수 농가의 혜택 배제가 일어나고 있고, 관과 업자의 유착, 관변 농업인 조장, 농업 유지 발전 및 농민 육성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 ○ 이를 통폐합, 전면 개편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모든 농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농업경영 안전자금을 지원.

환경	샛강 살리기
○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하천을 공원화하는 공사로 전락된 상황에서 이들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전면적 점검. ○ 각기 다른 여건을 가진 샛강(구미천, 금오천, 한천, 이계천 등)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친생태적 하천을 위한 모델 개발.

환경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델 개발
○ 기초 지자체의 주요업무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통한 실현가능한 모델개발 ○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교육, 홍보 등 범 시민적인 생활개선운동의 전개.

환경	대기환경
○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 사업이 필요, 화학물질 안전조례 제정이 되어있으나 형식적임,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화학사고는 소량의 누출만으로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수있음. ○ 공단동 열병합발전소의 내구연한이 다가옴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발전소측은 목재팻렛을 이용한 친환경발전소 신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임. 주변 주민들의 반대

환경	공원조성
○ 공단을 기반으로 형성된 도시 중 공원 기반 시설이 제일 미비함 유휴 공유지를 이용한 소규모 공원개발이 필요함. 주거단지 근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녹지공간이 전무함. 친자연적인 놀이터도 필요함

안전	안전지도
○ 내가 사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지도로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배포 평소 주변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있으면 사고시 대응, 피해예방에 믾은 도움이 됨. 학교주변 안전지도, 아파트주변 안전지도

안전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 시민 건강증진책으로 실질적인 걷기동선 구축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 형식적인 전시행정으로 현실성이 떨어짐

안전	건강도시
○ 구미시의료원 건립 검토 40만시민을 위한 대책 전염성 질환 발생시 지역의 대책 전무함

교통	시민이 편안한 교통제안
○ 구미시 전역의 시내버스 노선 계획 수립,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 구미시 전역 어느 곳이던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수립 ○ 스쿨존 확대(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선명하게 차도와 보행로의 확벽한 분리 필요. 입체스쿨존 도입, 초등, 공 사립유치원포함 카메라 설치 KTX 구미시내와 구미김천역까지 순환버스 및 연계교통을 이용하자. 대구공항을 왕복하는 공항버스는 보조금지원을 해주면서 구미김천역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도 가능할 것이다.

도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 도시재생전략 계획(2025년)의 재검토 쇠퇴진단, 인구노령화에 변화, 독거노인의 비율 등 추가 환경적인 요인들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 지역보다 전체를 보는 다른 큰 컨셉이 필요함 구미지역에 맞는 계획이 준비 되어 있지 않음. 원룸지역의 재편(슬럼화)이 필요함. 주변주거환경 개선으로부터 출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한 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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