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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경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제문임. 무단 인용을 금함. 의왕시 노인수발제도 발전전략 - 재가노인의 필요적 서비스개선을 중심으로 -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Ⅰ. 序 論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05년 초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안을 상정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여론을 수렴을 수렴한 바 있다. 노인수발제도는 고령화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수발(요양보장)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공동책임하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적 노인수발(요양)보장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5의 사회보험이다. 이러한 공공제도(사회보험)는 공공부문, 지역사회, 민간부문 등의 보건의료 및 복지자원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노인요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가구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고령화 진전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문제 등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 시행과 관련 본 연구는 수도권 의왕시 노인요양사업을 대상으로 노인 수발(요양)보장제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제도 시행의 욕구조사 내용과 제도개선 요구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앞으로 의왕시가 의왕시 노인수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므로서 의왕시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편익이 돌아갈 노인과 그 부양가족 및 중, 장년에 접어든 일반국민, 의왕시민들에게 실익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21세기 의왕시 사회복지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노인수발(보장)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연구경향 및 서비스 요구내용을 분석한 결과들은 주로 지역 재가노인의 복지실태와 제도개선 내용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이다.(김은경,장현숙, 2003; 박정숙,오윤정, 2004; 유인명, 2004; 장현숙, 김은경, 박수경, 박동석, 2002) 수발제도의 만족도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은경, 이재창, 2005; 손인선, 2005)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노인인구 증가에 걸 맞는 의왕시의 노인수발정책 개발의 일환으로서 의왕시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수발제도의 성공적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하여 의왕시 노인수발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노인수발제도 개선방안과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함을 目的으로 한다. 특히 현행 노인수발시책을 노인수발의 재가노인실태를 의왕시 노인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의왕시 노인수발 제도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代案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왕시의 지역여건과 연계하여 의왕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노인수발제도의 실태를 분석, 평가하고, 구체적 제도개선의 핵심을 창의성, 실용성, 공익성, 경제성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학술지와 연구논문 등의 문헌조사에서 요양보호 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한 요양서비스 요구도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둘째, 의왕시 시정백서, 보건복지 백서 등 기초 통계자료 분석 및 의왕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석, 박사논문의 경험적 자료 등을 구체적 근거로 삼아 대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필자의 연구논문 등 기타 학술지 연구논문(이종수외, 2001, 2002; 이종수, 2003, 2004, 2005, 이상윤, 이종수, 2006)을 이론적 토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2차 자료(한림대학교 조사자료)를 토대로 출발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애주기와 생리, 인간심리, 65세 이상 인구 분포도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수발만족도나 불만족도 등은 지역의 대소 등에 따른 차이는 경미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의왕시의 경우 수도권의 중,소도시 수준의 서비스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Ⅱ. 의왕시 노인수발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수발제도의 의의
1. 노인수발제도의 의의
노인수발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예컨대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국가는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고, 사회보험방식 국가로는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등을,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는 미국, 캐나다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발서비스’란 신체적?지적?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노인수발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대비 9.5%),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한 공적 노인수발보험제도 필요성을 제기한다.(박하정, 2005. 5/6 : 18-19)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 포함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1%로 ’05년 53만명, ’07년 58만명, ’10년 65만명으로 추정(2005년 보사연)된다. 반면,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 도달한 실정이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과중(유료요양시설 ? 요양병원 월 100∼250만원) 됨에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보건복지부, 2006. 2 : 28-29)하다. 첫째, 고령화와 요양보호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보편적 리스크’이다. 2004년 현재 전체노인의 12.1%(53만여명)이 그 대상이다. 둘째, 급속한 고령화 증대의 감당은 ‘사회적 연대’를 불가피하게 한다. 현재의 노인요양비용은 월 70∼250만원 수준으로 가정부담이 매우 크다. 셋째, 현행의 의료, 복지체계로는 요양문제 해소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통합한 새로운 요양시스템에 필요하다. 넷째, 고령화 초기단계에 종합적인 요양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종합시설 인프라와 전문인력양성이 가장 필수적이다.
제2절 참여정부의 노인요양보정 정책
1. 주요 내용
정부는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이 통과됐다. 첫째,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한다. 둘째,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한다. 셋째, 수발급여의 종류(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 급여)는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한다. 넷째, 노인수발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다.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2.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노인수발보험제도 비교
노인수발보험과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체계는 다음 < 표 1 >과 같은 차이가 있다.
< 표 1 >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
자료 : 보건복지부.(2006.2).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 32.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기존에 제공되던 노인복지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서비스와 차이를 보이는 데, 우선 대상선정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제도가 된다는 데 있다. 또한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권리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지향하고 있고, 케어메니저라고 불리는 수발관리요원과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발사(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이 기존 제도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선행연구 경향과 평가 및 한계
1. 선행연구 경향 분석
노인수발(요양보장) 선행연구 경향을 분석하면 먼저 노인요양제도와 관련 노인요양은 지역적 서비스와 전문인력 양성의 동시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중시한다.(심묘옥, 2004; 원종욱외, 2000; 서혜경, 2000; 황성철?한혜경, 2003; 김의숙외, 2002; 인하대학교?복건복지부, 2002;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2003; 김희태, 2004; 복지부 참여복지기획단,2004; 복지부 공적노인용양추진기획단, 2004; 이수태, 2005; 이재모, 2004) 필자 또한 노인요양보장제도 성공의 전제로서 전문인력과 시설의 미비점을 수원시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제기(이종수외, 2005, 2006)한 바 있다. 또 다른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호 연구의 경우도 요양시설 수의 부족과 요양서비스 종사자의 법정기준 불충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정순둘, 2005 가을)하고 있다. 상기 연구들의 경우 수발제도 대상노인들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분석 미비, 만족도 연구의 부족 등을 지적한다. 수발(요양)보호대상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요구내용의 분석결과는 대체로 재가서비스와 필요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은경,이재창, 2005; 손인선, 2005; 김은경,장현숙, 2003; 박정숙,오윤정, 2004; 유인명, 2004; 장현숙, 김은경, 박수경, 박동석, 2002) 특히 농촌지역노인들의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매우 넓은 범위에서 두루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도시, 농촌 등)에 따른 프로그램 우선순위로서 의사의 정규방문, 노인돌봄 가족프로그램, 물리치료사 정규 재가 방문, 영양처방서비스 등을 새로운 서비스 제도로 개발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은경, 이재창, 2005)
2. 분석의 틀
의왕시 노인재가서비스제도의 만족도 평가와 전망에 있어 의왕시 지역노인의 현 제도에 대한 욕구조사(한림대 의대조사자료, 2004; 손인선, 2004)를 기초자료로 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의왕시의 지역복지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분석의 3가지 기준은 첫째, 재가서비스제도 측면 둘째, 의료기관 접근도 측면, 셋째, 시설서비스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Ⅲ. 의왕시 노인수발제도 실태 분석
제1절 실태분석
1. 지역 여건
의왕시는 시 면적중 89.5%가 GB지역이며, 수도권에 입지하여 노인휴식 최적지, 사통팔달 교통망 등 휴양시설의 천혜입지로서 평가된다.(전국지역개발연구원, 2005:153) 의왕시는 또한 정부 지정 지역특구인 ‘효’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왕시는 2005년 현재 ‘효’를 주제로 “3대가 함께 하는 병원, 요양원, 휴양소, 휴가촌, 체육여가시설 등 원스톱 노인복지 ‘고향’을 육성 중이어서, 지리적 입지와 지역특구의 성질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왕시 노인의 복지 뿐만 아니라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서비스개발의 특구로서 특성화해 나갈 수 있는 특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2. 의왕시 노인특성 분석
첫째, 의왕시의 60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인 우선순위 사업 조사내용을 보면(경기도, 2005.12 : 503) 의왕시 지역노인들은 노인복지 사업 확대(56.6%), 의료보험제도 개선(22.2%), 요구호보호사업(10%) 등으로 응답한다. 둘째, 사회적으로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는 도시교통(26.8%), 보건복지(23.0%)이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복지(58%), 교통(15%)였다.(경기도 : 514) 셋째, 의료시설의 불만족도 이유를 보면, 거리가 멀다(41%), 시설미비(26%)이며,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시설미비(38.5%), 거리가 멀다(31%), 의료비용 과다 등(경기도: 647)으로 조사되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3. 경기도와 의왕시 수발보험 대상 노인인구 분석
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4년 현재 56만여명(5.9%)이며, 재가보호대상자는 10만여명(18.7%) 등이다.(<표 2 > 참조)
< 표 2 > 경기도 장기요양대상자
자료 : 정순둘(2005 : 23)
2006년 8월 현재 의왕시의 65세 이상 남,여 노인 인구수는 각각 남 3,697, 여 6,073명이다.(의왕시청 홈페이지, 통계마당, 2006.8월 현재)
제2절 의왕시 노인수발제도 집행실태 분석
1. 의왕시 노인수발 실태
의왕시 노인수발제도와 관련된 연구분석 자료 미비로 지방소도시로서 유사 규모인 아산시 사례를 활용하기로 한다. 아산시 노인요양서비스 욕구조사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이 실시한 ‘아산시 거주 노인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평가도구 적용에 관한 조사 사업’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노인의 욕구조사 내용을 분석한다.(손인선: 36) 욕구조사는 노인이 어떠한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의 욕구식별과 그 욕구들의 상대적 중요성, 곧 욕구의 우선순위를 측정한다.(김성이,채구묵, 1997) 조사시기와 대상은 2004년 현재 아산시 노인 65세 이상 2,402명 중에서 325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2. 노인수발제도 서비스개선 실태분석
가. 요양대상 재가노인의 서비스 요구도 분석
전국의 지역(대도시, 통합시,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가노인의 서비스 요구도 분석결과를 예시한다.(김은경,이재창, 2005 : 69-70) 첫째, 방문간호사의 정규적 방문(87.1%) 둘째, 종교, 심리, 정서적 서비스(73.9%) 셋째, 의사의 정규방문 진료(58.5%) 넷째, 사회적 지원서비스(55.7%) 다섯째, 보건소 및 복지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 참여(51.8%)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경미하였다.
나.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는 대도시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입소(0.1%), 도시락배달(36.0%), 이송서비스(15.2%) 등이 높고, 통합시는 의사정규 진료(81.7%), 방문간호사 정규방문(98%), 경제적 지원(37.6%) 등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진료(62.3%）물리치료사 재가방문(38.2%), 재활치료(49.8%), 간호사 가정간호(48.2%), 주간보호(51.3%), 복지사 방문(50.8%), 자원봉사자 일상지원(63.3%), 이동목욕(28.6%) 등 대도시나 통합시보다 많은 항목을 요구하고 있어 서비스의 불평등이 있어 개선점으로 대두된다.(김은경,이재창, 2005 : 71-72)
다. 지역별 특성
요양보호대상 재가노인들은 성별에 따른 요구도 차이는 경미하였지만, 연령, 의료보장 수단, 수발자 유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요구도에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설입소, 도시락배달, 이송서비스를 선호하고,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거의 전 항목에 걸쳐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의 시급성을 말해 준다.
3. 현재 요구되는 필요적 서비스 욕구
가. 서비스 욕구도
조사대상 재가노인들의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조사한 내용들이다. 조사대상 노인들은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16.6%),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5%), 서비스가 불필요하다(77.9%)로 나타났다.(<표 3>, <표 4 > 참조) < 표 3 > 현재상태 서비스 욕구(N=308)
< 표 4 > 서비스 불필요 이유(N=240)
자료 : 손인선, 2005 : 73.
나. 재가서비스 욕구와 우선순위
위의 < 표 3 >에서 조사된 재가서비스 욕구를 < 표 5 >에서 분석하면 간병 및 수발서비스, 방문목욕, 간병 및 수발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5 > 재가서비스 욕구
자료 : 손인선, 2005 : 73.
다. 시설서비스 욕구와 서비스 우선순위
시설서비스 욕구는 낮게 나타났다. 전체 314명 중 17명(5%)이었으며, 선호하는 서비스 순위는 노인요양병원 7명, 그룹 홈 5명, 전문요양병원 3명 순이었다.(손인선, 2005 : 75-76).
4. 기능악화시 요구되는 서비스
가. 재가서비스
노인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하여 필요적 서비스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 표 6 >에 제시한다. < 표 6 >기능 악화시 서비스 욕구
자료 : 손인선,2005 : 71.
나. 기능악화시 시설서비스 욕구
기능악화시 요청되는 시설서비스 요망내용을 < 표 7 >에 제시한다. 농촌, 도시 모두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농촌지역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표 7 > 기능악화시 서비스 욕구
참고 : 카이스퀘어 값 = 8.006 p<.05
제3절 의왕시 노인수발제도 운영상 문제점
1. 의왕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경기도 노인의 경우 시설부족과 종사자 법정기준 불충족, 서비스 특성화 부재라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정순둘, 2005 가을)
< 표 8 >에서 보듯 의왕시의 재가시설서비스 구비여건은 서비스 예상대상 노인비율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 전문인력의 부족
장기요양 전문인력 미비이다. 예컨대 전문간병인력인 가정봉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양, 질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요양관리사(care manager) 등의 제도적 양성이 시급하다. 요양관리사는 요양대상 노인의 욕구조사, 욕구사정 및 서비스 계획 작성 등과 평가, 요양보험 신청 및 청구대행 등의 일을 한다.(윤순녕, 2005 : 24-25) 그 자격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면허(자격)자를 대상으로 일정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인정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전문간호사와 가정전문간호사의 양성으로 그 수요가 2007년 이후 관리사 12,000여명, 전문간호사 6,600여명 등이 필요하다. 2006년 8월 현재 의왕시의 65세 이상 남,여 노인 인구수는 각각 남 3,697, 여 6,073명이다.(의왕시청 홈페이지, 통계마당, 2006.8월 현재)
3. 서비스 특성화 부재
노인수발서비스가 지역별 서비스프로그램과 지역시설별로 특화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들이 개별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정순둘, 2005)
제4절 외국의 수발제도 특징
1. 재가복지 중심
고령화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보호는 시설보호보다 재가복지를 장점으로 채택하며, 노인들도 재가복지를 선호한다.(황성철?한혜경, 2003:105; Rivlin & Wiener, 1988:198) 지역사회간병서비스는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휴식서비스 등 가족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경우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지역사회간병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다.(Lawton, et als, 1989; Hilderbrant, 1983; Miller, et al, 1986; Cohen & Pay, 1993) 일본 또한 시설보호보다 가정에서 보호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2. 서비스 실시 장소
서비스제공 장소별 서비스(정순둘:14-16)는 첫째, 가정과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서의 재가서비스(99.7%) 둘째, 병원이나 지역시설보호서비스(0.3%)로서 재가서비스가 주류이다. 미국 노인의 경우 사망전 36∼45%가 요양시설을 이용했다.(황숙연, 2001, 정순둘: 15 참조) 덴마크의 경우도 1990년대 재가와 지역사회프로그램의 통합결과 보호비용감축 효과를 가져왔다.(정순둘: 18) 따라서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으로서 재가, 지역사회보호중심의 서비스제도 보완을 핵심시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Ⅳ. 의왕시 노인수발제도 활성화 방안
서비스 욕구조사 분석결과 개선과제를 3가지 기준 곧, 서비스제도 측면, 의료기관 등 서비스 접근도 측면, 시설과 서비스 인력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제1절 제도개선 기본방향
최근 세계 각국은 노인의 시설보호를 최소한으로 하고, 주로 지역사회의 가정간호서비스를 강조하는 쪽으로 노인요양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즉 간호요양 및 주거시설, 지역사회중심 간호센터, 가정간호 등이 그것이다.(김의숙?이태화, 2004 : 476) 따라서 가족에 의한 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보완, 지역사회중심 보호, 지역사회와 시설보호의 동시발전이 요망된다. 의왕시 노인수발서비스 구체화 방향을 분석의 틀에 따라 3가지 관점에서 제시한다.
가. 서비스제도 프로그램 개발
조사대상 지역적 특성(도시, 농촌 증)에 따른 프로그램 우선순위로서 의사의 정규방문, 노인돌봄 가족프로그램, 물리치료사 정규 재가 방문, 영양처방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김은경, 이재창, 2005 : 74)을 참고로 하다면, 의왕시의 경우도 이들 서비스들을 년차적으로 보완하여 서비스의 특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서비스 접근도 측면
의왕시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의료시설의 불만족도가 높다. 그 이유로서는 거리가 멀다(41%), 시설미비(26%)이며, 의료비용 과다(경기도: 647) 등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의료시설 측면에서 절실함을 말해 준다.
다. 시설과 인력서비스 제도
첫째, 노인수발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마련이 중요시된다. 전국 노인대상 조사결과 42%가 요양시설 확대를 요망하고 있다.(정경희외 6인 : 528) 정부는 노인수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00개 시설확보를 위한 1개년 100개소의 시설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대형시설과 소규모다기능 시설 등으로 나누어져 국비로 비용이 지원된다. 소규모다기능 시설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접근성과 친밀감이 높아져서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위화감이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대규모로 지을 때 보다 건축비와 완공 유지비등이 절감되어 더 많은 양의 소규모 시설들을 여러 곳에 지을 수 있어 노인들이 느끼는 제도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전문인력의 제도적 양성이다. 수발서비스 제공주체 및 수발 전문 인력 양성방안으로서는 노인수발보장제도하의 서비스 제공주체는 생활수발시설 및 재가수발시설에 소속된 수발사(간병?수발 전문인력)이다. 수발사(Home Helper)는 생활시설에서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발서비스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발사는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양질의 수발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양성 제도화되는 전문 인력으로 기존의 간병 분야 경력자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기존의 간병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수발사로서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수발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으로서 우선적으로 노인요양대상자별로 가정봉사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사업 인력확보 및 전문성 향성(황성철외:119-131)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정경희외 6인 : 528) 둘째, 이를 위하여 지역노인요양기관과 지역대학간 유기체를 구성하여 상호파트너로서의 대응책 모색이 요구된다.(이재모, 2004.12 : 55) 예컨대 지역중심의 노인복지기관과 지역대학간 산학협력체를 구축하여 맞춤형 인력양성과 노인요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이상윤?이종수, 2001 : 119) 지역대학은 의왕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형문화에 적합한 노인수발프로그램 및 노인수발인력을 양성하게 한다.
제2절 의왕시 노인수발제도 대안 차별화 방안
1. 수도권 입지 여건과 노인의 특성에 따른 대안 모색
첫째, 의왕시는 시 면적중 89.5%가 GB지역이며, 수도권에 입지하여 노인휴식 최적지, 사통팔달 교통망 등 휴양시설의 천혜입지로서 평가된다.(전국지역개발연구원, 2005:153) 의왕시는 정부 지정 지역특구인 ‘효’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의왕시는 2005년 현재 ‘효’를 주제로 “3대가 함께 하는 병원, 요양원, 휴양소, 휴가촌, 체육여가시설 등 원스톱 노인복지 ‘고향’을 육성 중이다. 둘째, 의왕시의 60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인 우선순위 사업 대상 등 복지사업관이다.(경기도, 2005.12 : 503) 지역노인들은 노인복지사업확대(56.6%), 의료보험제도 개선(22.2%), 요구호보호사업(10%) 등으로 응답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우선투자되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는 도시교통(26.8%), 보건복지(23.0%)이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복지(58%), 교통(15%)였다.(경기도 : 514) 넷째, 의료시설의 불만족도 이유를 보면, 거리가 멀다(41%), 시설미비(26%)이며,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시설미비(38.5%), 거리가 멀다(31%), 의료비용 과다 등이었다.(경기도: 647)
2. 지역사회관계 구축
재가노인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은 지역사회기관과의 기능적 협력을 고려한 행정시스템을 요구한다.(Rapp & Poertner, 1992: 24-25) 예컨대 가정봉사원과 지역보건소간호사 등의 연계, 지역병원의사 촉탁의 위촉, 지역보건소의 순회서비스 연계 등이 그것이다.
3. 정책과 제도 정비
첫째,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서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통합으로 복지욕구의 지역성 등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심묘옥, 2004. 8) 둘째, 연계 체계 구축이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재가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등이 그것이다.(김희태, 2004; 노상헌 227-233)
Ⅴ. 결 론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의왕시 노인(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심)의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책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의왕시의 지리적 입지여건과 인구증감 등을 통계청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예시하고, 서울시와의 인접성으로 서비스 수준이나 의식구조면에서 중소도시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서 유사규모의 지방도시 사례를 원용하여 접근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대안의 첫째는 수도 근접성에 따른 중소도시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대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는 도시교통(26.8%), 보건복지(23.0%)이며,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복지(58%), 교통(15%)였다.(경기도 : 514) 의료시설의 경우 불만족도 이유는 거리가 멀다(41%), 시설미비(26%)이며,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시설미비(38.5%), 거리가 멀다(31%), 의료비용 과다 등이었다.(경기도: 647) 둘째, 시설보다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개선과제이다. 외국의 경우도 지역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재가서비스로 보호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주류임을 참고하여 재가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위에서 노인수발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실태를 분석하고 경기도 의왕시 노인수발사업 현황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구분되는 본 제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의왕시 노인의 증가와 그에 따른 욕구의 다양성 및 시범사업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의왕시의 해결과제를 지역노인의 욕구조사연구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왕시 재가노인서비스 욕구조사 분석결과 개선과제를 3가지 기준 곧, 서비스제도 측면, 의료시설 접근도 측면, 시설과 서비스 인력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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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스토리텔링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현곡 이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