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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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1.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１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ㅇ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ㅇ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ㅇ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２ 출퇴근 불편 해소
 
  ㅇ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ㅇ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2. 신성장 동력 확충
 
  ㅇ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ㅇ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ㅇ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3.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8일(월)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5년간 ➊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➋신성장 동력 확충, ➌공공 혁신에 주력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1.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１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➊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

  □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ㅇ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

  ㅇ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ㅇ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되었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주거비 부담 완화

 □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ㅇ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ㅇ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하여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ㅇ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 주거복지 관련 사항은 별도 발표 예정

 ２ 출퇴근 불편 해소

 □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ㅇ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

  ㅇ 또한,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ㅇ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ㅇ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께서 늦은 귀가길에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로 교통비 부담 완화

  ㅇ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폭 확대(‘21.12, 29만명 → ‘22.12, 45만명)한다.

  ㅇ 더 나아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관계부처·전문가와 신속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 신성장 동력 확충

 □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ㅇ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ㅇ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ㅇ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면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 공간의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여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공간의 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나갈 계획이다.

 □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ㅇ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6.30~)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올해 8월 발표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 이동의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3. 공공혁신

 □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ㅇ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는데 앞장선다.

   -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7.8~)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 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들께 이양*하고,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혁신委를 설치(7.6),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제혁신을 일상화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ㅇ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