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인데" vs "지역화합" '4조' 달빛고속철도 논란

[양평대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계획. 

경제성이 낮아 2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에 여야는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뭉쳤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나라 살림이 적자인 가운데 4조5000억원대 국책 사업 경제성 평가를 특별법으로 건너뛰자는 것이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의원 261명 발의 

26일 국회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동참했다.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법안에는 총 사업비 4조5158억원에 이르는 철도 건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담겼다.

잼버리 명분 새만금공항과 비슷 

이 고속철도는 대구와 광주가 오는 2038년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란 국제대회를 명분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를 받아낸 것과 비슷하다.

달빛고속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고속철도명인 ‘달빛’은 대구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빛고을 첫 글자를 각각 따왔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총연장은 198.8㎞다.

대구(236만명)와 광주(143만명)를 제외하면,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고령(경북), 합천, 거창, 함양(이상 경남), 장수, 남원, 순창(이상 전북), 담양(전남)은 남원 한 곳을 빼고는 모두 군(郡) 지역이다.

유일한 시(市)인 남원만 해도 인구 7만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군 단위 지자체 통과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이 전북 남원시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입법예고,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11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 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을 이루게 됐다”며 특별법 발의를 반기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빛고속철도가 특별법으로 재탄생하게 된 건 여야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라며 “(달빛고속철도는) 상극으로 치부되던 영·호남도 협력하면 서로가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라고 말했다. 강기정도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달빛고속철도는 사람과 도시, 영호남을 이어 동서 화합이라는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과 나아가 국토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원내대표도 “이 철도는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하면 초대형 국책사업이 예비 타당성을 받지 않게된다.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1999년부터 줄곧 검토했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앞서 2021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이 1.0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88고속도로 개통식. 

유사 구간, 88고속도로도 이용자 적어

달빛내륙고속철과 유사한 구간을 달리는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올림픽고속도로)만 해도 통행량이 주변 고속도로보다 극기 적다고 한다.

합천 출신으로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4년에 왕복 2차선으로 개통한 이 고속도로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약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왕복 4~6차선으로 확장개통하고 ‘광주대구고속도로’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특히 나라 살림이 적자인 상황에서 수조원이 소요되는 사업 진행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상반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수요와 경제성 검토를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비용·편익 수치 0.4점대는 사실상 고속철도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라며 “지역 간 화합과 발전이란 추상적 명분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형태의 사업과 교통수단으로도 상징적인 측면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데 4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uck****방금 전

미쳤구나!  니들 돈으로 해라~~

cool****13분 전

야당에선 문가놈을 떠올리게 하는 달빛이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어했겠네. 광주가 뒤에 와도 불만이 없는 이름이라 감탄하며 여야가 모처럼 다함께 기뻐하는 꼴불견이었을거 같다. 죽일넘들.

cool****18분 전

세금을 털어 먹을 때는 지역 정치인들이 의기투합 하는 구나. 지역 화합 모델 찾겠다고 또 대규모 해외 관광도 나가겠네. 양심도 상식도 없는 더러운 것들이 나라를 이끈답시고 하는 짓이라는게 매번 국제행사를 빌미로 대규모 토건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니 경제성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

wony****20분 전

이런 뻘짓거리 하는 넘들 목을 달아라. 대구 넘들과 광주 넘들이 교류를 하겄냐? 무슨 교통 수요가 있다고 이런 데다 세금을 낭비허냐?

choi****20분 전

정치인놈들 인구는 줄고 세수도 기하 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고속철도 만든다고 지룰한다 국가 부채가 천조다 그거 다 후세 우리 자식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미 ㅡ친넘둘 지 돈으로 만든다고 하면 생 지룰 벌광헐 놈들 고추 말릴 때 천지다 무안공항 양양항 등등 세금도 잘 안내는 놈들이 저 지룰 아직도 댜규모 토목공사로 표 얻을라고 비엉슨들 홍발정은 대구가서 하는 짓이 공항만들고 고속철도 놓는게 지 일인줄 아는 멍청한 놈

jkle****22분 전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특별법을 발의할 리가 없다.

dsh1****30분 전

미쳐도 아주 떼로 미쳐돌아가는구나!ㅡ 88고속도로 는 전국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한산한 도로다. 주말에도 교통량이 적어아주 여유로운 드라이빙이 가능한 도로인데, 근본적으로 과잉설계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ㅡ 대구와 광주 사이에 근본적인 교통수요가 없는데, 왜 막대한 세금을 처바르면서 어거지 인프라를 만드려고 하는가?

jang****36분 전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나도 반대한다.이거야 말로 떼법이고 지역감정을 이용한 포퓰리즘의 극치다. 지금도 88고속도로 특히 야간에는 통행량이 극히 적다국가예산은 정치인들 생생내기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1000****59분 전

지자제 돈으로 건설해라. 국고보조 없다. 이익나면 잘  나눠쓰고....

mes5****1시간 전

벌갱이 시장도 싫고 막말 유아독존 홍氏도 싫다 그냥 이 정치인들은 니돈이냐~내돈이냐~ 마구 퍼 쓰는데 미래의 세대를 위해 제발 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정치인은 3류고 그 밑 국민들은 4류다 저런 3류들을 좋다고 물휴지 들고 차나 닦아주고 삼색 슬리퍼 신고 삿댓질 하며 악을 는 개딸 문빠등 쓰레기 팬덤을 만들어 온통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하늘이 도와 그나마 엘리트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순수한 윤대통령이 되서 다행이다.

jjj6****1시간 전

저따위 표를 사기 위한 미친짓거리는 빠르게 특별법 제정하면서 도대체 우주항공청 설립은 왜 뭉개고 있는거냐? 인도는 달 남극 선점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후진 정치인놈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따.

gurq****1시간 전

달빛고속철도는 보름날에만 관광 운행하나? 쪼끄만 나라에 동네마다 공항만들고 고속철도 만들면 소는 누가 키우나? 쓰레기 국해위원 때문에 나라살림만 거덜난다.

woll****2시간 전

정치적 노름 하지 마라 ! 도로 연결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연결이 우선이다. 전국 방방곡곡 사통팔달 오전 생활권역 인데 무슨 놈의 도로 타령이냐 ! 나라살림 은 천조원이 넘는 빚이라는데....

piok****2시간 전

여.야 의원놈들 모두 미쳤네. 전 국민한테 승인받고 해라.(투표) 난 무조건 반대다. 돈이 썩었냐?

yusa****2시간 전

달빛이고 별빛이고 인구소멸로 쪼그라드는 지방도시들의 영구적자 곶감꿰기로 보인다. 그냥 시외버스 배차시간을 늘려서 다니기 편하게 해주면 적자보전을 해주더라도 수십분의일 비용이면 된다. 철도, 몇년 적자나면 운영중지할테고 대대손손 빚으로 넘어간다. 정신차려라 지역 정치사기꾼들아.

bacc****3시간 전

혈세 4조5천억 유동인구도 별로인데 완공후 눈덩이 적자예상 빛좋은 개살구. 이런곳 한두군데 아니다.  여수엑스포역 타고내린사람 몇 안돼, 엑스포건물은 거미줄. 해당지역구 의원놈들 내가 철로놨다고 허풍. 표 얻을려고...

naro****3시간 전

국고예산을 주최측이 다 뜯어 먹는다. 뻥튀기 견적등으로 업자들과 짜고치는고스톱이다. 그리고 효과는 거의 없다고봐야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자이고 환경과 국토만 너덜너덜 엉망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