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민영화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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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민영화 진행과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기 민영화 결과>

1996년 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사기업이
전기를 만들고, 나누고, 보내는 일을 모두 독점하는 구조였음.

주정부의 빈틈없는 감시 아래에 놓여있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였음.

북부 유틸리티로는 PG&E(Pacific Gas and Electricity)가 있고,
남부 유틸리티로는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와

SDG&E(San Diego Gas and Electric)가 있음.

1996년 전까지 8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오다가...
1996년 주의회에서 '에너지 자율화'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그 내용은 유틸리티 독점을 없애고 다른 회사와 경쟁시키며,
화력발전소를 분리시켜 다른 회사에 판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민영화)

 1997년 구조조정을 거쳐 분리된 화력발전소는

 엔론, 미란트, AES, 듀크, 칼파인, 릴라이언트 등의 에너지 회사들에게 팔림.

 
1998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전기를 완전히 민영화함.

(캘리포니아 발전소의 3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발전한다고 함)

 그 후 캘리포니아 가스관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엘파소'라는 회사는
 가스값이 전국적으로 오를 때 가스관을 끊어 가스 요금을 10배로 올림.

 이와 동시에 화력발전소를 산 에너지 회사들은

담합해서 전기 가격을 70배 올리고,
발전소 수리를 핑계로 수많은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킴.
에너지 회사들은 이 사실을 발뺌 했지만

나중에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들통이 남.

가격 폭등으로 빚이 늘어난 유틸리티들은

파산할 위기에 빠지고 2001년 첫 정전이 일어남.

계속되는 정전에 위험을 느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유틸리티를 대신해서 에너지 회사들에게
단기적으로는 110억 달러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430억 달러 상당의 장기계약을 맺음.

그러자 곧 에너지 위기가 사라지고, 정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음.

이상한 점은 한창 에너지 위기일 때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낮은 1월이었고,
에너지 위기가 사라질 당시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6~8월이었음.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입은 총 피해액은 700억 달러에 달함.

1990년대 잘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음.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의회 청문회', '연방정부 에너지 조정 위원회'에
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만 그들의 죄만 인정할 뿐
캘리포니아주의 손해배상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2002년 한국전력 민영화할 당시에

 자회사를 사겠다는 미국회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미란트, AES, 엘파소'라는 에너지 회사였음.

 
 그들이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자,
 미국에서 소송 대상에 오른 회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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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기, 철도 공기업을 민영화시킬 때는 '단계적 민영화'를 쓴다고 함.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조금씩 민영화 해나가는 방법인데,

의료민영화 부대사업의 시작인 병원 장례식장도 00년전후 ? 

삼성병원이 제일먼저 설립하고 전국으로 확산..

현재 건강검진센타,병원주차장.구내식당.서점.커피샆도,

이런식으로 부대사업이 진행되 왔지요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내글 검색

박근혜 의료정책,,삼성은 웃고잇다- 검색

식코 영화 -검색

의료 민영화 논란 국제의료사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 검색

(제주에 영리병원 설립허용법-)

한국인과 외국인(미국 국적 한국인) 합작으로

외국에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 설립후,

제주에 들어와서 외국 병원인척(건강보험 적용안함) 개원하겟지요,,

혹시 삼성병원이 대주주 자격으로 관리를 할지 모르지요,,

이후 전국으로 번지면 너도 나도 영리병원으로 전환,,,

나중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를 안하겠지-미국 의료민영화의 실태 -검색

(지금 병원들은 법적으로 무조건 건강보험 당연 적용) 

그럼 건강보험이 무용지물,,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내글 처럼 되겟지요 ?

 오랜 시간을 두고 해나가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마치
 공기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

'단계적 민영화'는 크게 흑자 부분과 적자 부분으로 나누고,
 흑자 부분을 다시 여러개로 나누어 팔아버리거나 위탁- 살라미 전술

예-  흑자인 인천 공항철도 매각과

       수익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주식회사 수서발 ktx 설립이 대표적

       또 과거 철도 시설관리공단도 철도공사에서 분리되었지요.

        올해 수서발 ktx 개통되면 몇년후 야금야금 민영화가 시작되겟지요,,

        그럼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도 국가에서 간섭도 못하겟지요,,,

        또 과거 영국처럼 정비는 제대로 안해서 사고가 속출하겟지요,,

        미국 자본이 (미국 국적 한국인 포함) 1%만 잇어도 fta 의 isd 조항때문에 되돌릴수 없음-

        imf때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고팔아 챙긴 사건이 본보기-

                  (5조원 챙기고 현재 5조원 소송중,,)- 은행 하나가 이정도

        패소하면 기업이 배상해주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배상,,,누구를 위하여 ??

        공기업 몇개만 민영화되면 되돌릴려면 국가를 팔아도 빚을 못 갚겟지요,,?

가스는 지역별로 요금이 조금 다르지만

현재 대부분 비슷 (삼천리 가스.대구도시가스..기타)

대기업에서 직수입하면 가스공사는 깡통으로 남고 공단지역은 엄청오르겠지요-

산업용을 대기업이 직수입하면

가스공사가 수익이 떨어져서 가격인상을 할수밖에 없지요..

또 남는 가스는 가스공사에 비싸게 팔겠지요...

예 - 당진시는 467% 인상 예상 -주부 5.000명이 시위하는 사진도 있음..

몇년전에 대기업에서 주유소 기름값 담합해서 과징금 부과 받았지요...

그래도 과징금보다 이익이 많겠지요..

현재 법을 조금만 수정하면 완전 민영화 가능..

지금 정부에서 전기도 소매 판매를 허용할려고 함 - 민영화 ?

(대기업 화력 발전소,한전 자회사 발전소 5개 해당)

전력은 한전이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원전과 한전 자회사 화력 발전소와 민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사와서 공장과 국민에게 공급...

원전은 전체 전력의 30%인가 ? 차지

 한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자회사 발전소와

 대기업 발전소와 직거래를 해야 싸게 사오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1kw에 160원 주고 사와서

원가와 비슷하게  90원 정도 공장에 판매...그러니까 적자..

손해본것은 주택용에(누진제) 전가

 산업용(누진제 없음)에 비해 최고 11.7배 비쌈-

현대제철은 연간 6.000억 전후 혜택,,,삼성전자도 비슷

고로 대기업 민간발전소와 한전 자회사는 앉아서 돈을 버는것..

작년엔가 주택용 전기요금 3번인가 올렸지요...

적자는 요금인상과 세금으로 메우는 중..

 한전은 적자가 나더라도

 자회사를 (8개인가 ) 밀어주어 매년 흑자 발생-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2년정도 기름값이 내려 한전도 수조원 흑자가 발생햇지요,,

몇년전 원전비리때

대기업이 불량부품 납품으로

 (ls 그룹만 1조 5.000억 납품- 과징금 2.000억 남짓 부과 ) 원전중단-

다른 회사 다수

 당시 손해본 전기요금을 작년에 1가구당 10만원씩 부담,,고발뉴스 보도

수도는 과거 상.하수도 통합이었는데 현재는 분리..

없던 물이용 부담금도 생겼음..

위탁생산.위탁관리가 국민들이 잘 모르게 슬슬 늘어나는것이 민영화의 본질,,살라미 전술 

물민영화 - 검색

볼리비아 상수도 민영화- 검색 (미국 벡텔사)

(물값이 비싸 국민들이 늪의 물을 먹다가 질병이 생겨 죽어 폭동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바뀜)

(그러나 fta의 isd 조항에 근거 벡텔사에 국가에서 보상해주어야 함) -

 우리도 마찬가지,,론스타 외환은행- 검색

  (패소하면 은행이 아닌 국가에서 세금으로 배상)

작년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 물포럼이 민영화의 시작-!!

프랑스 세계적인 물업체 베올리아,수에즈 참여

(박이 작년엔가 프랑스 방문때 공공부문 개방한다고 했음..)

 물론 이미 명박때부터 물민영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중?

전국 민자 시내도로.민자 고속도로도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주어서(명박 서울시장때 부터)

건설하기전에 통행량 뻥튀기 측정해서,개통후 통행차량 부족분을

각 지자체에서(세금낸것) 수백.수천억대를 매년 보상해주고 있지요 (보통 20~30년)

      - 맥쿼리 (외국국적 한국인 포함) 80% 독점 -

  (명박 조카가 과거 한국 지사장)

전기 가스 수도가 서민들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겟지요,,

기타 공기업도 마찬가지,,

이제는 한미 fta의 isd 조항 때문에 민영화가 시작되면 되돌릴수 없어

 80% 국민은 영원한 노예가 될수도 잇겟지요,,,

 대선당시 박은 재협상해서 isd 조항 폐기한다고 햇지요,,그러나 묵묵부답,,,

아니 한통속인지 모르지요,,

아님 대선때 미국한테 코가 꿰어 말도 못꺼내고 시키는대로 하는지 모르지요,,

바구도 BBK 로 코가 꿰어 부시의 하술인 노릇 했겠지머,,?

이미 알게 모르게 명박때 부터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살라미 그놈이 행동대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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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속보=4.13총선] 인천 남동구선관위 봉인 뜯어진 투표함 등장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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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투표함 봉인없이 이송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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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통합정수장 민자건설-- 검색
블랙딜- 민영화가 되고난후 실제영화 - 다음에서 검색

부패한 정부는 모든것을 민영화 시킨다- 노암 촘스키

[선녀와 나무꾼]

민영화가
아니고

사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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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렇네요 사영화,,ㅎ
국민 재산을 특권층에게 싸게 넘겨주고 요금인상등,,이익을 챙기도록 해주고,
자기들은 뒷돈을 챙기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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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 검색
한미 FTA 3년, 무엇이 바뀌었나...검색

건강보험료 계속 오르는데, 보장 줄어드는 이유- 검색
(2015년까지 누적흑자가 17조..?---이돈은 나중에 누구한테 밀어줄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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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을 사유화

대한항공공사→ 대한항공
대한해운공사→대한선주→한진해운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대한석유공사→SK 이노베이션

한국이동통신→SK 텔레콤
포항제철→POSCO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전기통신공사→KT

대한중석→대구텍
전매청→담배인삼공사→KT&G

그밖에 은행,보험 ( imf 때 공적자금 160조 투입- 60조 정도 미환수- 김우중은 추징금 20조정도 )
국유지가 정치꾼들과 공무원들의 실정과 부정부패 비리의 일환으로 사유화

철도청→철도공사→Korail,
수자원공사→K 워터가 곧 사유화 과정을 거칠 유력한 국민의 재산

4대강 자원외교 방사청 비리- 밝혀진 날린것만 190조
많이 챙겼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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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중재 최종심리 참관' 민변 요구 이번에도 불허- 검색

민변은"지난 2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심리 절차 참관 신청서를 보냈으나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다"며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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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IMF 때 외환은행 사고 몇년후 팔아서 이미 5조원 챙기고,
정부에서 못팔게 해서 늦게 팔아 손해밨다고 추가로 5조원 FTA의 isd 조항관련 소송 한것,,

문제는 패소하면 은행이 보상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것,,

만약에 소송에 참여한 한국 대표 들이 미국측 변호사와 사바사바해서 뒷돈챙기고
한국이 지도록 해도 국민들은 알수가 없겟지요,,
책임은 자기들이 지는게 아니니까요,,,,,,,,,

8월에 수서발 KTX 개통하면 몰래 살금살금 민영화를 추진하겟지요,,
그럼 몇년후엔 과거 영국 대처수상때 처럼 요금은 엄청 오르고 정비는 제대로 안해서,
사고가 속출할지 모르지요
기타 공기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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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논란 국제의료사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 검색

한국 지배자 몇명이 외국에 외국인과 합작으로 페이퍼 컴퍼니 설립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계 영리병원인척 설립하겠지요 ?

영리병원이 1개만 설립되면 다음부터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겟지요?
또 한미 fta 의 isd 조항이 잇어,,더욱 더 제재못함

그럼 법적으로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릴수 잇겟지요?
현재는 병원 수익은 재투자 하기로 되었있음,,

그리고 명박때 건강보험 고지서에 요양급여가 별도로 추가된후
8년간인가 돈많은 사람이 의사 면허증을 빌려 병원이나 요양병원 설립후
과잉진료나 가짜 진료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 수조원 챙겼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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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 자선의 이유는 - 내글 검색

한국인과 외국인(미국 국적 한국인) 합작으로
외국에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 설립후
제주에 들어와서 외국 병원인척(건강보험 적용안함) 개원하겟지요
혹시 삼성병원이 대주주 자격으로 관리를 할지 모르지요

이후 전국으로 번지면 너도 나도 영리병원으로 전환~

나중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를 안하겠지
미국 의료민영화의 실태 -검색
식코영화 -검색
(지금 병원들은 법적으로 무조건 건강보험 당연 적용)

그럼 건강보험이 무용지물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내글 처럼 되겟지요 ?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제조업이 아닌 의료를 지정 (매출 400조 -계열사 8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