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및 현황

[에듀매니저]

2019년~2020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및 현황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 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지정 취소 결과를 받은 자사고 중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법적 대응 등으로 2020학년도 곧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할 중3 학생들의 입시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다수의 자사고, 특목고가 운영성과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표1]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과 결과(24개교)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24개교 가운데 10개 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되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었다(표1). 서울에서만 13개 학교 중 8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어 올해 평가 대상 중 절반 이상 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며 경문고처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하여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서울지역 8개 자사고들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다. 8월 20일 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표2]전국단위 모집 및 서울지역 자사고 현황

2020년 자사고 · 특목고 운영성과평가 예정

2020년에도 다수의 자사고, 특목고들의 운영성과평가가 예정되어 있다(표 3). 올해 당장 고등학교를 선택할 중3 학생과 학부모, 내년과 내후년에 고입을 치를 중1~2 학생과 학부모들 또한 가처분 신청 결과와 2020년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높다.

2020년 운영성과평가 예정인 전국단위 자사고는 2개 학교(외대부고, 인천하늘고)이고, 서울지역 자사고는 8개 학교(휘문고, 현대고, 세화여고, 대광고, 보인고, 선덕고, 양정고, 장훈고) 이다.

또한 2020년 운영성과평가 예정인 서울지역 특목고는 총 10개 학교로, 외고 6개 학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국제고, 과학고 2개 학교(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그리고 서울체육고가 대상이다.

[표3]2020년 평가 예정 전국단위 자사고 및 서울지역 자사고, 특목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