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유전무죄 입증하려 정경심이 변호사 14명 고용

[信望愛]

생존경쟁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 부지불식간에 법률에 반하는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알면서(아는 놈이 도둑놈이란 말처럼) 추악한 이기주의 행동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탈법‧편법으로 사리사욕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자는 아무런 악의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간적으로 이해를 해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수도 있지만 후자는 용서나 동정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악질적인 후자가 권력‧금력‧학력(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법률을 악용하여 무죄나 합리화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한다.

조선닷컴은 13일자 사회면에 「변호인만 14명 조국 부인…자택 PC가 변수되나」라는 기사 말미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정경심(조국의 처) 교수는 현재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본인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소속 변호사 김종근(사법연수원18기) 변호사 등 6명과 법무법인 다전 소속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홍기채(사법연수원28기) 등 8명 총 14명이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고 했다. 특히 김종근은 조국과 대학 동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jsk****) 죄가 없다고 말하는 부부가 변호인을 14명이나 꾸리다니 무슨 숨긴 죄가 많은 것도 같고 또 무슨 숨긴 돈이 많은 모양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죄가 발각되면 법무장관의 잘못에 대한 본보기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kang01****) 14명이라 역시 쩐이 많군. 14명 아니 1400명이라도 부정을 덮고 도의적으로 붕괴된 이 시점에서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

(gs****) 썩을 년! 죄를 지었으면 국민께 석고대죄 하면서 죽은 듯이 찌그러져 있으면 동정 표 10표라도 받을 텐데…변호사가 14명이라고? 훔친 돈으로 도배를 하는구나…저런 년 변호 하는 변호사들도 다 한통속…쓰레기 같은 인간들……

(darkblu****) 그동안 돈 많이 벌어들였나보네 변호인단이 14명이나 되고……. 딸년 고졸 안 만들려고 눈에 핏발 좀 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기소 당해도 알아서 기는 판사 들이 벌금형으로 막아줄 건데 뭐! 딸년도 고대랑 부산대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줄 거야! 천재 자나 조민이!

위의 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조국의 처인 정경심이 자신의 추악한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의 ‘내노라’하는 이름난 변호사를 14명이나 고용을 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누리꾼들이 단 댓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경심의 작태는 법원가에서 자주 회자되는 ‘유권무죄 무권유 죄’(조국이 법무부 장관이자 남편이므로 막강한 권력 소유)라는 말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 국과 정경심 부부의 재산이 56억)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조국의 처인 정경심이 남편과 대학 동기인 김종근을 포함하여 자그마치 14명의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고용한 것은 죄가 무겁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물에 빠진 놈은 살아나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사법고시도 통과하지 못한 법꾸라지인 자신의 남편 조국의 능력만으로는 불가항력임을 느꼈기 때문에 부창부수의 차원에서 서로 협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14명의 변호인 중에는 조국의 대학 동기도 포함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범법·범죄·부정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간적인 양심에서 진솔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로 용서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권력·재산·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자기합리화를 하는 추악한 인간과 언행(지행)일치가 안 되고 표리부동하며 내로남불을 일삼는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와 같은 저질 인간을 사람들은 인면수심(人面獸心 :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이라 한다.

이런 부류에는 부창부수를 자랑하듯 부부가 입을 맞추어 알량한 지식을 비겁하게 악용하여 비리·편법·탈법·부정 등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숨기고 끝까지 부인하며 합리화하려는 조국과 그의 처 정경심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이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도 문재인이 임명을 하면 의혹과 비리는 잦아들어 그대로 넘어갔는데 유독 조국만은 취임한지 5일이나 지나도 계속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꼬리를 물며,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추악한 아가주의자요 법꾸라지이며 표리부동한 조국을 임명하여 국가와 국민이 불안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이 한가위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주된 대화였다.

정가에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설과 한가위 민심인데 문재인이 임명해서는 안 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이번 한가위 민심은 검찰의 조국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60%를 넘어선 것이 문재인의 국정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여론이 51.6%, 긍적적인 여론이 45.1%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이젠 레임덕이 문재인을 덮치게 되었다. ‘민심이 천심임을 아직도 문재인이 깨닫지 못했으면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초들의 본이 되어야 할 서울대학 출신 조국 부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텔리요 지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의 부부 교수까지 이르렀으니 본보기는 되지 못할망정 주위로부터 비난이나 비판은 받지 않아야 하는데 지위·재력·지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올인 하는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한 추악한 이중성은 시정잡배나 정사모리배 같은 소인배들 보다 못한 짓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며 현명한 국민과 준엄한 법률이 결코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신(修身)도 제대로 못한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외도 종북좌파로서 문재인과 조국을 감싸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는 가장 저질이고 추잡한 인간의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불법 입북하여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인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엄연한 사실을 비판한다고, 부부가 만들었고 태어난 자식의 양육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첩질이나 해대는 인간 말종인 자신을 비난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저질 인간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낳은 자녀 넷이 성이 각각 다른 인간도 있다. 조국과 문재인이 이러한 저질의 추악한 인간들과 한통속으로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문재인의 정책이 뭐가 하나 제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겠는가!

[윤찬혁]

법관은 공정한가?
유전,유권무죄, 무전유죄
입니다.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수백만명 이라고 합니다.
출처: 구수회 교수모임

[信望愛]

돈과 권력이 없으면 재판에서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윤찬혁]

http://m.cafe.daum.net/gusuhoi/LVvM/286?svc=cafeapp
살인을 해도 유전이면 무죄가 된다. 출처:교수구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