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 '1년이상 농지 1000㎡ 이상 경작' 쌀 직불금 신청

[산내들]

 올해부터 달라지는 쌀 직불금 관련 내용 보니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들녘별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이 확대되고, 고정직불금 단가가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쌀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바뀌는 쌀 직불금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들녘별경영체 운영 법인
지급상한면적 400㏊로 상향
고정직불금 단가 ㏊당 100만원

▲신규농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300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 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3000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어서 지급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 구성된 들녘별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기존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했다. 들녘별경영체 육성과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규모화 유도 및 쌀 품질 제고에 기여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쌀 직불금 승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50만원 및 1인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올렸다.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과 변동직불금 지급=고정직불금 단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1ha당 10만원이 오른 100만원을 지급한다. 농가당 평균 11만원(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인상된 단가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에 대한 적용 단가가 3월에 고시된다.

특히 올해는 4년 만에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2014년산 쌀의 수확기(10월~다음해 1월년) 전국 평균 가격이 16만6198원(80kg)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급단가 80kg 4226원(1ha 기준 26만6240원 내외) 수준을 적용해 총 1930억원 정도를 2월중에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18만8000원(80kg)에서 수확기 평균 쌀값 16만6198원을 빼고, 여기에 85%를 반영한 다음 고정직불금 1만4306원을 제한 가격이다. 

최근 3년간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가격보다 높아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4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17만1193원/80kg) 이하로 떨어져 지급된다. 이번 변동 직불금은 지난해 쌀 직불금 등록자 중 논에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급은 설날(2월 19일) 이전에 마무리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 쌀 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 신청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광운 기자

귀농귀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