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 상임법] 일부개정... (시행일 2010. 07. 26)

[솔로몬(이은노)]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대 상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   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만 있으   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 사무실 등에 적용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 사무실= 未적용)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2010.07.26)	• 제한 규정 없음      (특징⇒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다음에서   정한 지역별 금액의 이하인 경우만 적용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억 8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최우선변제 대 상 범 위 (2010.07.26)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5,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최우선변제 보 장 한 도  (2010.07.26)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건물가액(대지포함)의 1/3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대   항   력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익일)
확 정 일 자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최 단 기 간	• 2년 (임차인 1년 가능, 2년을 주장할 수도)	• 1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갱신 가능)
갱신 요구권	• 규정 없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1월     이내 (단, 연체된 차임이 3기에 달하는 금액      에 이르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이 상실됨)
묵시적 갱신	• 2년(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1년(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차 임 증 액	• 1년에 1/20 * [5%] 이내	• 1년에 9/100 * [9%] 이내
월차임 전환	• 年 1할 4푼 * [14%] 이내	• 年 1할 5푼 * [15%] 이내

                       주임법 · 상임법 변천내용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적용시점 ; 2010. 07. 26 부터	적용시점 ; 2010. 07. 26 부터
	• 제한 규정 없음       (특징⇒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억 8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최우선변제 대 상 범 위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5,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최우선변제 보 장 한 도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 서울특별시 ........................... 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적용시점 ; 2008. 08. 21 부터	적용시점 ; 2008. 08. 21 부터
	• 제한 규정 없음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1억 6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최우선변제 대 상 범 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 6,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서울특별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최우선변제 보 장 한 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서울특별시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17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    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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