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기적으로 주택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택바우처제도 역시 이에 대비한 개편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은 물론 지원대상 및 기간의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정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보증부)가 증가하는 등 임대차 형태의 변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했으며, 2010년 11월부터는 이를 일반바우처로 전환하는 한편 특정바우처와 임시주거바우처를 신설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가 주거비 보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혜자 선정기준의 명확화와 임대차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를 통합해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매년 심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제도를 계층 내에서 보편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원금액을 지불임대료 기준이 아니라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주택바우처를 무기한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해 수급가구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전체 주택재고의 10% 수준에 이르러 민간부문 임대주택시장의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택바우처제도의 정책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해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의 정책수요 및 소요예산 추정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의 주택바우처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의 설비,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의 최저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택개량 프로그램과 병행토록 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특히 에너지 빈곤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비용 등이 포함된 주거비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법 또한 한 가지 예로써 제시됐다. 한편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가구당 월 평균 보조금을 14만5,000원으로, 지원대상도 6만6,000가구로 대폭 늘리는 주택바우처 확대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상으로 1년에 1,148억원이 필요해 관련 예산이 20배가량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다만 2016년부터 국가 차원의 주택바우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같은 시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