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최근 창업투자회사인 유티씨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사가 대상그룹 계열사였던 동서산업의 주가를 조작해 7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금감원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유티씨는 대상그룹의 임창욱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곳으로, 2004년 동서산업을 인수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을 공시로 언급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집하고 이후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언급한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서산업은 2005년 6월 2일 유티씨의 자사주 소각 관련 공시가 난 후 1만 1000원대이던 주가가 3개월여만에 26만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정부가 압수한 유사석유를 정유사에 넘겨 정유사가 이를 재처리해 폭리를 취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 정유사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이 압수한 유사석유 236만 리터를 리터당 143원에 불하받은 뒤 이를 원유에 섞어 정제해 휘발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정유사가 얻은 이익이 20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정부가 2006년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5월초 고지혈증 치료제 가격을 30%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월 50억원 가량의 약제비가 절감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의 반발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평가방법을 문제 삼아 잇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한나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내일 의총을 다시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비강남권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안에 반대한 반면 강남권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72명 의원 중 165명이 응답했는데 62%인 103명이 종부세를 완화하되 완화안의 일정 부분을 수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의원은 50명(30%),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진보신당이 분석한 결과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회의원과 고위관료 절반 이상이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명의 고위관료가 3억 500여만원, 150명의 의원이 10억 2000여만원의 감면받게 됩니다.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3735만원을 내야 하지만 완화안이 적용되면 2327만원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재산세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어제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는 부당하고 과격하다”며 “앞으로 재산세로 흡수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세액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현행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란 새 기준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시가격의 80%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강만수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 장관은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강부자 내각이라는 식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거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최근 유가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책을 수립할 관계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위, 법무부를 거론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필요하면 국세청도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전국 학원 중 2423곳이 수강료를 과다징수하다 적발됐는데 이중 1516곳이 서울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서울 학원 중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가격보다 2배 이상 받은 곳은 229곳으로 강남구(108곳)와 양천구(34곳), 노원구(16곳)에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수강료로 13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67만원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45개 법률안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청와대가 ‘대통령실 중점 관리대상 법률안’으로 45건을 선정해 한나라당에 처리를 적극 요청하는 문건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이 문건에서 관련 법률안마다 예상되는 쟁점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정리해 한나라당에 대응 방안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휴대폰의 합법적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이 어제 한 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김정일의 건강을 ‘팔로 업’하고 있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며 “건강이상설이 발표되면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서 원장은 또 “(북한은)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으로 아무리 대화해 봐야 소용이 없다”며 “대화를 최고의 선으로 상정한 대북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민원인 접촉이 잦은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경조사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조는 부고나 결혼 외에 아이 돌잔치, 부모 고희연 초대장까지 경조사 게시판에 올리고 있고, 관세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전국 관세 공무원들의 결혼 및 장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정보를 내부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부인도 맘껏 보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에 사실상 압력을 넣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수입업자가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담당 수사관의 장모상 사실과 계좌번호를 확인해 익명으로 1000만원을 입금한 뒤 이 수사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고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개설한 인터넷 토론사이트 ‘민주주의2.0’을 통해 22일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방정치, 땅짚고 헤엄치기를 바라는 호남의 선량들, 호남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수도권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회원이 “구 민주계와 열린우리계의 화해를 위해 저격수 역할을 했던 유종필 씨와 화해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유종필 씨 밉다. 그러나 화해하고 안 하고는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화해한다고 민주당의 지지가 확대되겠느냐”며 “호남의 단결로는 (민주당이)영원히 집권당이나 다수당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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