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영영]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 제도개요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76.6, 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89.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용보증재단법, 14개재단)

      - 지역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 신용보증대상기업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

□ 보증한도

  ○ 신용보증 총액 한도 : 기본재산의 20배 범위내에서 운용 (지역신보는 15배)

  ○ 같은기업당 보증 한도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 일반보증 : 3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 특별보증 : 10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 지역신용보증재단 : 4억원 이내

□ 보증금액 사정

  ※ 보증종류 및 업체별로 일정기준에 따라 차감하여 운용

  ○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의 1/4범위내

      ☞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간매출액의 1/3범위내

  ○ 시설자금 : 보증신청건을 기준으로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결정

□ 보증료

  ○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

      - 중소기업 : 0.5 ∼ 2.0%

      - 기타기업 : 1.0 ∼ 2.0%

□ 보증방법

  ○ 개별보증 : 채무건별로 보증

  ○ 근 보 증 :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하여 보증

□ 보증거래방법

  ○ 한도거래 : 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신용 조사와 보증심사를 생략하는 거래방법

  ○ 외화보증 : 기업이 부담하는 지정영수통화의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주채무와 동종 통화의 표시로 보증서를 발급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대상

  ◇ 보증금지대상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 위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 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

  ◇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 제7조제1항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 유보기업은 제외한다)

□ 신용보증 이용절차

  ◇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은 행	① ←←←←←←←←  ⑤ →→→→→→→→	기 업	① →→→→→→→→ ② ③ ←←←←←←←←	보 증 기 관
↑                                    ④                                           ↓ ←←←←←←←←←←←←←←←←←←←←←←←←←←←←←←←←←←←

①대출상담,신청         ②신용조사, 심사          ③보증결정통지          ④보증서 발급          ⑤대출실행

  ◇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신용보증상담	…	회사개요·자금용도 등을 확인하고 보증절차 등 안내
↓
신용보증신청	…	현장조사 및 신용상태 파악에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
↓
신 용 조 사	…	신청서류 검토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가동상황·기술력 등을 조사
↓
보 증 심 사	…	기업의 기술력·신용도 등을 평가하고 보증제한사항 및 보증지원의 타당성 등을 검토
↓
보 증 서 발 급	…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심사 방법

  ◇ 신용보증기금

    ○ 소액심사 : 5천만원 이하, 소액심사검토표

    ○ 약식심사 :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종합판단기준표(약식심사용)

    ○ 표준심사 : 3억원 초과, 종합판단기준표(표준심사용), 금융거래상황검토표, 단기지급능력검토표에 의해 검토

  ◇ 기술신용보증기금

    ○ 소액심사 : (일반) 1억원, (기술우대) 2억원 이하, 소액심사검토표

    ○ 간이심사 : (일반) 7억원, (기술우대) 12억원 이하, 간이심사검토표

    ○ 정식심사 : (일반) 7억원 (기술우대) 12억원 초과, 종합기업평가서

□ 신청시 구비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기업실태표

□ 신청 및 접수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영업점

□ 신용보증의 종류

  ◇ 일반보증
 

보증종류	내 용
대출보증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제2금융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의     상환채무를 보증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코자 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기술대출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	▶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 등을     대출받을 경우 이용되는 보증
기술사채인수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	▶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채인수 계약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이용되는 보증

  ◇ 특별보증 종류

      - 지방이전기업보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업이 지방 이전에 따라 차입하는 자금을 보증

      - 지식기반기업보증(신보) : 정보통신, 환경, 문화관련업종 등 지식관련업종 영위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증

      - 생계형창업보증(신보) : 창업후 1년이내인 창업기업이 창업자금을 대출받음에 따라 제공하는 보증

      - 벤처특별보증(기보) : 벤처기업등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 기타 특별보증 : 수출환어음담보대출보증, 수출환어음매입보증, 수입신용장개설보증, 수출입은행수출자금보증, 담보어음보증,
                                할부금융회사보증, 인력대체기업보증, 공사대금담보대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 회사채특별보증 등

생계형창업 특별보증(신보)

□ 대상기업 : 창업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 1년이내의 생계형 신규창업 중소기업

   ※ 다만, 사치향락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 창업시 보증을 제한

□ 자금용도 : 창업자금(사업장 취득 및 임차자금 등) 및 창업초기의 운전자금

  ◇ 보증한도 : 소요자금 범위내 최고 1억원(*운전자금 5천만원)

□ 보증료 : 5천만원 이하 : 0.9%, 5천만원 초과 : 1.0%

□ 채권보전

  ◇  사업장 구입자금 : 대출금액이상 근저당권을 설정

  ◇  기계·시설 구입자금 : 양도담보 취득

  ◇ 사업장 임차자금 : 질권설정 또는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조건

  ◇ 보증상대처 : 은행 및 농·수협

□ 취급기관 : 업종에 따라 은행에 위탁하여 취급

  ◇ 신용보증기금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업

  ◇ 은행위탁취급 : 기금 취급 대상업종 이외의 업종 (일부 업종 제외)

    ※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 대구, 부산, 한미, 경남, 전북은행은 신보와 협약에 의해 보증업무와 대출업무를 동시에 수행

□ 운용기간 : 2002.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기술관련 보증제도(기술신보)

<기술우대보증제도>

  ◇  기술신보 자체선정 우수기술기업, 중기청·산자부·과기부, 정통부 등의 추천기업과 산기반자금 등 정부에서 추천한 기술개발 관련자금

<기술평가제도>

  ◇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

      -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

<기술평가보증>

  ◇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조사, 심사해서 보증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보증제도

<기술평가센터 안내>

□ 기능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투자 참고토록 하고
              기술의 매매알선시 매매기준 금액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

□ 평가대상 : 획득 또는 출원중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우수기술

□ 주요 지원내용 : 보증지원시 매출액한도에 가산, 우수기술보유기업으로 선정 지원, 기술 매매알선 추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