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

[양남하]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

                                                                                                           忍冬 양남하

‘대통령의 자발적인 세계 최초의 조건 없는 수입개방 부시에 선물’사건으로 이번 쇠고기협상을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8. 4. 19. 미국 캠프 데이비드산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회담전날 세계초유의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그간 미국이 풀어야할 난제인 쇠고기협상을 이 대통령이 스스로 풀어 부시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발표하기 전에 이 대통령 주제로 미국현지에서 심야긴급회의를 한 것이 “세계 최초로 조건 없는 전면 개방”을 우리 측 협상대표단에게 협상타결주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단서가 된 것이다. 아무런 제약 없는 수입개방을 했으니, 광우병 걸린 쇠고기든 결핵 걸린 쇠고기든 아무런 제한 없이 단체급식이나 가정 밥상에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터…….

이런 것을 미리 간파한 어린학생들을 필두로 국민들은 “자기들은 먹지도 않는 것을 팔고자 하고, 이에 굴복하다니!!!”라는 분개심이 부글거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발표되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철회 또는 재협상을 요구하며 수 만 명에서 일백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2개월여일 촛불시위를 벌여왔다. 광우병도 광우병이지만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에서 결정하면 국민들이 무조건 따르리라고 여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의 오만한 자세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대기업 CEO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머슴기관이다. 머슴이 주인을 골탕 먹인 우스운 꼴이다. 부아가 치민다. 어안이 벙벙하다. 일단 <촛불의 기도>로 마음부터 진정시켜야겠다.

『하느님을 알게 된 이 놀라운/행복을 온 몸으로 태우며 살고 싶어요./그분이 주시는 매일 매일을/새해 첫날처럼 새로운 마음으로/언제나 셸레이며 살고 싶어요./하늘 향해 타오르는/이 뜨거운 불꽃의 기도가/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도록//이웃을 위해서도 조국을 위해서도/닫힌 마음 열겠어요. 좁은 마음 넓히겠어요./내 키가 작아 드는 아픔을/내 몸이 녹아드는 아픔을/두려워하지 않겠어요./하얗게 물이 되는/따스한 물이 되는/겸손한 맘으로 살고 싶어요./흔들리는 바람에도/똑바로 눈을 뜨며/떳떳하게 살고 싶어』-<이해인 수녀의 “촛불의 기도”>전문-

자기들은 먹지도 않는 것을 팔고자 하고, 이에 굴복하다니….

안톤 시나크(Anton Schnack, 1892-1961; 독일출생)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란 수필을 읽은 적이 있다.

“동물원의 우리 안에 갇혀,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마리 범의 모습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언제 보아도 철책(鐵柵)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물의 번쩍이는 눈, 무서운 분노, 괴로움에 찬 포효(砲哮), 앞발에 서린 끝없는 절망감, 미친 듯 한 순환(循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없이 슬프게 한다.” 즉, 맹수 본래의 야성(野性)을 거세당한 채 철책 속에서 인간에게 사육당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그에게 슬픔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그러나 풀만 먹고 살아야하는 소에게 동물성 사료와 성장촉진제를 강제로 먹여 빨리 살찌워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더군다나 소에게, 좁디좁은 공간에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고, 동족의 뼈까지 갈아서 먹였으니, 소가 미치지 않고 어찌 견디겠는가?

이보다 더욱 안쓰러운 것은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지도 모를 미국산 쇠고기를 충분한 검토 없이 수입하기로 한 정부의 처사가 우리를 더더욱 슬프게 한다. 위험성이 높은 30개월 이상 된 소의 고기도 수입하고 광우병 유발 물질로 알려진 뼈와 골수까지 수입키로 한 결정*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 단독으로는 수입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는 협약은 이른바 ‘검역 주권’을 포기해버렸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이제 우리도 값싸고 품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색까지 내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발언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슬프게 한다. 설령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이 땅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치솟는 기름 값 때문에 멈춰선 화물차와 출어(出漁)를 포기하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55개국 중 한국의 생활비 물가가 1위를 차지했다는 신문보도가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보다 미국, 자기들은 먹지 않고 버리는 소의 내장과 뼈까지 강제로 팔아먹으려는 미국의 행위와 이에 굴복한 우리의 처지가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2008년 5월과 6월은 “독선과 아집은 평화와 번영을 깨는 독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이 땅에 또다시 민주화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5월 2일 10대들에 의해 불붙여진 쇠고기졸속협상반대 촛불집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연령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상 초유의 불복종운동으로 발전했다.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 참여민주주의에 세계인들도 놀라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고 연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는데도 정부는 줄곧 수입될 미국산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이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아차리는 데는 광우병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올바른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발달된 정보통신망 덕에 국민들은 정부의 구두수습책만으로는 광우병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마치 건설회사가 철거민을 몰아내고 고층아파트를 지으며 쌓았던 노하우를 진압경찰을 동원해 이번엔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듯하였다. 정부가 촛불시위가 횃불시위로 변하는 것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촛불시위에 편승한 좌파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제공한 배후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의 얕은 처신과 정치실패에 기인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국가경영방식은 일방통행식의 건설업경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터….

이명박은 노무현이 했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출발점이나 그 지향점은 달라도 그 걸음걸이나 하는 짓은 두 정권이 난형난제(難兄難弟)라 할 만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거칠고 서툰 것이 그렇고, 가볍고 천박하기가 또한 그렇다. 분별없는 천방지축이나 온갖 수선 다 떠는 그 소란스러운 품세까지도 꼭 닮았다.

코드 패거리를 만드는 일이나 부자로 편을 가르는 것이 닮았고,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배후세력 또는 지난 정권에 그 탓을 돌리는 것까지 쏙 빼 닮았다. 심지어 로드맵이니 프렌들리니 영어를 좋아하는 것까지도 비슷하다.

목사 출신인 청와대 추부길 기획홍보비서관의 촛불집회와 관련 `사탄의 무리` 발언이후 비난 여론이 들 끌자, 추 비서관 측은 "사탄의 무리는 기도문 마지막에 통상적으로 하는 용어로 이를 촛불시위 참가자들과 연결시킨 것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란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함세웅 신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촛불은 기도하면서 켰던 종교적 행위이며, 내적 정화의 의미와 함께 마음을 밝히고 세상 밝힌다는 뜻"이라면서 "젊은이들 청소년이 촛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다는 것은 맘속 하나의 기도와 염원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중고생 청소년들의 “아니오"라는 외침, 이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 시대의 목소리이고 하늘의 목소리인 듯하다"면서 촛불집회에 대해 추부길 목사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나타냈다.

해도 너무 못하니 차라리 노무현 정권 때가 나았다는 이야기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대통령과 여당이 우선 정신을 많이 차려야 정상괘도로 달리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이라.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수염이 세 자라도 먹어야 산다.”라는 속담이 말해 주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물론 ‘안빈낙도(安貧樂道)’철학으로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국가경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국민들이 건강하게 먹고 사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에 작금의 역사적인 희귀사건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정부는 불신이 팽배해있는 국민 마음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권과 검역권 그리고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또 쇠고기 검역권을 미국에 넘겨놓고 안전하다는 말을 정부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왜냐하면, 수출입 및 품질 검역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식약청에 따르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강화 ▲유해물질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산 납 김치' 파동 등 등 이물혼입 유해물질 사고가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촛불시위대를 '전문시위꾼'이라고 막무가내로 비난한다면, 그것은 신중치 못한 언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최근(2008. 7. 8)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내 "최근의 촛불시위”로 인해 “주변 상가 등의 직접피해액 6685억 원, 경찰 투입 비용 등 공공지출 585억 원,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 356억 원을 비롯해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 1조3520억 원 등 모두 1조9,228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다소 경솔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세계경제를 덮친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태풍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높은데도, 정부와 재계가 모든 잘못을 촛불집회 탓으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누가 뭐래도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2002년과 2006년에 붉은물결 함성이 타오르던 자리에/2개월여 밤마다 항의촛불이 도도하게 반짝이도다!/원칙 없는 정치와 노동 없는 부(富)는/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와 함께/희생 없는 종교, 인간성 없는 과학이 오순도순 모여/나라 망할 징조로 마하트마 간디 입을 간질입니다./대통령이시여, 정신차려주십시오/정치인과 관료들이시여, 제발……/국민생활을 편안케 함이 그대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세계 230개국 중 110위 국토면적의/미국의 한 개 주 크기에 불과한 아담한 나라이지만, /현대전평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 /20개의 핵발전소를 보유한 세계 5위 핵원자력 강국이며/조선․ 반도체․ 인터넷보급 기술. 자녀교육 열 세계1위의/GDP 세계 10위인 경제 강국인 우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하는 근본원인은/국제적 감각과 도덕성 결여, 수준 낮은 정치력 때문입니다./독선과 아집은 평화와 번영을 깨는 독초입니다, 대통령님//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미 국방장관을 위시한 대규모 화려한 축하공연에 취(醉)하여/공무원머슴론에 수돗물 민영화. 주요공기업민영화. 대운하건설/의료보험민영화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와 영어몰입식 교육/특목고증설과 대학자율화로 사교육비 급등케 하더니,/2008년 4월 18일 미국 부시대통령을 만나/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검역주권을 자진 헌납하여/촛불집회를 촉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신 2MB 대통령시어,/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중산층 붕괴로 빈부격차 질곡(桎梏)의 늪에 허우적이는데도/내외환경이 어려울수록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함이 순리인데도/알부자 내각에다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유행어나 탄생시키고 /잃어버린 10년을 찾았다고 박장대소(拍掌大笑)하며/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함이 촛불을 분노케 한 것이어라!/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는 모든 생명의 기본 권리입니다.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독선과 아집은 평화와 번영을 깨는 독초입니다, 대통령님/이젠 촛불을 붉은물결심지에 옮겨 심읍시다, 국민들이시여!』 -양남하, “독선과 아집은 평화와 번영을 깨는 독초입니다, 대통령님” 전문-

-2008. 7. 10. 선진한국을 꿈꾸며, 일산연구실에서 씀-

*그간의 열렬한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미 농무부는 2008. 7월 9일 30개월 미만 월령의 쇠고기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식품안전검역서비스국 규제안을 최종 확정해 공고했다. 그것도 한미추가협의 자체가 수출입업체간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강조하면서…

[양남하]

-2008.07.12 20:19 , http://blog.daum.net/indongynh?from=empty 의<풍자의 시와 칼럼 >게시판에 비공개로 등록 // - 2008.07.13. 19:18:27 풍자문학 가을호원고 e-mail로 송고완료 // -문학지가 발간될 때까지는 복사와 스크랩 금지조건으로 회원에게 미리 서비스함

[양남하]

2008.9.22 동 중수필이 게재된 풍자문학 책 집에 도착되었기에 복사 및 스크랩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