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으로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 자녀가 대부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전북 전주시 상산고 등 6개 자사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운영 전반 평가=평가단은 보고서에서 “학교 설립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 운영 과정이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수업의 질 개선, 특성화 교육, 고교 선택 기회 확대, 수월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중산층 이상 자녀가 대부분이지만 세간에서 말하듯 귀족학교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학비가 비싸 저소득층 자녀가 입학하기 어려운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자사고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지정 조건,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효과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가정 배경=학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537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 329만 원보다 높았다. 월 700만 원 이상 학부모는 민족사관고 35.4%, 상산고 21.6%, 해운대고 19.6%였다. 월 200만 원 이하는 민사고 1.2%, 상산고 5.9%, 해운대고 2.3%였다.
▽등록금 및 학교 재정=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269만3000여 원. 자사고는 일반고 등록금의 3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해운대고가 약 44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산고(390만 원), 청운고(283만 원), 민사고(282만 원) 순이었다. 특기적성교육비 기숙사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부담액이 평균 481만 원이고 민사고가 125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합치면 연간 학비는 학교에 따라 513만∼1539만 원. 대기업 관련 3개 학교를 빼고는 수입 구조가 취약해 재원 조달 방안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만족도 및 특성화=학생의 학교 만족도는 3.5점(5점 만점)으로 일반계 사립고 평균 2.9점, 지역 사립고 평균 3.1점보다 높았다. 이과계열로 진학한 학생 비율은 광양제철고 40.3%, 민사고 45.8%(외국 대학 진학은 제외), 포항제철고 47.5%였다. 민사고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의학계열(15%)과 외국 대학 및 기타 진학 비율(27.1%)이 높았다. 자사고는 과학 외국어 등의 전문교과제나 대학과목선이수제(AP) 과정 도입(민사고), 능력인증제(청운고), 수준별 수업(광양제철고),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과 특기적성 교육과정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저소득층 배려는 부족=자사고는 15%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 장학금 수혜비율은 평균 46.3%. 광양제철고는 98.5%, 포항제철고 83.2%, 상산고가 21.1%였다. 그러나 양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성적 위주로 지급하고 저소득층이 장학금을 받은 비율은 낮았다. 학비가 비싸 저소득층 입학자 자체가 적은 탓도 있다. 평가에 참여한 한만길(韓萬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우수학생 특별전형 등을 통해 기회를 열어줘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 전망=참여정부가 기회균등에 역점을 두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대가 심해 교육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다양한 학교가 더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 강북의 뉴타운 개발 등 지역발전정책에도 우수한 교육시설이 빠지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도 자사고 확대의 논리로 제기되고 있다. 자사고 제도 자체를 이제 와서 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연장하거나 현재 학교에다 서울에 일부를 확대하는 선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제도협의회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자사고 제도 도입 및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들 학교의 설립이 결정되면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
2) 자립형사립고 찬성 의견
첫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둘째,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
셋째, 학교 건학 이념에 따른 우수학생의 배출.
3) 자립형사립고 반대 의견
첫째, 고교 평준화의 해제.
둘째,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주어지면서 학생에게 선택받기위한 고등학교의 서열화.
셋째, 특권층 학교의 조장.
넷째, 특수교육의 방해.
(2) 교원의 구조조정
1) 교원평가제 -> 교원 성과 상여금
교원의 평가를 비롯한 연수학점제 및 성과급, 나아가 교직종합대책안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원정책들로서 교사간의 경쟁유발을 도모하는 장치들이다. 잘 알려진 성과급 제도는 교사를 능력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돈’을 차등분배 하는 제도이다. 교원들에게 경쟁체제를 도입해 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그러나 독립공간에서 양심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데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교직사회에서만 예외로 할 수 없고, 업무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다른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사들을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발상이지만 무엇보다 교단의 갈등을 부추겨 학교가 황폐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발에 부딪친 교육부는“우리 교직사회의 정서 상 교원성과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고, 내년부터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한 발짝 물러섰지만 전교조는 성과급제 자체 폐지를 요구하며 반납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
2)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임용
근본적으로 99년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사 부족현상이 빚어진 게 원인이다. 여기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 강화 방안이 제시되면서 올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시행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모자라는 초등교원을 가장 손쉽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기간 초등교육을 시켜 초등교사로 양성한다는 ‘중,초교사 임용’ 계획이다. 중등교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사범대 졸업생은 매년 2만 여 명이지만 4,000여 명만 교사로 임용돼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에서‘일석이조’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교육대생들은 “교육과정과 교육문화의 차이 등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의 논리만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며 “초등교원이 모자라면 중등교원으로 충원하고, 중등교원이 부족하면 초등교원으로 메우는 식으로 교원 수급구조를 유연화 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3) 대학평가
대학평가는 말 그대로 대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책무성 향상, 대학의 자율성 신장, 대학간 협동성 진작, 대학 재정 지원의 확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학 간의 경쟁을 통한 성장을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학교를 동등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 학교의 민영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시장원리를 교육에 도입하여 학교를 국가가 아닌 사람에 의해 관리하게 하는 체제이다. 즉 정부 주도의 교육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교육이 민간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면 우선 교육상품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교육기관간의 경쟁심화로 실질적인 가격인하와 품질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저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책임경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 8. 14) 민영화를 통해 특성화와 같은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경쟁력은 강화되겠지만, 공교육이 무너지 우려가 큰 제도이다.
국립대 법인화,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법인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 공포를 거쳐 내년초 시행돼 법인화에 동의하는 국립대들은 2006년도 상반기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체제에서 자율성이 대폭 보장되는 특수법인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조개혁을 도모하는 연장선상에서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정부 입법안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법인화 여부를 선택하되 범사회적 공감대를 갖는 광범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일부 국립대 교수들이 법인화할 경우 대학 재정이 부실화되고 학생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면서 “법인화 여부에 대한 대학의 자율 선택권과 재정지원 보장 등을 법안에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부가 법인화를 선택한 대학에 대해 직접 이를 준수토록 관리해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워 최대한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정책은 지난 1995년 처음 마련됐으나 대학들의 반발로 계속 연기돼 왔으나,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취임한 뒤 광범위한 대학 구조개혁과 함께 강력히 추진돼왔다. 하지만 국공립대교수회협의회 등 국립대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법인화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끊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에 반대해왔다. |
(5) 교육개방
95년에 출범한 WTO는 이전에 상품교역만을 관할하던 체제를 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하게 됐다. 따라서 WTO가 출범함에 따라 GATS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GATS에는 교육도 서비스상품으로 보고 교역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여려 협상 거쳐서 완결 짓도록 결의함으로써 교육 서비스 시장은 본격적 개방 시대를 맞게 되었다. GATS는 교육 서비스를 국경간에 전달하는 데, 또는 자국이나 해외에 있는 학생들(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운용하는 데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낮춤으로써 교육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글로벌화 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틀 속에서 한국의 교육시장도 결국 GATS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대외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 송도 경제 자유 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될 예정에 놓여있다.
1. 교육개방의 찬성 의견
1) 교육적 측면의 효과
첫째, 신진 지식자원의 유입을 촉진하고 대외 연계성을 강화.
둘째, 국내 대학에 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
셋째, 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추세에 대응함으로써 동아시아 교육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의
마련.
2) 교육외적 효과
첫째, 개방화와 외국인 친화적 문화환경조성에 대한 대외적 상징성이 큼.
둘째, 해외유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해외유학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셋째, 해외유학 감소로 인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 방지
3) 교육개방의 반대 의견
첫째, 교육개방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림.
둘째,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내 사학은 기반이 허물어짐.
셋째, 교육비의 폭등.
넷째, 교육노동자의 신분 불안.
(6) 국∙공립대 통폐합
2006학년도부터 8개 국립대가 4개로 통폐합되고, 15개 국·사립대 입학정원이 2007학년도까지 총 4500여명 감축된다. 이 같은 국립대의 통폐합과 국·사립대의 정원 감축으로 대학 문이 더욱 좁아지고 상위권 대학 입학경쟁률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2006학년도부터 8개 국립대가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4개로 통폐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주대와 천안공대가 이미 통폐합됐다. 공주대·천안공대 감축인원 702명을 제외한 4개 통·폐합 대학의 학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2444명으로, 2005학년도 입학정원의 12.6%에 달한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대학구조개혁 지원예산 8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국립대 통폐합에 지원함으로써 통폐합을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및 자원재배분에 무게를 뒀다. 대학별 향후 4년간 지원금은 전남대 309억원, 강원대 259억원, 부산대 290억원, 공주대 219억원, 충주대 169억원 등 모두 124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고려대와 경희대 등 수도권 8개 대학과 서울 소재 국공립 대학 및 지방대학 7개 등 15개 대학은 2007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총 4529명 줄인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지원된 대학의 200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서울대 625명, 고려대 386명, 성균관대 300명, 인하대 399명, 이화여대 328명, 연세대 383명, 한양대 544명, 경희대 595명 등이다.
국립대 가운데 지원서를 냈다가 떨어진 9개 대학의 의무 감축인원 2189명을 합하면 전체 감축 인원은 6718명이다. 교육부는 또한 사립대 가운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들이 모두 2146명의 정원감축을 신청했고, 이들이 BK21 사업 등을 감안해 정원을 환원하지 않고 신청한 대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1) 국∙공립대 통폐합 찬성 의견
첫째, 학생 수가 줄어가지만 학교의 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기에 통폐합 해야함.
둘째, 국∙공립대의 수가 줄면서 교육 예산의 절감.
셋째, 국∙공립대의 수가 줄기에 교원의 수 감축이 필요하므로, 교원의 구조조정이 가능.
넷째, 학교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의 경쟁력 증대.
다섯째, 교육자원의 효율적 사용 가능.
2) 국∙공립대 통폐합 반대 의견
첫째, 가뜩이나 적은 국∙공립대의 통폐합으로 인해 공교육 기반의 와해.
둘째, 등록금이 싼 공립대의 국∙공립대의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증가와 저소득층의 학교갈
기회 박탈.
셋째, 모든 학문의 근간이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기초학문 분야가 퇴출될 것임.
넷째, 통폐합으로 인해 실직한 교직원들의 생계보장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