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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 부동산 용어>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2013년 4월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국내총생산 합계로 세계경제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TPP는 복수국 간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1) 후발 참가국은 기존 협상국들과 사전 협의를 벌여 교섭 참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일본은 2013년 3월 15일 TPP에 참여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TPP 협상 참가 11개국은 4월 20일 일본을 TPP 협상 참가국에 포함한다고 승인했다.
<경제,증권>
3월 생산자물가 18개월째 하락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18개월째 이어졌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하락했다. 이는 2012년 10월 0.5% 하락한 이후 18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역대 최장 하락세다. 생산자물가는 2001년 7월~2002년 8월에 14개월 연속 떨어졌으나 이번처럼 내림세가 긴 적은 없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물가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010년을 기준시점으로 물가지수를 100으로 해서 현재의 물가를 지수 형태로 산출한 것이다.
신한카드, 일본 밴사와 제휴…국내 전용카드 사용 가능해져
-신한카드가 일본 밴사와 제휴를 체결함에 따라 국내 전용 카드를 일본에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일본 결제 카드망 구축으로 국제 브랜드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분담금과 발급 유지 수수료를 연간 7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국내 카드사의 국제브랜드 수수료 절감 카드 상품 출시와 함께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과도한 연회비 및 결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나치다고 판단, 표준약관을 개정해 올해중 `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년층 취업 늘려 `고용 70%` 달성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장년층(55~64세) 고용 목표를 높이기로 했다. 대상별로는 장년층의 2017년 목표 고용률을 당초 67.9%에서 68.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목표는 64.6%에서 65.0%로 소폭 올랐다. 청년(15~29세)과 여성의 목표 고용률(2017년 기준)은 각각 47.7%, 61.9%로 로드맵 수립 당시와 동일하다. 장년층 고용률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은 최근 장년 고용률이 고용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가 도입된다. 이스라엘 군(軍)에 도입돼 있는 탈피오트는 전공 교육이 군복무와 연결되고, 군 제대 후 동일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해 기술이나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말한다.
산와대부 작년 순익 1527억 `으뜸`
10대 대부업체 순익 40% 크게 늘어
-대형 대부업체 실적이 최근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산와대부가 당기순이익 1527억원을 달성해 러시앤캐시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822억원에서 85.8% 높아진 수치다. 산와대부는 엔화 약세에 힘입어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는 자금 차입을 일본에서 엔화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산와대부 차입금은 263억엔으로 600억원 이상 환차익이 발생했다. 법인세 감소와 지분법 이익도 실적에 한몫을 차지했다.
애물단지 PF의 부활…돈·사람 몰린다
예보 투자설명회에 130곳 참석 북적…캠코·유암코 보유 PF 속속 정상화
-한 건설회사 한 모 부장은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마땅찮은 상황에서 이미 사업 승인이 나고 용지 매입까지 어느 정도 이뤄진 PF 사업장은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특히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 신축 아파트 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당초 100명 선착순 신청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예상외로 신청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PF 사업장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보는 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사업장 406개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1분기에만 25개 사업장을 2800억원 규모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말까지 최대 5회에 걸쳐 서울, 부산, 대구 등 PF 사업장이 소재한 도시를 중심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동산>
국토부, 지적확정측량 표준 규정 1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지적확정측량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신도시·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택지가 새로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의 개발 사업지에서 390여건, 여의도 면적의 1천500배 수준인 4천500㎢ 규모의 측량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이 측량에 대한 표준화 규정없이 시·도별 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측량 절차와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지연돼 준공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규정을 새로 만들어 지적확정측량 처리 절차·방법,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과 지적공부 정리방법 등을 표준화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값 분양가 대비 63%↑
-2기신도시中 판교·동탄·광교 오르고, 한강·운정 내려
17일 닥터아파트가 2기 신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시세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판교신도시의 상승률이 63.7%로 가장 높았다.
판교는 2006년 분양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322만원이었지만 이달 시세는 2천164만원을 기록해 분양가보다 842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동탄1신도시가 2004년 분양가 753만원에서 이달 1천51만원으로 39.6% 상승해 2위를 차지했다. 광교신도시는 2008년 분양가 1천250만원에서 이달 1천443만원으로 15.4% 상승해 3위에 올랐다.
미분양주택 사면 투자이민 허용
서승환 국토부장관…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추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ㆍ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콘도ㆍ펜션 등 휴양시설을 구입한 외국인들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 강원 평창,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전남 여수 등은 5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ㆍ청라ㆍ영종)과 부산 해운대는 7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휴양시설과 함께 미분양 주택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인천 영종지구 등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경제자유구역의 주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또 "민영주택 건설 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 보유 택지에 지어지는 300가구 이상 단지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올해 안에 폐지할 방침이다.
<산업>
"보조금 과열땐 번호이동 제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이 과다하게 풀릴 경우 일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번호 이동 자율제한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처럼 번호 이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면 각 이통사 전산망을 차단해 번호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청개구리 마크 달린 농작물, `환경·인권 보호` 앞장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Sustainability)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환경보호와 자원의 영속성을 고려한 가치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새롭게 열대우림연맹(Rainforest Alliance, 이하 RFA) 인증 제품들도 주목받고 있다. 청개구리가 새겨진 이 인증마크는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장에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 받는 노동자들이 키워낸 농작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환경과 인권 보호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할리스커피, 커피프랜차이즈 최초로 전 매장에서 RFA인증 원두 사용
유니레버 코리아, 차 브랜드 립톤에 RFA인증마크 부착한 옐로우 라벨 판매
치키타, 이마트에 입점한 RFA 인증 바나나
<국제>
中 1분기 7.4% 성장 `안도의 한숨`
급격히 추락하던 소비 살아나…리커창 "농촌은행 지준율 내려 돈 풀라"
-성장률 둔화 속에서도 중국 경제의 체질이 서비스업 위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국민경제는 총체적으로 합리적 구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체질개선 면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급격하게 악화됐던 소비가 지난달부터 회복세로 돌아선 것도 성장률을 지지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정책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에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 1~2월 평균 11.8%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13.6%)에 비해 급락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소매판매 증가율이 12.2%로 회복돼 반부패 충격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이달 들어 `미니` 경기부양책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도 경기 회복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과 철도 투자 확대 조치를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더해 농촌지역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리 총리는 이날 개최된 국무원 회의에서 "농민 관련 자금 투입을 늘려야 한다"며 "농촌 상업은행과 합작은행에 대해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준비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시중 자금 공급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삼국지…韓 중국과 FTA협상 더 빨라질수도
日 오바마 방문때 합의 도장찍을듯
中 외톨이 위기…참여 전환 가능성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통상 구도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그 진원지다. 15일 워싱턴DC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본의 TPP 협상단은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TPP 협상을 재개했다.
일본은 프로먼 대표의 방일 직전인 지난 7일 약 97%에 달하는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호주와 합의했다. 특히 냉동 쇠고기에 대해서는 현재 38.5%인 관세를 18년에 걸쳐 19.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TPP 협상에서도 일본이 `통 큰 양보`를 한다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고 동맹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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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생생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항상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ㅎㅎ
오늘도 감사히 봅니다
감사히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헹복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