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보고및 해당 교구 시설별 문제점

[푸른솔]

 

1. 경과보고

○ 2000. 12. 5 - 전교조 청송지회 영어교재 일괄구매에 의한 일방 배부에 대하여 교육청 일괄 구매 중단 요구 - 전교조 요구 수용하여 교육장 각서 제출

○ 2002-2004. 4월 까지 - 청송지회 계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교육청 시정 안함

○ 2004. 5 - 청송교육청 소재 학교에서 기타, 가야금 등이 학교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조잡한 물품을 청송교육청 관리과 직원이 업자와 함께 각 학교를 돌아다니며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 접수

○ 2004. 5 - 전교조 경북지부 일괄 구매 관련 자료 요청(구미. 청송, 상주 교육청), 전교조 청송지회 독자적으로 정보공개 요구

○ 2004. 6 - 청송교육청 일괄 구매 관련 자료 정보 공개 받음

○ 2004. 7 - 전교조 경북지부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 2004. 8 - 음악교구업자 최세만(67세)을 경상북도 경찰청에 고발. 경북도경 수사 착수

- 8. 음악교구 업자 최세만이 교구를 공급한 6개 교육청에 대한 압수 수색

- 9. 6 최세만 범법 사실 확인(사기죄로 구속,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참고)

- 9. 8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

- 9. 8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됨

- 9. 10-17 위 최순영의원 요구 자료에 대해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직장협의회 등의 반발 구체화

- 9.16 업자 최세만 구속, 교육청 행정 직원 15명 불구속 입건이라는 수사결과 발표, 수사 종결

- 9. 21 경북교육비척결비상대책위원회(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전교조 경북지부, 전공노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 지부 참가) 결성

○ 2004. 10. 6(수) 경북비대위 감사원감사청구

○ 2004. 10.14(목) 국정감사에서 최순영, 복기왕 의원 등 음악, 체육 과학 교구 일괄구매 폭로

○ 2004. 10.26(화) 경북비대위 도의회교육환경위원장 면담 - 도의회 철저한 감사 촉구

○ 2004. 11. 18 경상북도 교육청 자료 뒤늦게 제출

○ 2004. 11. 28- 2005. 2.1 - 1차 자료 분석

○ 2002. 2. 2 - 경북 교구비리 실태 1차 자료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05. 2. 3-3월말 - 2차 자료 분석(구체적)

○ 2005. 2. 23-2005. 3.5 - 감사원 감사 진행

○ 2005. 3. 31(목): 최종 기자회견 발표

2. 문제 제기의 배경

음악 교구의 납품 과정을 분석하면서 단지 음악 교구 뿐 아니라 과학, 체육, 기타 교구 물품, 시설, 공사 등 모든 부분에서 교구 비리가 만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북교구비리척결 공대위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실과 함께 경북 교육청 산하 교육청의 각종 교구 납품, 시설 공사 관련 자료 요구를 2004년 10월 14일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 전에 제출해줄 것을 9월말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북 교육청은 국정감사 당일 까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조직적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후 경상북도 교육감이 10월 14일 국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약속하였으며, 11월말 자료를 제출 받아 약 4개월간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 음악교구

 1) 전반적인 문제점

 ○ 대부분의 악기가 구속된 ○모씨 관리 업체에 의해 납품된 공통점과 시중 적정가에 비해 40-50% 고가 구입,  물품구입요구서 사전 사후 조작 흔적을 다수, 타행 견적은 형식상 타행 견적을 첨부했을 뿐 인감 등이 조작, 교육청 교구선정위원회 회의록 없거나 조작하여 일방 구매 배부, 교구설비기준 완전 무시, 교육과정에 없는 악기(메달폰, 모듬북 등) 다수.

구속된 ○ 모씨가 동원한 업체(음악교구 납품에서 경북교육청 수요의 90%이상 독점)

연번	업체명	성명	최세만 과의 관계
1	대흥악기사	최종선	4촌 동생
2	전원피아노사	이인화	친구
3	아리아악기(주)	하정신	독점 거래처
4	삼익피아노 달서특약점	이철규	친구
5	명음사	박옥순	제수
6	영음악기사	최승호	최세만의 아들

※ 교육청별 음악교구 납품 품목 대비 시중 단가 조사표<2004도 예시>

년도	지역명	납품업체명	품명	규격	단가	시중단가	가격차
2004	○○	영음사	큰북외산	26인치	330,000	250,000	80,000
2004	○○	영음사	작은북 외산	14인치	300,000	45,000	255,000
2004	○○	영음사	심벌즈 질드진	16인치	380,000	200,000	180,000
2004	○○	영음사	리코더 소프라노 목관	독일제	88,000	50,000	38,000
2004	○○	영음사	리코더 알토	국산	22,000	8,000	14,000
2004	○○	영음사	리코더 테너	국산	66,000	40,000	26,000
2004	○○	영음사	리코더 베이스	국산	198,000	120,000	78,000
2004	○○	영음사	큰북받침대	외산	77,000	30,000	47,000
2004	○○	영음사	작은북받침대	외산	88,000	30,000	58,000
2004	○○	영음사	징구고급 카슈칠 구피	1자6치	180,000	80,000	100,000

예): [알토리코더(야마하)] 2002년도 영주30,000원, 영천50,000원

영음악기-[꽹과리(금매구)] 2003년도 상주,성주 66,000원, 울진50,000원

영음악기-[리코더베이스] 2004년도 울진198,000원, 군위429,000원

영음악기-[해금]2002년도 구미550,000원,영주880,000원

2. 과학교구

1. 과학 교구 구입 과정의 문제점

○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과학과 관련 예산을 교육비 대비 3% 이상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대책위가 조사한 바, 거의 대부분이 기존 거래 선을 통해 실험실습재료, 교구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비리는 크게 물품 구매과정에 집중되는데 업자들이 가진 방대한 전문적인 정보에 비해 현장 교사, 행정실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업자들이 요구한 가격, 물품이 학교에 납품된다.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10-30% 정도의 리베이트 제공. 초등학교의 경우 담당 교사나 행정실 직원과 상의 없이 학교장과 업자가 유착하여 물품 구매를 하는 경우 다수.

○ 대체로 학교로 납품되는 가격은 카탈로그 상 가격 그대로 납품함으로 30-50%(15% 정도의 적정 이윤 포함) 정도의 고가 구매가 일반적 관행으로 국민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장 교사들은 양성, 임용, 임용 후 연수를 통해 과학 교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나 정보가 없어 양심적인 물품 구매를 확신하더라도 구조적인 업자들의 농간이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저급, 고가의교구 납품이 일반화

○ 경북지역에는 대체로 30여개 업체가 과학 교구 남품 독점. 대부분 업자들은 과학 교구 이외에 음악, 체육 등의 물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등 백화점식 영업을 하고 있었음. 특히 사립학교는 대부분 특정 업자와 십수년 간의 관계를 통해 고가 구입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었음.

○ 동일년도 동일 업체라 하더라도 지역별 학교별 가격 차이, 지역별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현상이 뚜렷하며 이중 4개 업체는(신일,경일,정학,등대과학)19회에 걸쳐 타업체의 인감을 위조까지 자행. 이는 공무원과 업자들이 짜고 하는 것으로 해당공무원과 교육청은 분명히 알고 있었음.

※ 업체별 동일 품목에서의 학교별 납품가 비교

학교명	교구 종목	규격	구입연도	단가	구입업체	비고
영천여고	가스버너	휴대용-열량조절가	'04	13,500	메가마트
선주고	가스버너	휴대용-열량조절가	'04	27,500	한영종합교구상사
영덕여고	가스버너	휴대용-열량조절가	'04	19,800	정학사
안동여고	가스버너	휴대용-열량조절가	'04	22,000	한일교재
안강여중	가스버너	휴대용-열량조절가	'03	27,500	세창과학사
이서고	가스버너	휴대용, 부탄가스용	'04	15,400	아카데미상사
상산초	가스버너	휴대용-열량조절가	'04	44,000	아카데미상사
성주여중	가스버너	휴대용-열량조절가	'04	44,000	대원교재사
영주남부초	가스버너	휴대용-열량조절가	'04	27,500	등대과학사
안동중	개구리발생표본	액침	'03	66,500	홍익과학
영천중	개구리발생표본	액침	'03	99,000	한영종합교구상사
북삼중	개구리발생표본	액침	'03	81,000	대원교재사
양학중	개구리발생표본	액침	'03	99,000	제일화공약품
서라벌여중	개구리발생표본	액침	'03	79,200	미래과학상사
김천여중	개구리발생표본	액침	'04	55,000	국민종합교재사
경산여중	개구리발생표본	액침	'03	99,000	대원교재사
경산중	개구리발생표본	액침	'04	90,000	대원교재사
장산중	개구리발생표본	액침	'04	79,200	대원교재사
영주중	개구리발생표본	액침	'03	99,000	등대과학사

※ 동일 업체 학교 공급가 비교

학교명	교구 종목	규격	구입연도	설립자별	단가	구입업체	비고
포항중앙고	쌍안경	8×이상	'03	사	343,000	00사
신라고	쌍안경	8×이상	'04	사	252,500	00사
영덕여고	쌍안경	8×이상	'04	사	330,000	00사

※ 과학교구 업체별 납품 단가비교표

연번	교구 종목	규격	적정조사가	00소	00사	00과학	00교재
1	깔대기	Φ 60-100mm	770	3,500	3,850	2,310	3,850
2	디지털온도계	일체형, -40～150℃	20,000	55,000	55,000	55,000	44,000
3	막대자석		4,000	9,900	8,800	8,800	14,300
4	막자사발	φ=100㎜이상	4,000	12,100	9,000	12,100	7,800
5	메스실린더	250mL	4,400	10,010	9,240	9,240	7,700
6	별자리 보기판	φ=200㎜이상	3,300	6,600		6,600	5,300
7	보안경		2,500	11,000	11,000	11,000	11,000
8	비이커	1000mL	3,300	5,670	6,380	6,380	5,600
9	비이커	100mL	1,300	1,670	1,980	1,820	1,900
10	비이커	250mL	1,400	1,990	2,420	2,420	1,950
11	비이커	500mL	2,200	7,750		4,070	4,600
12	삼각플라스크	250mL	1,600	2,820	3,190	3,190	3,190
13	삼발이	철제,높이조절식	3,200	5,700	6,500	6,600	8,800
14	쇠그물		1,500	3,300	1,500	1,760	1,700
15	스포이드	5mL	770	1,460	1,650	1,650	1,650
16	스포이드시약병	50mL	2,200	4,710	4,900	5,610	4,990
17	시험관	15지름	100	429	429	430	253
18	시험관	21지름	200	638	638	638	830
19	시험관대	12구 목재	4,000	8,000	9,000	8,800	8,800
20	시험관집게	철제 또는 목제	770	1,980	2,200	2,200	2,200
21	앉은뱅이저울	칭량 2㎏, 감량 10g	7,000	15,400	28,050	24,200	30,000
22	알콜램프		1,320	2,090	2,200	2,200	2,200
23	약숟가락	스텐인레스	770	1,210	1,540	1,540	1,540
24	양팔저울	칭량 200g, 감량 100㎎	14,300	27,500	18,000	22,000	27,500
25	연소 숟가락	황동제	1,400	1,760	2,000	2,200	2,200
26	열전도 실험기		4,400	10,600	11,000	11,000
27	인체전신모형	조립, 해부형	165,000	330,000	330,000	330,000	319,000
28	전지끼우개	DM 용, 4개 1조	2,400	4,400	2,310	44,000	13,200
29	지구본	Φ 300mm 이상	25,000	40,500	47,000	99,000	46,000
30	초시계	1/100초, 디지털	14,000	33,000	33,000	33,000	33,000
31	핀셋	스텐인레스	770	1,430	1,540	1,540	1,300
32	현미경	900×이상, 광원장치부	180,000	348,000	380,000	361,000	370,000

※ 도내 110개교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 중 품목별 최고가를 가장 많이 낸 업체(2005년 2월 자료)

연번	업체	최고가 품목 수	비 고
1	미래과학상사	91
2	대원교재사	89
3	등대과학사	77
4	정학사	72
5	한영종합교구상사	71
6	홍익과학	57
7	경일사	44
8	아세아교재상사	42
9	아카데미상사	35
10	(주)경북교육정보	32
11	한일교재	25
12	신일제작소	24

2. 과학실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교사용실험대의 경우 포항 ○○중의 경우 32만원에 구입하였지만 김천 ○○중의 경우 209만원을 주고 구입(일반적인 경우 30-60만원 정도이면 적당, 강원도의 경우 가격 예시 자료에40만원으로 제시)하는 등 낭비의 요소가 발생하였다.

□ 시약장의 경우도 600만원 하는 시약장도 있지만 1000병~1500병의 시약을 200만원대에 시설하여 활용하는 모범 사례도 있음에도 교육청의 수동적인 행정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지 못하다.

□‘시설비(수도배관,암막,전기배선 등)’와 ‘기본 교구 및 선진화장비’(실험대,기구장,프로젝트,흄후드,싱크대 등)‘에 대한 예시자료를 제시하여 시장가격조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교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줌으로써 예산낭비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 있음.

3. 체육교구

1. 문제점

○ 23개 시군교육청 모두에서 교학사가 납품한 경우에 타행 견적은 모두 신일제작소로 되어 있었으며, 교학사의 타행 견적은 신일제작소로 이루어졌음.

○모든 시군교육청에서 일괄구매방식으로 체육교구를 구입하였으며 저질상품이었다. 도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교육청의 체육 교구 구매 현황 표 하나만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동일 업체인 두 업체의 독점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는 교육청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을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 특히 교학사의 경우 조사가보다 평균 2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서 기준 자료상의 거래금액 494,648,900원의 약48%에 해당되는 237,431,400원(2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학교 교구 설비기준에도 없는 체육교구가 납품되었는가 하면, 학교의 요구도 없이 실제로는 8칸짜리 철봉(조사가 820,000원)을 납품하고 납품확인서에는 철봉 15칸(납품가 3,200,000원)을 납품하였으며 서류를 위조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 업체별 납품가 및 가격 조사

연번	교구 종목	규격	소속 교육청	단가	조사가	구입 업체
1	공보관함	철재150*90*90	상주	770,000	400,000	교학사
		철재 120*90*70	울진	844,000		교학사
2	고저곡선유동목	3개1조 600*100*50	경주	495,000	350,000	신일제작소
		3단3칸 600*100*50	울진	830,000	700,000	교학사
3	농구대	야외이동식4본주 특수투명 아트릴백보드	구미	4,300,000	3,000,000	선광기업사
		전자동기계식농구대,1050*1800*15mm,고강도투명아크릴	봉화	17,000,000	15,000,000	교학사
		야외이동식 4본주 특수합판	김천	3,080,000	2,000,000	대한스포츠용구공업
4	농구아크릴백보드	180*105cm,링및망포함	울진	891,000	650,000	교학사
		180*105cm,링및망포함,후면앵글포함	울진	898,000		교학사
5	높이뛰기 바	육상경기공인품,글라스화이바,외제	상주	290,000	200,000	교학사
6	높이뛰기 지주	초등용 H150m이상,스텐제	경주	430,000	280,000	신일제작소
		육상연맹공인품,스텐레스	상주	770,000	600,000	교학사
7	늑철	6칸 600*260	경주	1,100,000	1,100,000	신일제작소
			울진	1,478,000		교학사
			안동	1,684,000		교학사
8	뜀틀	6단 가죽카버 80*35*80	경주	430,000	350,000	신일제작소
9	라인기	4륜철재	상주	155,000	120,000	교학사
			울진	154,000		교학사
			청송	177,000		교학사
10	배구대	H190-243 심판대부착,고정식	고령	350,000	300,000	교학사
			구미	350,000		선광기업사
			김천	350,000		대한스포츠용구공업
			울진	350,000		교학사
			김천	375,000		대한스포츠용구공업
			안동	377,000		교학사
			울진	402,000		교학사
11	배구네트	규격품	구미	77,000	35,000	선광기업사
		국제경기용	상주	327,000	250,000	교학사
12	배드민턴 지주	H155cm 이동식 네트포함	고령	397,000	250,000	교학사
			상주	340,000		교학사
			안동	377,000		교학사
			울진	411,000		교학사
13	배드민턴 네트	규격품	김천	22,000	15,000	대한스포츠용구
			울진	33,000		교학사
14	소프트볼셋트	배트1글러브9베이스셋,포수장비일체	울진	1,067,000	800,000	교학사
15	스코아보드	경기용,전자식(일제)	상주	2,200,000	1,500,000	교학사
		탁자용(배구,탁구,배드민턴용)	울진	63,000	45,000	교학사
16	스타팅블럭	60*4*3연습용	김천	71,000	60,000	대한스포츠용구
		경기용,알미늄제	안동	140,000	120,000	교학사
17	스폰지매트커버	400*200*30	울진	601,000	400,000	교학사
		210*160*30	울진	242,500	200,000	교학사
18	스프링보드	1500*45*350	안동	749,500	300,000	교학사
19	시이소	8인승 400*150*50	경주	830,000	800,000	신일제작소
20	심판대	입,좌식,경기용 이동식베벨기어식	상주	1,200,000	900,000	교학사
21	안전그네	160*190	경주	999,000	800,000	신일제작소
22	윗몸앞으로굽히기측정기		김천	150,000	120,000	대한스포츠용구공업
23	장벽넘기틀	450*200*160	구미	1,950,000	1,500,000	선광기업사
			울진	1,884,000		교학사
			김천	1,965,000		대한스포츠용구공업
			청송	1,980,000		교학사
24	장벽줄	179cm 환철고리포함교체	울진	50,600	40,000	교학사
25	지구회전대	12승 1900*1900	고령	830,000	700,000	교학사
26	정글짐	5*5	경주	1,500,000	1,350,000	신일제작소
27	줄다리기줄	마닐라로프지름  38mm*60m	울진	616,000	450,000	교학사
28	체조매트	150*600*6	경주	414,000	250,000	신일제작소
		120*500*6	고령	361,000		교학사
		120*600*6	김천	480,000		대한스포츠용
		120*500*6	울진	658,000		교학사
29	철봉	3단9칸 2.5"P	구미	2,050,000	1,400,000	선광기업사
30	축구 골대	570*215 초등용 이동식	구미	1,400,000	900,000	선광기업사
			울진	1,372,000		교학사
		570*215 초등용	김천	1,425,000		대한스포츠용구공업
			안동	1,400,000		교학사
31	축구 골망	규격품	구미	165,000	100,000	선광기업사
		규격품	울진	165,000		교학사
32	탁구대	PRO-7,대	안동	747,000	700,000	교학사
		PRO-7,대	울진	748,000		교학사
33	탁구라켓	PEN HOLDER	울진	21,000	15,000	교학사
34	투포환써클	2.135mm,스펜레스	안동	839,000	400,000	교학사
35	테니스네트	규격품	청송	151,800	140,000	교학사
36	테니스장심판대	90*90*150,실내외이동식,철재	청송	418,000	150,000	교학사
37	팔굽혀펴기대	2인용	김천	116,000	60,000	대한스포츠용
38	평균대	360*8*50 고정식	경주	250,000	150,000	신일제작소
		500*10*100	김천	980,000	800,000	대한스포츠용구공업
39	핸드볼골대	철재 300*200	경주	827,000	600,000	신일제작소
			김천	830,000		대한스포츠용
			울진	830,000		교학사
			김천	860,000		대한스포츠용구공업
			안동	862,000		교학사

※ 교육청별 품목별 납품가 및 시장 조사가 비교

연번	교구명	신일제작소	교학사	조사가	비고(차액)
1	철봉(4단6칸)	1,254,000	1,422,000	720,000
2	축구골대(초등)	1,387,000	1,372,000	1,100,000
3	늑철(6칸)	1,100,000	1,478,000	1,100,000
4	미끄럼틀 4방향	2,800,000	3,740,000	1,200,000
5	시이소(8인승)	830,000	968,000	350,000
6	지구회전대	716,000	858,000	500,000
7	핸드볼골대(2*3)	827,000	862,000	600,000
8	농구대사본주(이동식)	2,830,000	2,740,000	1,600,000
9	구름사다리(800*4000)	853,000	862,000	350,000
계		12,597,000	14,302,000	7,520,000

 4. 가구, 사물함, 소프트웨어

○ 가구와 사물함은 많은 업자들이 10 -20% 이상의 영업비용을 물품가에 포함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의 경우 사물함, 가구 등을 경북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 기관에 공급하면서 거의 독점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다.

○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예산 규모도 크고 구입 후 대부분 사장되지만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 도 모자라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따로 배부하거나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여 학교로 배부하여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 구입된 소프트웨어의 종류도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진흥이라는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프웨어 시장의 거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가로 구입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에 소프트웨어 일괄구매를 통한 학교별 배부와 목적사업비로 책정하여 각급학교로 배부하는 예산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 2003～2004년 각급 기관에 배부한 민간개발 교육용 소프트웨어 예산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지역교육청 (초․중학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03년도	2,319,000	312,000	279,000	21,000	2,931,000
2004년도	1,558,000	212,920	185,880	13,830	1,970,630
계	3,877,000	524,920	464,880	34,830	4,901,630

     

※ 교육청 일괄 구매를 통한 소프트웨어 배부 <예>

년도	기관명	건명	상품명	모델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003	고령	교육자료	헬로우삐삐루	어린이영어	31	227,000	7,037,000
2003	구미	소프트웨어	초등5분 생활영어	초등5분생활영어	39	1,154,000	45,006,000
2004	김천	기타	교수학습라요(율동영상)	율동영상	39	1,500,000	58,500,000
2003	상주	7차교육가정 교수.학습자료	클릭교과서 국악	1-6학년용	24	991,084	23,786,030
2003	영덕	학습자료	교육용 소프트웨어	EBS멀티CD5,6-1	32	660,000	21,120,000
2003	예천	소프트웨어	초등영어 교수자료	6학년	25	702,000	17,550,000
2004	의성	학습자료(역사인물500선)	역사인물 500선	역사인물500선	55	280,000	15,400,000
2003	청도	제7차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자연과학DVD자료 구입	교육용 소프트웨어	자연과학시리즈	12	1,565,000	18,780,000

5. 인쇄

○ 겉으로는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조합에 발주를 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납품을 한 업체는 90% 이상 물건이 대창사 등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주한 것을 감안한다면 특정업체에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특정업체 편중현상은 납품과 관련된 비리의혹의 개연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지출금액(송금서 사본상)이 업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 상 금액의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출한 것이 발견되었다. 즉, 인쇄물원가계산서에 직접제작비외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이 정부조달계산에 의해 허용되어지는 최대치(일반관리비 14%, 기업이윤25%)를 적용,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조달입찰에서 원가예정단가에 87%정도를 적정가격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국가 기관과의 거래상식과 거리가 멀다. 이렇다면 20%정도의 과다 지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입찰방식이 조합이라는 통로를 이용함으로서 건전한 상거래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집중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제품의 품질 및 적정가격에 대한 조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경북교육청이 별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체 수의계약을 고집함으로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사장 주변의 특정 업자에게만 경북교육청 인쇄 물건이 발주되는 결과를 낳아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근본 취지인 중소기업 보호는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 울릉교육청의 경우 초등3학년 사회과교과서(우리고장울릉)를 인쇄함에 있어 울릉군 전체 초등학생이 640명에 불과함에도 3학년에 한정된 사회과 교과서를 2001년도에는 700부(단가:21,600원), 2003년도에는 550부(단가26,000원)를 인쇄하여 예산을 낭비함.

6. 시설공사

1. 문제점-부당한 분할 발주

 23개 시군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시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4년 4월 14일, 전남 해남군에서는 해남군수의 최측근 선거참모였던 이모씨가 해남군 수의계약공사에 개입해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공사분할 수의계약 분할 발주에 개입하여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이처럼 분할발주에 의한 수의계약은 부정부패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청의 경우, 예산절감측면으로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으로나 굳이 분할하여 수의계약할 이유가 없음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재경부회계 예규 제2조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같은 교육청 산하 학교 시설물 보수공사 등은 동일 공종의 공사로 분류 총괄 설계하고 공개경쟁 입찰케 해야 함에도 경상북도 전체지역교육청 및 산하 초, 중등학교의 시설 개 보수 공사계약업무 확인결과 동일 공종(예“ 교사증축, 도장, 보수공사 등)의 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학교별로 분할, 예산을 편성하여 몇몇 특정 업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수의계약 함으로써,

○ 공사품질의 저하 및 조잡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하고

○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공개 경쟁입찰의 경우와 비교시 4-7%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 몇몇 특정 업체와 2001- 2004년까지 계속해서 분할 수의계약한 것은 특정업체와 유착 및 비리 의혹이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예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의 시설물 개보수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재경부 회계 예규 제2조 규정에 따라 같은 교육청 산하 학교 시설물 보수공사 등은 동일 공종의 공사로 분류 총괄 설계하고 공개경쟁 입찰케 해야 함에도 ◇◇교육청 산하 초, 중등학교의 시설 개 보수 공사계약업무 확인결과 동일 공종(예“ 교사증축, 도장, 보수공사 등)의 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학교별로 분할, 예산을 편성하여 몇몇 특정 업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수의계약 함으로써

 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소규모로 분할 시공계약 함으로써 공사 품질의 저하 및 조잡시공으로 부실공사를 한 사례

① ◆◆초등 학교의 경우 01 연도 학교시설 보수공사로 운동장보수 및 도색공사비로 1,600만원을 A실업 정모와 01. 7. 23일 수의계약하고 동년 8.14일 교사도색공사로 2,200만을 정모와 수의계약, 동년12.15일 본관외부도장공사로 1,100만원을 정모와 수의계약 - 같은 공종의 도색공사를 같은 업체와 같은 년도 하반기에 3회에 걸쳐서 분할 수의 계약함

② ●●초등학교의 경우 01년도 운동장 관람석 지붕공사를 01년 10.9일 (주)B와 21,150만원으로 수의계약하고 동년 10.26일 (주)B와 19,790만원으로 운동장 관람석 지붕공사를 수의계약

 ③ ◎◎중학교의 경우 노후담장교체 공사로 ‘01.4.20.A실업 정모와 19,274,000 건축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같은 공종의 건축공사인 본관건물도색공사로‘01.05.07 같은 A실업 정모와 15,500,000원의 수의계약, 또 같은 건축공사인 교사도색공사로 '01. 07.02일 또 A실업 정모와 17,375,000원에 수의계약한 것은 총공사비 52,149,000원의 일괄건축공사를 3회에 걸쳐 분활수의계약한 것임

④ □□정보여고의 경우 교사내부도장공사로 ‘01.07.16일 C개발(주) 정모와 19,600,000원을 수의계약하고, 동년 08.10일 교사 외부 도장공사로 같은회사 정모와 11,600,000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동년 08,31일 또 교사 내부도장공사로 같은회사 정모와 16,300,000원의 수의계약을 하였다 이것은 총공사비 47,500,000원의 건축공사인 도장공사를 3회에 걸쳐 분할수의계약 한 것임.

⑤ 2001년 ◇◇교육청에서는 건축,전기,통신,소방,토목등 총 5개 공종에 걸친 산하 학교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57억 6천3백여만원의 사업비를 5개공종의 일괄사업으로 분류 일괄설계 후 공개경쟁 입찰케 하여 약 3억 여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였음에도 ‘01년도 산하학교 시설 개보수비로 총 70건의 공사를46개 업체와 70회에 걸쳐서 계약금액 30,000,000원 미만공사로 분할 발주 수의계약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음.

⑥ △△초등학교의 경우 2001.04.15일 학교조경식재공사로 D조경 김모와 17,567,000원으로 수의계약하고 동년 12월 6일 같은 학교조경식재공사비로 같은회사 김모와 17,885,000원의 수의계약한 것은 1건의 조경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분할발주케한 것임

⑦ 2002년 ◇◇교육청에서는 건축,전기,통신,소방,토목등 총 5개 공종에 걸친 산하 학교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49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5개공종의 일괄사업으로 분류 일괄설계 후 공개경쟁 입찰케 하여 약 3억 여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였음에도‘02년도 산하학교 시설 개보수비로 총 77건의 공사를 51개 업체와 77회에 걸쳐서 계약금액 30,000,000원 미만공사로 분할수의계약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음.

⑧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전기공종의 공사를 ‘03.08.06일 전기증설공사 E전설(주) 조모와 18,950,000원에 수의계약하고 ’03. 10.28일 노후전기 교체공사로 같은회사 조모와 18,160,000원의 수의계약함으로써 1건으로하여 공개경쟁입찰 해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8조규정을 위반하였음.

⑨ ◇◇고에서는 같은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03.02.18일 창고보수 및 기타공사로 (주) F 정모와 20,000,000에 수의계약하고 ’03.03.27 정구장 부속건물공사로 (주) F 정모와 19,300,000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음.

⑩ 2003년 ◇◇교육청에서는 건축,전기,통신,소방,토목,기계등 총 6개 공종에 걸친 산하 학교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55억 8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6개공종의 일괄사업으로 분류 일괄설계 후 공개경쟁 입찰케 하여 약 3억3천여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였음에도‘03년도 산하학교 시설 개보수비로 총 61건의 공사를 47개 업체와 61회에 걸쳐서 계약금액 30,000,000원 미만공사로 분할수의계약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음.

⑪ ▽▽고등학교에서는 전기공종의 공사를 하면서 ‘04.06.07일 도서실 및 급식소, 화장실 전등설치공사로 G전력 유모와 19,200,000의 수의계약을 하고 ’04.08.10일 급식소 보일러실 전기보수 공사로 같은 회사 유모와 18,950,000원의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였음.

⑫ 2004년 상반기, ◇◇교육청에서는 건축,전기,통신,소방,토목,기계등 총 6개 공종에 걸친 산하 학교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16억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6개공종의 일괄사업으로 분류 일괄설계 후 공개경쟁 입찰케 하여 약 1억여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였음에도‘04년도 상반기 산하학교 시설 개보수비로 총 28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25개 업체와 28회에 걸쳐서 계약금액 30,000,000원 미만공사로 분할수의계약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음.

 나.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공개 경쟁입찰의 경우와 비교시 4-7%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 01 - 04년 상반기 ◇◇교육청 및 산하학교에서 1,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한 사업비는 총2백3십5억 3천여 만원이며 240여개 업체와578건으로 전부 3,000만원 미만으로 분할발주 수의계약함.

○ 계약 업종인 6개 공종( 건축, 전기, 토목, 정보통신, 소방, 기계)의 공사를 공종별, 공사시기, 공사위치 등에 따라 광역권으로묶어서 분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따라 일괄 설계하여 공개경쟁 입찰했어야 함에도 학교별, 또는 시설별로 분할 수의계약 함으로써 약 14억 2천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다. 몇몇 특정 업체와 2001- 2004년까지 계속해서 분할 수의 계약한 것은 특정업체와 유착 및 비리 의혹이 대단히 높음.

○ 01- 04 상반기까지 5회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는 28개 업체이고 10회이상 수의계약 업체만 12개이며

○ 건축회사(도색)인 특정 업체(A실업)는 21회를 수의계약하였고 그 외의 2-3개 업체는 15여회 이상 수의계약 함으로써 해당지역 면허 업체 수와 공평성, 해당공사 공종 의 일반성 등을 감안할 때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 강도 높은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