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제가 생기면서 많은 기구도 생겨났다
많은 세원도 증가 하고 많은 시도 탄생했다 군에서 시로 승격한 것이
그리 좋은 것 만은 아니다 그만큼 세수만 높아질 것이다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거론은 된다,
하지만 시로 승격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 지는 것만은 아니다
지방 자치에서는 삶의 질 향상 명분을 앞세워 호화 청사와 건설부터
우선시 한다 그러면서 이런 건설 사업에서 토착 비리 등으로 사법 처리
당하는 망신을 사기도 한다 소위 죽을땐 죽더라도 먹고나 보자는 심정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면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 받은 것은
마구잡이식으로 탕진 하다시피 하는 모양을 엿보게 된다, 참으로 걱정 아닐수 없다
옛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이 실감난다 국민의 혈세를 중앙 정부로
빌렸으면 이자 처서 갚아야 하는 것이다
지방 시 군의 고령 인구 몇만명 모여 살면서 호화 청사가 왠 말인가
요즘 지방 시 군청들을 보면 기가 차고 눈이 휘둥그래질 마치 호화 청사를 크게 지어
자랑이라도 하듯 하는 모습들이다 이와 같은 지방 자치 살림으로 빗만 산더미처럼
쌓여 가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수치도 넘어 섰다, 그 모두가 우리들의 몫이자 혈세라는 것을 인식 하여야 하며
후세들에게 물려줄 부채 유산이라는 점도 인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이사 다닐때 그 지역 재정을 미리 알아 보고 투자와 이사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지자체에서 요즘들어 자기들 지역으로 이주하여 투자하라는 유인물까지 돌아 다닌다
홍보 뒤에 재정에 관한 홍보는 없는바 재정에 관한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 중앙 정부에서는
절대 지원해 줘선 안된다, 원칙대로 자치단체에서 책임 져야 하고 자치 공무원들의 급여를
대폭 줄이고 호화 청사를 매각하고 부풀려진 공사금 바람도 빼고 그래도 부족하면 공무원
개개인의 재산에 압류 조치하여 올바른 모습으로 거듭 나야 한다 그 지역에 주민들은 공무원
노예와 봉이 아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을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 자치 제도를 개선 해야 나라가 살 것이다
광역시 이하는 관선제로 실시 해야 한다 우리 나라 인구와 면적 형편을 고려할시 현실은 너무 지나치다하겠다
지금 시국을 볼때 관망만 하고 있을때는 지났다, 아울러 우리 역사속 이슈가 되어 왔던 사조직 단체를 볼때
노태우 시절엔 ; 월계수회 김영삼 시절엔 ; 민주산악회와 나라사랑본부 김대중 시절엔 ; 새시대정치연합청년회
(통칭;연청) 노무현 시절엔 ; 노사모 지금 이명박 시절엔 ; 영포회 라는 사조직이 국정의 중심 세력으로
이슈 되고 있다,
이런 사조직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애국 충심으로 국정을 잘보필 하고 사회적 칭송 받는 봉사단체 라면 얼마나 좋을까 !
이런 단체나 지방 자치 단체나 초심 대로 운영 해 간다면 온 국민으로부터 칭송 받아 왔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초심을 잃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져 병들고 부패 되어 중앙 정부에 지원 요구하는
염치 없는 지방 자치 단체장을 우선으로 모든 관료들의 빛나는 금빼지를 ''초심''이라는 것으로 바꾸고 싶다,
첫댓글 ''초심'' 라는 빼지 만들어야겠지요...ㅎㅎㅎ
공무원들도 권한과책임을 주고 잘못하면 기업체처럼 처벌을 해야해요.
맞습니다 ...책임제 공무원으로 바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