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국토부 내년 초 개정 추진..3개월 경과기간 두고 시행 계획<br />손보업계 "보험료 0.5% 내외 낮아지는 효과"<b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5% 올리는 방안을 <br />추진할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br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br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사가 <br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대형사는 4∼5% <br />인상안을, 중소형사는 5∼6% 인상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시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에서 출고를 앞둔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b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 />내년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을 받아왔다.<br /><br />26일 손해보험업계·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br />국토부는 내년 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br />개정해 손보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br />있는 금액 한도를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br />손보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가입 한도 <br />내에서 보상한 후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에게 <br />되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br />오른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br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최대 1500만원이 되는 셈이다.<br /><br />현재 손보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br />다쳤을 때 가해자에게 사고 한건 당 300만원, 피해자 차량 <br />등이 훼손됐을 때 100만원 한도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내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험사는 각각 1000만원, <br />500만원 한도로 되받을 수 있다.<br /><br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는 사고로 몇 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든, 재산상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든 관계없이 최대 400만원만 내면 가입 한도 내에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자신의 차량 <br />수리비는 모두 가해자 본인 부담이지만 가해자 본인이 다쳐도 보험금은 나온다.<br /><br />이에 따라 범죄자인 음주운전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br />경제적 부담을 2800만명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br />나눠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7년 <br />음주운전 사고로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br />무려 2750억원에 달한다.<br /><br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은 손보업계가 <br />내부 논의를 거쳐 국토부에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br />손보협회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올라가면 0.5% 내외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br /><br />금융당국은 이미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등을 전제로 내년 초 손보업계가 준비 중인 보험료 인상폭 축소를 요청한 상태다. 손보업계는 당초 추진했던 5% 안팎 보다는 낮은 3%후반대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br /><br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의 막판 협의를 마치고 내년 초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개정할 <br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3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고 <br />내년 중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br /><br />앞서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한도는 지난 2015년 <br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br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4Y2/670cbcd48b706973509c460132a12b673e4f5b1a"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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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되었네요 음주운전은 무조건교도소에 손해배상금도 엄청올려야죠
좋은정보네요
부담금에 처벌까지 강해져야 지요
자꾸벌금으로.집행유예로 풀어주니까음주운전이 줄지를 않네요
보험사만 배불리네..이럴거면 뭣하러 보험을 가입하나..내 돈들여 보상해주면 보험료를 낮추던지..배 채우는 거는 항상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