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뉴스브리핑 [2024년 6월 3일(월)]
✨경제/증권/부동산/산업재계 소식✨
🔔주요 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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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 개편 나서는 정부… '국민정서'에 달렸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전반의 개편 문제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대통령실까지 종부세 개편을 거론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하고 있다. 세제개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주택, 토지 등 보유세제와 상속세까지 대대적인 개정 가능성이 대두된다.
다만 소수계층에 부과되는 종부세, 상속세 특성상 국민정서가 변수다. 재산세제, 상속·증여세제 개정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다. 부분 개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불어난 가계대출, 한 달새 4.7조 급증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주택 매매가 다소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신용대출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역시 5개월 연속 증가해 기업대출 잔액은 800조 원을 넘어섰다.
📘5월 수출 11.7%↑…8개월째 수출 ‘플러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간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증가한 581억 5천만 달러, 수입은 2% 감소한 531억 9천만 달러를 기록다.
📕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필리핀 기상청(PAGASA)에 따르면 필리핀 책임지역(PAR) 밖의 열대성 저기압이 저기압 지역(LPA)으로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의 동쪽 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이 남부 비사야 제도와 민다나오 동부 지역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가사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습한 날씨를 경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동풍과 국지적 뇌우로 인해 특히 민다나오 서부 지역에 고립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6월 5일부터 7일까지 남서쪽 몬순은 루손 서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와 고립된 뇌우를 동반한 대부분 흐린 하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PAGASA는 6월에 PAR 내에서 1~2개의 열대 저기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PAGASA가 이미 장마 시작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소 44개 지역에서는 오늘 섭씨 42~48도의 '위험' 폭염 지수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의 이틀 간의 예측에 따르면, 가가얀 아파리의 열지수는 오늘 섭씨
📗중소기업 61%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함.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강남 아닌 강북주민이 서울 종부세 40% 낸다
부유세 성격으로 지난 2005년 도입했던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무차별적으로 겨냥하며 도입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단행되지 않으면 불과 6년 뒤인 2030년 수도권 아파트 열곳 중 한곳(11%)이 종부세를 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관련 소식✨
📝우수인증 보험설계사 3만3469명…평균 연봉 1억1123만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3만3469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지난 1일부터 1년이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생·손보협회가 보험 상품의 완전판매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한 이후 17년째 선정하고 있는 제도다.
생·손보사 전속설계사 및 자회사형 독립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장기근속과 정도영업 여부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운영해 도입 초기부터 완전판매 문화 확산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레물라 법무장관은 필리핀 태생의 필리핀인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기로 선택한 경우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필리핀과 스페인 간의 조약 초안을 지지했습니다. 이 조약이 비준될 경우 영국은 물론 이베리아와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도 필리핀 시민권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베리아 국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고,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는 남아메리카입니다. 필리핀과 스페인이 '이중 국적에 관한 협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 초안이 필리핀인들이 시민권을 잃거나 재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헌법, 필리핀법 9225호(시민권 유지 및 재취득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이달부터 펫보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개시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중순 펫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출시하기로 하고, 보험료율과 수수료율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됐으나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서비스 개시 이후 한 달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약 12만명이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실제 가입한 사람은 6100명에 그쳤다.
📝"보험설계사 마케팅 전화도 클릭 한번으로 차단"
금융회사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만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글로벌경제 소식✨
🌍佛 지나친 감세에 신용등급 강등… 총선 앞둔 마크롱 '먹구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경제 성장 후퇴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 비율 상승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오는 9일 총선을 앞둔 마크롱의 중도 연정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은 약 10년 전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부채 위기 이후 프랑스에 닥친 가장 심각한 충격이라는 게 외부 평가다.
🌍ECB 6일 금리인하 유력…연준보다 먼저 완화 시작하나
이번주 유럽중앙은행(ECB)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ECB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통화정책의 디커플링(비동조화)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CB는 오는 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25bp(1bp=0.01%p)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통화 약세가 있더라도 ECB는 연준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ECB 위원들은 그동안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기업/사회/연예/스포츠 등 기타✨
✅"삼성전자 왜 이러지?" 개미들 '비명'…외국인 2조 내던졌다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합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때문. SK하이닉스에 뒤쳐진 격차를 줄이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주가도 7만3000원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지난달 한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2조원 넘는 규모로 삼성전자 주식을 내던졌다.
✅배민 “방문 포장도 수수료” 발표에…점주들 “도 넘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새롭게 입점하는 점주들에게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는다. 이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기사도 필요 없는 포장 주문에 왜 수수료를 부과하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배민 외식업 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배민 포장 주문’ 상품에 대해 7월 1일부터 중개 이용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사상식✨
🔎휘겔리케이션
편안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휘겔리(Hyggeligt)’와 휴가를 뜻하는 영어 단어 ‘베케이션(Vacation)’을 합친 말로, '완벽한 휴식'이라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휴가나 여행을 넘어 제대로 된 휴식을 통해 행복을 만끽하자는 취지로 등장한 말로, 기존의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락한 환경에 머무르면서 여유로움과 휴식을 즐기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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