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중복 섬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와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너지안전과 강민구 주무관(044-203-5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에 따라 두 종류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의무고용 완화를 해주는 조항은 기특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1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기특법 제30조 제2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기특법 제30조 제2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에 한정하고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7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진수 주무관(044-203-55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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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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