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재 정의···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해야만 농촌이 살아난다~!

농협경제연구소 ‘2024년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 외국인 이민정책 본격 활성화 농산물 가격 안정장치 마련도 농정에 변화 바람 거세게 불듯 #2024년 올 한해 ‘농업인 재정의’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등의 논의가 본격화되며···농업·농촌에 변화의 바람이 거셀 전망~!농가 경영 사정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하며 올 한해 농업·농촌의 지형을 내다봤다.연구소는 농업 경영비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으로 진단하며, 영농 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산유국 원유 감산조치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데다, 중국 요소 수출 통제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예고 등의 악재가 줄지은 탓이다. 농업분야 주요 기관장들도 신년사에서 밝혔듯 농자재 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등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농업인 재정의도 이슈의 중심에 있다~!농업인 자격과 요건은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만···그 내용이 농업 현실과 실제 농민의 인식을 반영 못해 ‘진성 농민’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경작면적과 농산물 판매액 등으로 규정된 농업인 기준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한편에선 농업인 요건 강화가 농업 진입장벽을 높이고, 농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의 시각도 있다. 농업인 재정의는 농업 범위에 대한 규정, 농산업 정의 문제 등과도 맞물려 있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농지취득 규제 완화도 논란거리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취득 규제가 강화됐고, 농지거래 위축과 이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농지거래량은 2021년 3분기보다 약 58% 감소했다. 농지취득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연구소는 같은 시기 농지뿐 아니라 전체 토지면적의 거래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음을 지적하며, 농지보전과 농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의 균형을 맞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논의도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외국인력 공급 및 이민정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올해부터 우수 외국인 근로자의 농촌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연구소는 이를 포함해 10대 이슈로···▲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확산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농촌지역 의료 여건 개선 제도 마련 ▲지역가치(로컬리즘) 창출사업 확대를 꼽았다.이종욱 농협경제연구소장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업 경영 위기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혁신 성장과 선진 농정으로 전환을 위해 농업계와 정책당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