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가 근무한 기간의 월급과 해고 예고 수당을 주었다면 근로자는 해고를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
2.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 (억울하게도) 사용자가 이긴다면 해고수당과 월급을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3.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다른 회사에 지원할 수 없는지?
4.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서 받은 임금과 해고예고 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해고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해고시 퇴직금 예고수당 위로금등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또한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에는 신의칙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근로의 댓가로서 받은 임금은 기각결정과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근로자에가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경우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한 1개월의 기간에 대한 배려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다른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결정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동안 지급해야 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다른직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수입공제의 원칙에 따르지만 강행규정인 휴업수당(100분의70)이하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회사에서 받은 임금은 별도로하고 해고된 회사에서 받지 못한 그동안의 임금중 휴업수당이상은 지급받을 것입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