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업무편람 및 질의회신집

<div>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업무편람 및 질의회신집  소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와 관련한 업무 이해를 위해 공무원용으로 제작한 편람자료와 자주 묻는 질의회신 사례집을 공개합니다. 목적 : 토지거래 허가관련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위함. 현재 업무편람은 2011년11월 제작되어 현행 법령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3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은 수정제작되는 데로 다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 :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 법령개정(’12년10월)으로 20km에서 30km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portal/DextUpload/201311/20131104_144709_054.pdf&FileName=토지거래허가제도_업무편람.pdf" target="_blank"><img alt="PDF문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lit.go.kr%2Fdev%2Fboard%2Fimages%2Fico_pdf.gif"> 토지거래허가제도_업무편람.pdf</a><a href="http://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portal/DextUpload/201311/20131104_144659_533.pdf&FileName=토지거래계약허가_질의회신집(2012년발간).pdf" target="_blank"><img alt="PDF문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lit.go.kr%2Fdev%2Fboard%2Fimages%2Fico_pdf.gif"> 토지거래계약허가_질의회신집(2012년발간).pdf</a>   <img width="41" class="txc-image" id="A_146246494ECB5D7D19A2D8"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6246494ECB5D7D19"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41" id="A_146246494ECB5D7D19A2D8"/>  정보통  <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my1179" target="_blank">역세권 명가(名家) 부사친카페♧ http://cafe.daum.net/my1179</a> 잠깐만요?? 신설역세권이라 클릭하고 가실게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