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경찰의 개혁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다음 중 경찰개혁이 요구된 배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식정보와 시대에 경찰조직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프로경찰이 되어야 한다. ② 국가안정에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③ 건국이후 많은 개혁의 기회가 있었고 그 때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④ 그간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 다음 중 다면평가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방향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② 고위직보다 하위관리직의 평가에 유용하다. ③ 경우에 따라 관련 타부서의 관리자가 평가하기도 한다. ④ 360 평정법, 집단평정법이라고도 한다.
3. 상사에 의한 평가 중심인 전통적 평가방식과 다면평가제를 비교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① 전통적 평가방식은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 평가인데 반해, 다면평가방식은 동료, 하급자의 평가가 포함된다. ② 전통적 평가방식은 피평가자의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서열을 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다면평가제는 근무성적에 따른 뚜렷한 서열 정립이 어렵다. ③ 전통적 평가방식은 실적 평가의 판단 목적이 중심인데 반해, 다면평가방식은 업무형태변화와 능력향상을 위한 발전적 목적도 있다. ④ 전통적 평가방식이 정교하고 구체적 평가인 반면, 다면평가방식은 빠르고 쉬운 평정방식이다.
4. 경찰법의 존재형식 즉, 경찰법의 법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헌 법 ② 경찰법 ③ 조 약 ④ 훈 령
5.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경과에 따른 면허발급 제한기간이 다른 하나는? 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②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③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때 ④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성격은 사전신고제이다. ②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 공관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로부터 1백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의 행진은 가능하다. ④ 집회·시위의 신고는 집회·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이다. ② 대학구내의 집회는 옥내집회로 집시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③ 시위란 다수인의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이다. ④ 종교의식의 행렬은 시위가 아니다.
8. 경찰조직이념 중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수단 중 즉시강제의 경우에 법치주의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② 순전한 임의활동은 직무의 범위 내에서라면, 법률의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경찰관청의 적극적인 침해가 아닌 소극적인 부작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④ 경찰관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오늘날의 101경비단과 유사한 기능을 했던 경찰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추원 ② 궁내경무서 ③ 경위원 ④ 토포사
10. 다음 중 정보의 특성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적시성(適時性) ② 필요성(必要性) ③ 이전성(移轉性) ④ 무한가치성(無限價値性)
11. 경찰의 업무는 검찰의 수사지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서울의 경찰서 과장 중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과장은? ① 경비교통과장 ② 경무과장 ③ 정보보안과장 ④ 방범과장
12. 경비경찰의 특색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복합기능적 활동을 수행한다. ② 경비경찰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③ 경비경찰은 긴급을 요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경비경찰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 다음은 공공질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원만한 공동체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②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다. ③ 오늘날 공공질서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④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 개인 은 엄격한 합헌성의 요구를 받는다.
14. 다음 중 공작의 4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락 ② 공작목표 ③ 공작금 ④ 공작원
15. 북한의 대남심리전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강조 ② 국론분열 획책 ③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필요 여론 조성 ④ 북한만이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역선전
16. 프랑스경찰제도에 관한 적절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에 부분적 자치경찰제를 취하고 있다. ② 국가경찰은 국립경찰과 군인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③ 국립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진 않는다. ④ 파리지역은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이 중복 배치되어 있다.
17. 경찰관이 오관의 작용을 통해 근무 또는 일상생활 중에 지득한 치안상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여 보고하는 형태는? ① 상황보고서 ② 정보판단서 ③ 특별보고서 ④ 견문보고서
18. 다음 중 경찰면제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면제는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 면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에 속한다. ③ 면제는 의무를 해제하는 경찰처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④ 면제는 수익적 경찰작용이라 할 수 있다.
19. 다음 중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을 총칭한다. ② 총리령은 시행령이라고 부른다. ③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세목적 규정을 정하는 경우를 집행명령이라고 부른다. ④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에 근거해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를 위 임명령이라고 부른다.
20. 영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대로부터 10가구씩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자치치안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② 10가구를 중심으로 한 제도가 발전하여 100인조(Hundred)제도가 되었다. ③ 영국경찰의 시초는 100인조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선 출하는데 있다. ④ 중세 국왕대관(Shire-reeve)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지역민을위해 선출되었다
(수 사)
1. 다음 중 사기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금지급의사와 능력이 없는 무전취식 ② 결혼을 가장하여 금품 편취 ③ 물품의 대량 할부구입 후 염가처분 ④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임의처분
2. '무죄추정의 범리'의제도적 표현이기도 한 수사의 기본원칙은? ① 수사비공개의 원칙 ② 수사비례의 원칙 ③ 임의수사의 원칙 ④ 강제수사법정주의
3. 다음 중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수건인 경우 가장 먼저 인계 받아야 할관서는? ①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② 검거관서와 동일한 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 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③ 검거관서와 거리상 가장인접한 수배관서 ④ 검거관서와 교통상 가장인접한 수배관서
4. 다음 중 도난차량 발견시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① 차량번호로 조회하여 도난차량으로 판명되면 즉시 소유주에게 인계한다. ② 현장부근을 탐문하여 수사자료를 수집한다. ③ 유류지문을 채취한다. ④ 신속히 본서에 보고하고 잠복근무한다.
5. 다음 중 강력범죄의 수사대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망의 조직활용 ② 전담반편성 및 장비보강 ③ 대민 협조체제 확립 ④ 적정한 시기에 수사착수
6.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결과지향성 ② 가치변화성 ③ 시한성 ④ 개별성
7. 다음 중 사망자가 자살한 경우로 볼수 없는 것은? ① 현장의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되어있다. ② 변사현장이 사망자모친의 묘소부근이다. ③ 사체위에 이불이 덮어져 있다. ④ 사망 당시의 자세가 단정하다.
8. 시반에 관한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① 주위 온도가 낮을수록 시반이 빠르게 나타난다. ② 시반이 출현하는 것은 사후 30분부터이다. ③ 사체의저부위에 나타나므로 압박받지 않는 부분에 나타난다. ④ 사후 혈액순환이 정지되어 혈액이 저혈관으로 몰리는 현상이다.
9. 사진촬영시 반드시 천연색으로 촬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사체의 시반, 삭구, 일혈점 ② 해부사체의 장기 손상 및 일혈점 ③ 혈흔이 부착되어 있는 사람, 물건. ④ 범죄가 인정되는 모든 대체품, 유류품
10. 수사서류작성시 형식적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성명은 한자로 기재하고 괄호안에 한글 및 변명, 이명을 기재한다. ② 수사행위시마다 작성한다. ③ 통일된 호칭을 사용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④ 법률용어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택한다.
11. 다음 중 실황조사서의 작성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범죄의 증거자료를 얻기위하여 ② 범인 및 증거의 발견을 위하여 ③ 체포한 범인의 영장신청시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④ 자백의 진실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12. 수사실무상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고소, 고발, 각하의견 송치의 경우 ② 구속의견 송치의 경우 ③ 불구속의견 송치의 경우 ④ 혐의 없음의 불기소의견 송치의 경우
13. 범죄현장에 있는 다음의 물체들에서 족흔적이 관찰될 때 나머지세가지와 인상상태가 다른 것은? ① 모래 ② 종이 ③ 진흙 ④ 눈
14. 대마의 남용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생체시료로써 소변의 채취시간은? ① 7시간이내 ② 24시간이내 ③ 48시간이내 ④ 72시간이내
15. 다음은 감별수사시 유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은 수사자료에 기초한 수사원리이다. ② 감의 유무판단시 예단하지말고 자료평가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③ 유류품수사와 장물수사등 다른 수사자료와 병행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④ 감의 유무판단은 직관적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이어야 한다.
16. 다음 중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이 아닌 것은? ①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② 선포후증의 원칙 ③ 종합수사의 원칙 ④ 법령엄수의 원칙
17. 호송규칙상 호송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피호송자와 안면이 있거나 있었던 자 ② 피호송자와 친족 또는 가족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었던 자 ③ 신체 및 건강상태가 호송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④ 기타 호송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8. 다음은 수사첩보의 성적평가이다 연결이 틀린 것은? ① 특보 - 10점 ② 중보 - 5점 ③ 통보 - 3점 ④ 기록후참조 - 1점
19. 지능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증이 용이하다. ② 사건범위가 넓다. ③ 지능범은 적용 법규가 다양하다. ④ 지능범은 계획적 조직적인 것이 많다.
20.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대상인 항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L.S.D ② 헤로인 ③ 폐이요테 ④ 메스암테타민
(영 어)
※.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1-2)
1.......number of different kinds of corros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materials involved and the nature of the surrounding media. ① A ② It is ③ That a ④ There are a
2.Try as he......., he was unable to win her over his cause. ① would ② did ③ might ④ could
※ 다음 괄호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3-8)
3.Finance specialists are (at odds over) the proposals. ① in agreement with ② in disagreement with ③ in favor of ④ at war with
4.It was easy to see the deep-seated (animosity) between the two sisters. ① affection ② similarities ③ antagonism ④ differences
5.When one is unfamiliar with the customs, it is easy to make a (blunder). ① mistake ② feat ③ merit ④ forte
6.The hair style has (caught on) with the girl students. ① been charmed ② become popular ③ become familiar ④ been satisfied
7.Police (cracked down) on the selling of liquors to minors. ① broke ground ② did good ③ hit and ran ④ enforced law
8.Please (drop me a line) now and then while you're aborad. ① telephone me ② send me a telegram ③ send me a present ④ write briefly to me
9.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May I speak to Jennifer, please? B: I'm afraid she isn't here right now A: Oh, I see. When do you expect her back? B: Probably in an hour............ . A: No, thanks. I'll call again.
① Will you call back? ② Who's calling, please? ③ Why don't you hang up? ④ May I take a message?
10. 다음 중 구문상 가장 비문법적인 것을 고르시오. ① He dreamed of bringing liberty to his country. ② Europe is lying north of Africa. ③ His quick reply surprised everyone. ④ The mountains were topped with snow.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He knew the records of the major league teams....... ① by turn ② by far ③ by choice ④ by heart
12. 다음 대화 내용을 읽고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A: May I speak to Mr. Park? B: Sorry, sir. Mr. Park is in the personnel department, I'll......your call to the personnel department.
① change ② transfer ③ give ④ take
13.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It was agreed that during the period the prisoner.......the right to see visiting people and to receive letters and newspapers. ① deprived of ② will deprive of ③ would deprive of ④ would be deprived of
14. 다음 중 문법상 잘못된 표현을 고르시오. (Approximately) (one-fourth) of a worker's ① ② income (are paid) (in taxes) and social security to the government. ③ ④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5-17) Sometimes you will be instructed to look at material, make notes, or understand exercise in the Lesson Book while the tape is playing. At other times, you will be asked to turn your Lesson Book over and listen carefully. To keep from being distracted, you may find it helpful to look at the ceiling or a blank wall, or to close your eyes(provided you stay awake!)
15. 윗 글은 다음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쓰였는가? ① a detective ② a student ③ a teacher ④ a salesperson
16. 윗 글에서 저자는 왜 “ceiling”이나 “wall”을 보라고 하는가? ① the concentrate better ② to clear the mind ③ to rest his eyes ④ to close your eyes
17. 윗 글에서 괄호 속에 쓰인 “provided you stay awake!” 구문은 어떤 효과를 위해 쓰였는가? ① fear ② seriousness ③ anxiety ④ humor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20)
Originally, robots were found only in science fiction movies and books. Today, they have become science fact as technology turned them into a feasible means of increasing productivity. The robot industries may still be in their infancy, but their products are no longer being ridiculed as an impossibility.
18. 윗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Robots in Science Fiction ② Origins of Robots ③ Robots Becoming Reality ④ Hopeless Robots
19. 윗 글에 의하면,맞는말은? ① Robots ha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② Robots are being used to increase productivity. ③ Robots are still an impossibility. ④ Science fiction made robots feasible.
20. 윗 글에서 밑줄 친 단어 대신에 쓸 수 없는 표현은? ① since ② for ③ because ④ like
(형 법)
1. A대학 2학년 甲은 자신의 해킹기술을 과시할 목적으로 B대학과 C대학 전산시스템에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해 침입하여 등록금 납부현황 및 장학금 지급 데이터와 학교명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입수하였다. 甲의 죄책은(단, 형법전에 의함)? ① 컴퓨터 업무방해죄 ②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③ 비밀침해죄 ④ 절도죄
2. 절도죄의 성부와 가벌성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① 甲은 동거하는 4촌형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소비하였다. 甲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② 乙은 서점에서 형법교재 한권을 몰래 가방속에 감춘 채 출구까지 왔지만 갑자기 생각을 돌려 그 책을 원래 있던 자리에 꽂아 놓았다. 乙은 절도기수이다. ③ 丙은 지하철 안에서 타인의 양복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어 돈을 꺼내는 순간 마침 우연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丙은 절도기수이다. ④ 丁은 친구집의 방 한 칸을 세내어 살고 있었는데 주인인 친구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통화료 80만원 상당의 국제전화를 사용하였다. 丁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없다.
3. 다음 기술 중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②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③ 甲은 乙에게 '네가 오토바이를 훔쳐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사주마'라고 말했다. 乙은 오토바이를 훔쳤다. 이 경우 甲과 乙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④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용기간이 지났으나 교환 중인 우리나라의 舊貨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행위는 내국통화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유가증권위조죄에서의 유가증권은 물권이나 채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인이 문서에 직접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허위로 작성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전치 8주의 진단서로 변경해도 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다음 중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통화위조범의 부탁을 받고 통화위조에 사용한 도구일체를 소각한 경우 ② 절도하기 전에 절취하고 나면 장물매각을 알선해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③ 퇴근시간 후에 창고의 수위가 절도의 침입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는 경우 ④ 사기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소개시켜 준 경우
6. 다음 중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②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려고 준비한 약품 ③ 범인을 은닉한 사례로 받은 금품 ④ 도박에 이겨서 얻은 금품
7.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에 관련된 기술이다.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① 형벌불소급, 소급입법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는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② 무죄가 확정된 후 새로운 유죄의 증거가 발견되어도 동일 범죄혐의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다. ③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반한다. ④ 행위시의 법률의 형보다 재판시의 법률의 형이 가벼울 때에는 가벼운 형을 정한 법률이 적용된다.
8. 甲은 밤중에 집을 잘못 찾아 들어온 乙을 강도범이 침입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기방위의 목적으로 乙을 각목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甲의 죄책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착오에 해당하여 甲은 상해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고, 오인함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甲은 위법성인식이 없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조각되고,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해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위 사례는 금지착오와 구별되므로 상해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고, 따라서 법적 효과에 있어서도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9.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심신미약자와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규범적 요구가능성의 관점에서 '적법행위의 요구가 정신적·심리적으로 가능했는가'를 경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③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④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개념을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10. 다음 중 형법전상 2인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합동하여 범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특수절도죄 ② 특수강도죄 ③ 특수도주죄 ④ 특수강간죄
11. 甲은 A의 녹음기를 절취해와서 틀어보니 고장난 것이었다. 甲은 화가 나서 녹음기를 내던져 부수어 버렸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녹음기의 손괴는 그 침해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므로 절도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② 녹음기의 손괴는 그 침해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만 절도죄의 불법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절도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 절도죄의 단순일죄이며, 녹음기 손괴는 절도죄에서 그 불법이 완전하게 평가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④ 손괴죄의 단순일죄이며, 녹음기 절취는 손괴죄에서 그 불법이 완전하게 평가되므로 불가벌적 사전행위이다.
12. 불법영득의사와 절도죄의 성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절도죄의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는 불요설의 입장을 취하면 필요설을 취하는 경우보다 손괴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줄어든다. ②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절도죄의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는 불요설의 입장을 취하면 사용절도도 절도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③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좋은 사진기를 보고 동생의 졸업식 때 기념촬영을 위하여 하루만 사용할 목적으로 그 친구의 허락 없이 몰래 가지고 나왔는데 졸업식 때 분실하고 말았다.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절도죄의 요건으로 삼는 필요설의 입장을 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그림 전시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던 그림 두 개를 몰래 밖으로 가지고 나와 옥외로 던져 버렸다.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절도죄의 요건으로 삼는 필요설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13. 다음 중 장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기도박에 의해 취득한 금전 ② 뇌물로 받은 시계 ③ 위조한 통화 ④ 훔친 돈으로 구입한 물건
14. 다음 중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① 남편 부재 중에 부인과 정을 통하기 위하여 방문한 부인의 정부 甲이 부인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왔다. 그 후 甲은 부인과 정을 통하였다. ② 乙은 문간방에 세들어 살고 있는 친구를 방문하였는데 부재중이었으므로 툇마루에서 기다리다 비가 들이쳐 비도 피할 겸 방안에 들어가서 친구를 기다렸다. ③ 丙은 타인의 주택의 내실을 엿볼 목적으로 그 집의 2층 베란다에 올라갔다. ④ 丁은 추위를 덜기 위하여 동절기에 폐쇄중인 타인의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15.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 ②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③ 면사무소 호병계장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한 경우 ④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하게 한 경우
16. 다음 중 형법상의 상해로 보기 어려운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 ② 잔인한 장면을 묘사하여 피해자에게 구토증을 일으켰다. ③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켰다. ④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이 생겼는데 피해자에게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으며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 흡수되어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것이다.
17.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② 작위의무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甲은 겨울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구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추워 모르는 체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 후 그 친구가 동사하였다. 유기치사의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다음에 열거하는 사안 중 중지범(중지미수범)을 인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껐다. ② 乙은 A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A녀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그 이상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을은 그 후 A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③ 북한주민 丙은 기밀탐지 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밀을 탐지 수집중 '경찰관이 자신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 ④ 丁은 밀수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절도를 범한 경우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②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강도를 범한 경우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 벌된다. ③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강간을 범한 경우 교사자는 강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④ 중상해를 교사하였으나 살인을 범한 경우 결과에 대한 교사자의 과실이 있으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
20. 다음 중 형법상 업무상과실로 인한 경우에 형의 가중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실화죄 ② 과실일수죄 ③ 과실교통방해죄 ④ 과실치사죄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당사자주의의 표현으로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소장에 의한 심판범위의 확정 ② 증거조사참여권 ③ 공소장일본주의 ④ 자유심증주의
2.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술거부권은 형벌 기타의 제재에 의한 진술강요의 금지를 본질 적 내용으로 한다 ② 진술인 이상 서면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 ③ 지문과 족형의 접취에 대하여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④ 마취분석은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3. 피고인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격없는 사단이라도 특히 형벌을 과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② 일반적으로 피고인으로 될 수 있는 능력이다 ③ 당사자능력이 없을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한다 ④ 형사책임무능력자라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4.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는 법칙은? ① Miranda 법칙 ② Mc Nabb 법칙 ③ Mallory 법칙 ④ Brown 법칙
5.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① 실황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 ② 구금 중의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③ 기소중지처분을 한 자를 발견한 경우 ④ 사법경찰관리가 관할 외에서 수사하는 경우
6. 다음 중 수사권독립론의 논거가 아닌 것은? ① 현대형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범죄의 예방,진압과 수사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 ③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지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④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 다음 중 불심검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④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8. 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의 작성이 범죄현장에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행하여졌을 경우 검증조서는? ① 항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② 무조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③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④ 그 후 법원의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9. 다음 중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인정된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증인신문권 ② 증인신문참여권 ③ 이의신청권 ④ 증인신문개입권
10. 다음 중 공소시효완성의 효과는? ① 형의 시효와 본질상 동일하다 ② 공소권을 중단시킨다 ③ 형벌권을 소멸시킨다 ④ 공소권을 정지시킨다
11. 부심판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지정변호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변호사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지정변호사는 상소 할 수 있다 ③ 지정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④ 지정변호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12. 다음 중 공판절차를 중지해야할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적법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 ② 피고인이 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게된 때 ③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 ④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이 현저히 증가할 때
13.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대립되는 것은? 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② 법정증거주의 ③ 증거재판주의 ④ 전문증거배척주의
14. 보강증거의 성질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자백과는 독립한 증거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분리된 독립의것이든 또 언제 이루어진 것이든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공판정외의 자백, 즉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의하여 보강하는 것이 허용된다
15. 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제56조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② 소송절차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그 존부도 배타적 증명력의 대상이 된다 ③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의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
16.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을 합하여 서증이라 한다 ② 범행현장에 있는 범인의 지문은 정황증거이다 ③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는 간접증거이다 ④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가 본증이 될 수도 있다
17. 다음 중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의 증명력이란 증거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②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로이 판단한다 ③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수사단계에서의 자백 사이에는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④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배타적 증명력이 있다
1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하는 재판은? ① 공소기각의 결정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면소판결 ④ 무죄판결
19. 약식명령의 확정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한 때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때 ③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④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20. 다음 중 확정된 약식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① 확정된 유죄판결 ② 확정된 면소판결 ③ 확정된 공소기각판결 ④ 확정된 관할위반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