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DIV>이 글은 다른 공간서 가계부채에 대한 작은 논란이 있어
<P>정리해볼 겸 쓴 것으로 도움이 되실까 하여 이 공간에도 함께 올려 봅니다. </P>
<P> </P>
<P> </P>
<P> </P>기사들에서조차 자주 혼동되는 </DIV>
<DIV>가계부채와 개인부채는 다른 개념입니다. </DIV>
<DIV> </DIV>
<DIV>보통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DIV>
<DIV> </DIV>
<DIV>1. 은행의 가계대출</DIV>
<DIV>2.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DIV>
<DIV>3. 가계신용 포함 가계부채</DIV>
<DIV>4. 개인부채</DIV>
<DIV> </DIV>
<DIV>당연히 1에서 4로 갈수록 부채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DIV>
<DIV>은행의 가계대출은 11년 4월 기준 430조, 이중 주담이 대략 300조입니다. </DIV>
<DIV> </DIV>
<DIV>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보험, 종금 등 </DIV>
<DIV>2금융권 및 우체국등의 대출까지 포함한 것으로 </DIV>
<DIV>2010년말 기준 746조원 정도 됩니다. </DIV>
<DIV> </DIV>
<DIV>그다음은 가계 신용 포함 가계부채입니다. </DIV>
<DIV>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 카드사용액 등을 더한 것으로</DIV>
<DIV>2010년 말 기준으로 800조원에 약간 못미칩니다. </DIV>
<DIV>우리나라 카드사용자들의 특징이 주로 일시불 아니면 무이자 3개월에 치중되어 있어 </DIV>
<DIV>가계신용은 갚을 수 있는 단기부채로 판단해 그리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DIV>
<DIV>가계신용 포함 가계부채이 그냥 가계부채이란 용어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P> </P>
<P>(첨언: 미국에선 카드 사용자의 대부분은 리볼빙을 이용합니다. </P>
<P>일단 청구된 카드 사용액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카드 대출로 돌리는 방식인데 </P>
<P>우리는 도입된지 10여년이 되었는데도 일시불 등을 주로 활용해 정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P>
<P>때문에 단기성 부채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P></DIV>
<DIV> </DIV>
<DIV>그 다음은 개인부채입니다. </DIV>
<DIV>민간비영리단체나 자영업자의 대출까지 범주를 늘린 것으로 </DIV>
<DIV>대상의 범위가 가계부채보다 넓습니다. </DIV>
<DIV>가계신용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 등의 대출까지 포함해 천조원에 </DIV>
<DIV>약간 못미치는데 이게 개인부채의 실상을 좀 더 잘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DIV>
<DIV>그러니 현재 개인부채는 천조원입니다.
<P> </P></DIV>
<DIV>여기엔 당연히 전세보증금 등 임대료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DIV>
<DIV>가계통계 등을 낼 때는 비영리단체 등도 포함이 되어 가계란 기준이 모호해져 </DIV>
<DIV>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부채라고 합니다. </DIV>
<DIV> </DIV>
<DIV>4번 항목의 개인부채를 이용한 부채비율은 149%니 하는 </DIV>
<DIV>기사들에 주로 인용되는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DIV>
<DIV>직접 계산해본 것은 아니고 얼핏 기사내용의 기억으로 153% 정도 됩니다. </DIV>
<DIV>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작년 GDP가 1173조 정도 되므로 </DIV>
<DIV>개인부채 정도가 우리나라가 1년동안 벌어들이는 돈에 육박한 수준으로 </DIV>
<DIV>유럽 등의 국가보다는 아직 상황이 낮지만 </DIV>
<DIV>개인부채 규모가 가볍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DIV>
<DIV> </DIV>
<DIV>여담이나 얼마 전의 한겨레 기사에서 </DIV>
<DIV>개인부채에 전세보증금을 합해야 좀더 전체 부채에 대한 </DIV>
<DIV>정확한 실상을 알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DIV>
<DIV>만일 주택임데 보증금이 개인부채로 잡힌다면 전세는 없애면 부채규모가 줄므로 </DIV>
<DIV>부채를 줄이는 해법은 전세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DIV>
<DIV>또 전세과세란 부채에 세금을 과하는 이상한 제도이므로 </DIV>
<DIV>당장 폐지되어야 하고요. 아무튼 캐면 캘수록 모순이 많습니다. </DIV>
<DIV> </DIV>
<DIV>그러면 기사 등에 등장하는 <BR>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정체는 뭔가?
<P> </P>
<P>(첨언: 146%에서 최근 149%로 올라가 미국이나 영국은 감소한데 반해 우리만 증가하고 있어 </P>
<P>위험하다 등등의 기사에 사용되는 수치 말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P>
<P>차입자들의 주택을 강제매각시켜 그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P>
<P>강제 매각을 당해 부채는 사라지지만, 대신 개인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P></DIV>
<DIV> </DIV>
<DIV>그것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금융조사 자료에 의한 근거입니다. </DIV>
<DIV>이것은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 통계청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DIV>
<DIV>함께 조사를 합니다. </DIV>
<DIV> </DIV>
<DIV>금융권에사 제공한 대출 자료 외의 자산도 함께 조사하는 것입니다. </DIV>
<DIV>전체를 조사하는게 아니라 만 가구를 샘플링으로 조사합니다. </DIV>
<DIV> </DIV>
<DIV>왜 이리 하느냐하면</DIV>
<DIV>가처분소득 등을 정확하게 집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DIV>
<DIV>세금 등을 제외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으로 </DIV>
<DIV>이 돈으로 투자도 하고 대출 이자도 갚고 그러는데 </DIV>
<DIV>개개인마다 조금식 차이가 지므로 샘플링을 뜨는 것입니다. </DIV>
<DIV> </DIV>
<DIV>또 금융권의 부채 규모 등은 자산을 반영해 순자산이 얼마인지 등의 </DIV>
<DIV>통계를 내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무조건 소득에 금융권의 부채만을 통계해 </DIV>
<DIV>이게 부채규모로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 이상하잖습니까. </DIV>
<DIV>순자산을 따져 얼마나 갚을 능력이 되는지 등도 살펴야잖습니까. </DIV>
<DIV> </DIV>
<DIV>자산이란 것은 급여소득만으로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투자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DIV>
<DIV>상속이나 증에 의한 것 등 집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DIV>
<DIV>개인마다 소비성향도 다 다르니 같은 급여를 가지고도 누구는 돈을 모으고 </DIV>
<DIV>누구는 맨날 부족해서 쩔쩔 맬 수도 있은데 이런 것까지 무슨 방법으로 계량화 해 </DIV>
<DIV>샘플링없이 정부가 다 집계할 수 있겠습니까</DIV>
<DIV> </DIV>
<DIV>그래서 적립식 펀드엔 얼마를 붓고 전월세 비용은 얼마가 들고 등등의 </DIV>
<DIV>가계별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사하여 여기서 총자산대비 부채 비율 등을 구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DIV>
<DIV>여기서의 부채엔 임대보증금이 포함이 됩니다. 자산이란 개념으로 조사한 것이어서요.</DIV>
<DIV>대신 카드 사용액 등 가계신용은 부채로 분류되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DIV>
<DIV>
<P> </P>그런데도 가계신용을 포함한 가계대출이란 용어와 </DIV>
<DIV>여기서 나온 가계대출 용어가 마구 혼용이 됩니다. </DIV>
<DIV>그러니 가계부채 수치가 자료마다 들쭉날쭉하고 </DIV>
<DIV>실제 부채보다 통계가 낮게 잡힌다는 지적이 대두되기 쉽습니다.
<P> </P>
<P>(첨언: 실제부채규모보다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낮게 잡힌다는 지적과는 반대로 </P>
<P>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가 149%란 수치엔 </P>
<P>부채의 정의에서 전월세보증금도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P>
<P>오히려 우리의 부채비율이 전세제도가 없는</P>
<P>다른 나라에 비해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도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P>
<P>때문에 넷 상에서 '과대계상이다 Vs 축소다'란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P>
<P> </P>
<P>제 판단으로는 개인사업자 등의 소득 추정신고율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P>
<P>아직 90% 전후하기에 소득대비 부채비율의 경우 과대계상으로 봅니다)</P></DIV>
<DIV> </DIV>
<DIV>현재 통계상 부채가 있는 가구는 59% 정도 됩니다.</DIV>
<DIV>41%는 부채가 없는 가계입니다. </DIV>
<DIV>부채가 있는 가계만 따지면 소득대비부채비율이 220% 정도입니다. </DIV>
<DIV>물론 이것 역시 만가구를 샘플링한 결과치입니다. </DIV>
<DIV> </DIV>
<DIV>여기서 하위 20%만 따지면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580% 수준입니다. </DIV>
<DIV>거의 6년을 꼬박 벌어서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갚아야 청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DIV>
<DIV>실질적으로는 부실자산화한 부채입니다. </DIV>
<DIV>신용상의 문제로 주로 2금융권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DIV>
<DIV>그러니 저축은행이 PF부실로 무너지는 판에 이것까지 터트리면 어찌되겠습니까. </DIV>
<DIV> </DIV>
<DIV>같은 조사 내용을 보면 6개월 내에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는 가계가 </DIV>
<DIV>조사대상 가구의 13%이고 10%는 원금을 갚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DIV>
<DIV>청산시켜줄 수 없으니 이들이 최대한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DIV>
<DIV>'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를 터트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DIV>
<DIV>2금융권을 보험과 증권사 등 자본력이 강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무너뜨리자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DIV>
<DIV>그 과정에서 연쇄적인 금융시장의 혼란과 불안감 증폭으로 금융권이 가계대출 회수를 급격히 하려 든다면 </DIV>
<DIV>하위계층이 아닌 중간계층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DIV>
<DIV>레버리지가 과다한 부유층 일부와 함께 말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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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런데도 집값이란데만 시선이 맞춰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DIV>
<DIV>금리를 올려 버블을 터트려야 한다 하는 것 정도로 보입니다.
<P> </P>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데 초첨을 맞춰 </DIV>
<DIV>금리를 올리면 주담대출을 받은 가계들이 헐값으로 주택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란</DIV>
<DIV>인식이 아직까지 강해서이고, 뒤집으면 나도 집을 사고 싶다 정도가 되겠죠. </DIV>
<DIV>공공임대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임대시장의 안정성 또한 낮잖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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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게다가 금리의 영향은 가계만 받는게 아니라 기업들이 </DIV>
<DIV>그것도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에게 </DIV>
<DIV>타격을 가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DIV>
<DIV>개인 일자리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제공하는데 이들에게 타격이 가해지면 </DIV>
<DIV>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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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결국 정책은 대출을 억제하되,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싶지 않은 방향을 보이겠죠. </DIV>
<DIV>그게 자꾸만 주택시장을 마녀사녕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DIV>
<DIV>부채의 문제는 과잉 레버리지를 이용한 약탈적 대출도 문제지만 </DIV>
<DIV>하위층의 경우는 카드론 등의 대출로 신용에 의한 대출이 담보가 없어 </DIV>
<DIV>그게 더 큰 문제인데 그게 주택시장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약간은 왜곡이 </DIV>
<DIV>되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LTV나 DTI를 이용해 1금융권의 가계대출 수준은 </DIV>
<DIV>그래도 양호하나 2금융권 등으로 확대하면 그렇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DIV>
<DIV> </DIV>
<DIV>정리하면 이처럼 통계치들이 제각각의 기준에 들쭉 날쭉해서 </DIV>
<DIV>인터넷의 글은 말할 것도 없고 기사에서조차 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고 </DIV>
<DIV>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일년 벌이를 허당으로 </DIV>
<DIV>만들어버릴 수준이므로 부채 문제가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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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개인부채 경제적 개념이 잘잡히지않는저에게는 다소어려운글이지만 조혜경님의글 꾸준히 읽어서 소화해보려고합니다. 글 감사드립니다~
잘 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호한 지식에 정확한 선을 그어주시네요
항상 선생님의 글을 읽을때면 더욱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머물러 있음을 어찌 아시고 큰 자극으로 (준비된 자로) 이끌어 주시니 큰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프린트하니 4장이네요.. 조혜경님의 폭넓으신 경제지식에 감탄하며
제가 이글을 다 소화 할 수 없겠지만 개인부채에 대해 조금이나 이해할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에서 부채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올라 올때마다 어느것이 맞는지 도무지 헷갈려서 정리하지 못했는데 시원스레 풀어주시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읍니다.
감사합니다.~
가게부채의 통계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집집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를진데 평균을 낸다는게 필요하겠지만 어려운것 같아요 통계는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