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아치는 절대다수의 피해는...
정치권의 안이한 판단인지 민의의 왜곡인지 총선이후 벌어지는 정치권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주화 이후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보수우파 진보좌파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 틀이 깨어진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했다.
○ 왜 그랬을까?
문재인 정권은 돈뿌리기로 한국 민생은 진보좌파 포퓰리즘에 민초들 눈에 초점을 사라지게 했다. 그것은 공짜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실망과 절망이 교차하며 '헬조선' 한국을 포기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민생 폭파의 기폭제 임대차 3법은 부동산 가격을 문재인 정권 5년간 거의 두배로 폭등시켰을 뿐만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헬조선' 으로 만들고 말았다.
배가고파 허덕이는 이들이 산소의 가치를 알고 느끼기 힘들듯이, 집 없이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를 겪는 이들이 삶은 자유의 가치를 알고 느끼기는 쉽지않다.
지난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바탕은 포퓰리즘 그 자체였다. 부동산 시장, 공급 시장, 노동 시장 할 것 없이 포퓰리즘이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게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었다 더 황당한 건 전무후무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그리고 차별적인 정규직 특별전형 이었다. 그로 인해 시장 신뢰가 사라지고, 시장 실패 조짐이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진보좌파 정권의 5년간의 실정을 되돌아보고 선택해준 민의를 생각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긴축 재정을 펴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을 돌리자고 주장한다. 공약이라 하지만 '총선 승리' 기념 '돈 봉투' 돌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것을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선거는 먹자판이다. 과거엔 주로 선거 전에 벌어졌다. 고무신과 막걸리에,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했다. 과거의 '선거 전 풍토'가, 이젠 '선거 후 풍토'로 바꿀 모양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짜가 넘쳐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종 지원금과 무료 급식에다 공짜가 수두룩하다.
공짜로 주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에 미군이 참전해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고, 대한민국 전쟁에 미군을 비롯한 UN군이 참전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공짜는 넘쳐났다. 외생적이었던 밀가루, 빵, 옥수수 가루 그 밖에 재정 원조 등등 내생적 공짜도 많았다. 선거 때마다 고무신, 막걸리에 이어 주기적으로 주는 지원금과 쿠폰까지 그뿐이 아니다. 이젠 출산도 양육도 교육도 공짜로 하겠다는 식이다.
국민들이 공짜에 빠져들면 우려를 해야 맞지만 진보좌파는 오히려 퍼주기를 적극 주장한다. 그럴거면 사재 털어서 일부라도 해보라. 절대 안한다.
포퓰리스트들은 매우 영악하다. 카드깡을 할지언정, 개인 돈은 결코 쓰지 않는다. 세금을 쓰려 눈에 불을 켜고 덤빈다.
리더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보니 세금을 맘대로 쓰니 도둑질과 다르지 않은것이다. 도둑질보다 더 나쁜게 세금도둑이다. 그건 속임수 명분을 만들어 가치를 전도시키기 때문이다.
○ '13조'라고...
온 국민 한 사람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씩 돌리자고 한다. 즉, 선거 후 돈 봉투 돌리자는 것은 어리석다. 온 국민에게 25만원 씩 '봉투' 돌리면, 13조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한다. 엉터리 지식인들은 그러한 돈 쓰기를 통해 총수요가 늘어난다고 허풍을 떤다.
그렇다면, 선거 전 고무신 막걸리 향응도 총수요 진작 효과가 있기에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 아니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민생을 생각하고 총수요 진작을 염원했다면서, 지난 여름 왜 그토록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해댔는지 모르겠다. 해산물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았던가. 지금은 그 오염수라는 말이 모두 사라졌다.
13조원 세금을 들여 총수요가 그렇게 단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면, 차라리 그 13조를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 왜 식자들은 말못하나
일인당 25만원 총 13조를 뿌려서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
미래가 불확실할 때, 경제주체는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를 결정하는 건 가처분소득(disposable)이 아니라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이다.
25만원으로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다. 미래 기대치가 커질 때, 소비 계획을 세워 비로소 돈을 쓴다는 것이다. 온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이 허망한 이유다.
생각해보라. 재벌 회장에게 현금 25만원은 별 의미가 없다. 돈 많은 이재명, 그 외에 강남에 사는 좌파 자산가들에게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돈 없는 이들에겐 껌값도 큰돈이지만, 돈 많은 이들에겐 몫돈도 푼돈과 같다. 즉, 부자들에겐 25만원 현금 지원이 효용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현금 지원을 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 소득순위 분포를 파악해 하위에 드는 이들을 선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바람대로 온 국민이 지원금을 받아 다 써버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온 국민이 무계획적으로 돈을 25만원씩 더 쓴 결과, 발작적으로 총수요가 한 차례 늘어난들 달라질 건 없다.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보다는 시장 신뢰를 잃는게 더 크다고 본다. 벌써 외신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 우려는 신뢰 상실 때문인 것이다. 국가 부채만 봐도 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매우 어리석다고 본다. 교과서에선 이를 국부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그 어리석은 짓을 자기 돈이 아닌 공돈으로 하고 생색까지 낸다. 국민은 그렇게 파블로프의 개가 된다. 선거가 끝나고 파티 향응이 돌아가면, 국민들은 선거 후 반사적으로 공짜를 떠올리게 된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게 돈을 나눠주고 싶으면, 세금 환급(tax return)을 해야 한다.
단순 셈법으로, 13조면 1조원짜리 회사를 13개를 만들 수 있다. 유동성 문제로 도산하는 회사가 널렸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창업을 포기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13조라면 창업 기금을 만들 수도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저리로 돈을 융자해줄 수도 있다.
13조는 자본이다. 자본은 생산요소다. 생산요소에선 저절로 소득이 나온다.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다. 그 자본을 모조리 잘 개 쪼개 나눠 먹기 판을 벌이자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진보좌파는 경제를 모른다. 그렇기에 생색내기 정책을 통해 표를 사고 팔 생각만 한다. 그 결과 자원 배분이 비효율화되고 곳간이 비어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5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퍼주기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시스템 파괴이다. 진보좌파 계획경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서민들이다. 서민들이 포퓰리즘의 해악을 깨닫고, 민주당을 향해 모두가 바른말을 해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