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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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과 일본군 장교생활
박정희(朴正熙, 1917-1979)는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빈농인 아버지 성빈(成彬)과 어머니 백남의(白南儀)사이에서 5남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본관은 고령이고, 호는 중수(中樹)이다. 19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소학교에서 3년간 교직생활을 한 다음에, 1940년 만주의 신경군관학교(新京軍官學校)제2기생으로 입학하여, 이 군관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수료한 뒤 일본육군사관학교로 전학하였으며, 1944년 졸업과 함께 만주군 소위로 임관되어 관동군(關東軍)에 배치되었다.
2. 광복과 군인생활
광복 때까지 만주와 화북지방에서 일본군 장교로 전쟁에 가담했다가, 1946년 귀국하여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제2기로 졸업하고 육군대위로 임관하였다. 1950년 육영수(陸英修)와 결혼하였다. 한국전쟁 동안 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다 1953년 장군이 되었다. 1954년 제2군단 포병사령관, 1955년 제1군참모장, 1960년 육군군수기지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1961년 제2군부사령관으로 재직 중, 군부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참고사항 - 박정희가 공산당과 관련되었던 사항은?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고 있던 1949년, 사상관련사건에 연루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된 적이 있었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순반란사건1) 관련 공산주의 혐의자로 되어 있는데,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육군본부의 동료?상사들의 구명운동에 의하여 복역은 면제되었다. 이 때문에 한때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하였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현역으로 복적되었다.
3. 군사혁명이후
군사쿠데타이후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18년 5개월간을 집권하였다. 4?19혁명으로 성립된 민주당정부를 무능?부패정부로 규정하고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와 그를 따르는 일단의 장교들은 쿠데타 성공 후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삼권을 장악하였다.
이른바 혁명주체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 이를 통해 입법?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하였다. 이로부터 2년7개월간 군정이 실시되는데, 최고통치권자인 최고회의의장 박정희는 먼저 구질서의 전면적인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정당?사회단체의 해체를 포고하는 한편, 용공분자와 폭력배의 검거에 착수하였다.
정권을 장악한 그해 말까지 3, 000여명의 용공분자와 4, 000여명의 폭력배를 체포하였다. 군사정부는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을 발표하였으며 부정축재자에 대한 가차없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기풍을 바로잡기 위하여 댄스홀?고급요정 등 모든 환락가의 문을 폐쇄하게 하였으며, 비밀댄스홀에서 춤을 즐기던 남녀를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최고 1년6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쿠데타 1개월이 못 되어 전국적으로 보안관계 범법혐의자의 검거수만도 3만5000여건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군정 초기에 얼마나 철저한 구악일소작업과 강력정치가 진행되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군사정부는 국민운동본부를 설치, 생활간소화?가족계획?문맹퇴치사업을 벌이는 한편, 친선방문외교?초청외교 등 적극외교의 자세를 보였다. 획기적인 경제조치의 하나로 단행된 통화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군정 초기의 집권세력 내부에는 주류파와 비주류파 사이에 주도권쟁탈전이 벌어져 일련의 반혁명사건이 꼬리를 이었다. 이 과정에서 비주류파는 완전히 거세되고 박정희 중심의 주류세력이 실권파로 정권장악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군정 후반은 민정이양을 둘러싼 공방으로 전국이 소란하였다. 박정희는 처음에는 2년 후에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민정이양일정을 발표하였으나 1963년 1월부터 시작된 정치활동재개 이후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서는 이른바 ?2?27선언?을 통하여 자신의 원대복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4?8조치?로 군정연장을 계획하였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는 등 번의를 거듭하였다.
참고사항 - 5.16군사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① 민주당정권의 소홀했던 대군통제정책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그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마당에 쿠데타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군부의 자율권을 방임함. 또한 1961년초에 미국 CIA가 박정희에 의한 쿠데타모의 정보를 입수하여 장면총리에게 박정희의 예편을 건의했으나 민주당정부는 장도영을 참모총장으로 임명하여 박정희를 통제하게 하는 방법을 취함.
② 장도영 참모총장의 애매한 태도
4.19 일주년에 거사를 앞두고 4월 10일에 거사개요를 들으면서 협조를 요청하자 이를 단호히 거부하지 않았으며(?한국군사혁명사?에 의하면 “박장군이 잘 해보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되었음), 5월 15일 서울지구 방첩대장 이철희준장으로부터 구데파 전모를 보고 받고도 30사단 및 33사단과 공수단에 부대출동을 금지시키고, 단지 방첩대장에 박정희를 미행/감시하게 하고, 헌병감에게 쿠데타지도자들을 체포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대응책을 사용함. 후에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직을 수락함.
③ 윤보선대통령의 유혈사태방지 당부
5월 16일 혁명후 윤보선 대통령은 박정희의 계엄령 추인 요구를 거절하나 매그루더대장의 한국군 제1군을 동원하여 쿠데타군을 반격하겠으니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군끼리의 유혈사태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쿠데타군의 진압계획을 반대함. 윤보선은 5월 17일 박정희가 “장면정권의 각료들을 해치지 않는다” 육성방송후 계엄령 추인을 육성방송함.
④ 미국정부의 쿠데타의 기정사실화
미국은 처음에는 쿠데타에 반대하였으나 매그루더대장과 김종필이 회동하여 유엔군은 군사혁명을 인정하고, 혁명위는 쿠데타 기간중에 침해되었던 유엔군의 작전통제권을 즉각 복귀시킬 것을 합의함.
4. 제3공화국 시대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단일후보인 윤보선(尹潽善)을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제3공화국의 통치권자가 되었다. 대통령취임사를 통해 박정희는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안정을 목표로 대혁신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개개인의 정신적 혁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작업은 경제발전과 한?일국교정상화였다. 박정희는 군정기간인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지양하고 자립경제확립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한 제1차 5개년계획은 후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국민총생산(GNP)성장률인 연평균 7.1%를 책정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부족으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전반적으로 실적미달이었다. 이에 한일국교정상화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확보와 미국의 압력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추진되었으나 어업 및 평화선문제와 ‘김?오히라메모(金?大平memo)’로 결정된 6억달러의 대일청구권자금은 여론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다.2) 이에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자금도입과 기타 차관 등을 통하여 제3공화국 후반부터는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고성장?수출드라이브?산업기지건설 등을 통하여 국정에 자신감을 가졌으며, 점차 독재성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또한 월남파병 등으로 미국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은 박정희는 강한 권력욕을 드러냈는데, 그 결과는 1968년 3선개헌으로 나타났다.
4. 제4공화국시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헌법효력의 일부 정지, 국회해산, 정당활동금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 후(1979.11.21), 이 헌법에 따라 제8대대통령에 박정희를 선출하였다(1972.12.27).
유신체제3)는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한 것으로 보장해줌으로써 독재체제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유신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야당과 재야세력에서 광범위하게 대두하였으나, 박정희는 이를?대통령긴급조치?로써 탄압하였다. 유신체제 7년간은 수많은 정치인?종교인?지식인?학생들이 긴급조치에 걸려 투옥당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여론도 한국의 강압정치를 비난하였으나 박정희는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는 1979년 유신체제에 항거하는?부마사태(釜馬事態)?가 절정을 이루던 때,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석상에서 측근의 한 사람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가 쏜 총탄을 맞고 죽었다. 그와 함께 유신체제도 끝났다.
이 시기에 박정희는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연간 10%를 넘나드는 고도성장이었고 국민소득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빈부격차를 가속화시켰고, 황금만능사상으로 사회갈등과 함께 국민정신문화를 크게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5. 박정희대통령의 리더십
① 행정적, 민족적, 한국적 민주주의론
- 1960년대는 행정적 혹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저서 ?우리민족의 나갈 길?(1962)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서구적 민주주의가 아닌, 즉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알맞은 민주주의를 해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가 다름 아닌 행정적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제5대 대선출마 정견발표(1963)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도 목메어 부르고 살려고 애써 봤으나 영영 꽃을 피우지 못했다.…자유와 민주를 지향한 민족적 이념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꽃피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자주와 자립의 민족의식을 가진 연후에야 올바른 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건전한 민족주의의 바탕 위에서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는,
@ 민족적 자립성이 요구되며
@ 민족적 주체성과 자아의식이 요구된다.
@ 행정적 민주주의나 민족적 민주주의는 행정국가적 경향을 강화하여 조국근대화와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유지를 꾀했다는 비판을 받음
- 1970년대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비상조치를 위한 특별선언(1972)에서
“이조 500년동안의 사대주의적 근성과 일제 식민지적 근성을 일소하고 민족주체의식의 확립 위에 외국의 주의, 사상, 정치제도를 우리의 체질과 체격에 알맞도록 적용 실시하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여기서는,
@ 정치제도면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 교육면에서는 국적있는 교육으로
@ 문화면에서는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충효사상으로
@ 사회정책면에서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복지로
② 경제제일주의
- 조국근대화는 5.16혁명의 명분이었다.
- 조국근대화의 모델은 일본의 메이지유신(명치유신)이었다.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일본의 메이지유신은 경이와 기적을 낳게 한 혁명이었다.”
-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매달림.
(무상원조3억$, 정부차관 2억$, 사업차관 3억$)
@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월남전에 파병함
(파월보상금 10억$-장병수당, 파월건설, 용역업체이익 등)
- 경제분야에서 근대화는 농촌으로부터 기아와 빈곤을 추방을 통해 공업화를 이룩하는 농공병진정책을 추진하였고,
@ ‘하면 된다’는 자기신뢰의식을 강화시켜 새마을운동을 전개함
@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세’로 대표되는 근면, 자조, 협동이다.
- 경제분야에서 공업화는 경공업으로부터 중화학공업으로 전진시키되, 수출주도산업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하였다.
@ 1960년대 - 경공업
@ 1970년대 - 중화학공업(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방위산업의 육성
- 결과적으로 경제제일주의는 국가주도적 산업화정책을 추진하였다.
@ 국가에 의한 자원배분
->국가가 외자할당, 특혜금융을 통해 금융통제를 하여 산업자본을 육성
@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희소자본의 집중과 원료수입/제조품 수출의 전문화 등을 위한 재벌기업육성
@ 효율적인 노동통제
->노사분규는 물론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성화를 억제함.
③ 승공통일노선에 의한 자주국방건설
- 5.16혁명공약의 제1호로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천명하였다.
@ 이에 따라 반공법을 제정함.
- 1977년 국방부 연두순시에서
“북한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대공투쟁은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우리 민족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한 절대적인 소명에 의한 것” - 승공투쟁을 위한 자주국방이 역사적 소명
- 1977년 법무부 연두순시에서
“3,500만 민족의 생존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인권수호”
-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에 따라 방위산업을 육성하게 됨
@ M-16소총뿐만 아니라 105미리 이하의 국산체제를 갖춤
@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설립-한국실정에 맞는 무기개량→ 미, 기술과 자료
@ 1978년에는 장거리유도탄을 발사시험
@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에 의해→자주국방모색→핵무기개발계획
참고사항 - 한국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을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
1970년대초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 등으로 나타난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불신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핵무기 및 미사일의 자체개발을 시도하였다. 박정희는 미사일 개발의 의지를 보이며 미국의 협력이 없으면 제3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미국에 통보하고, 프랑스로부터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에 필요한 재처리시설의 도입을 추진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핵개발 움직임을 동북아시아는 물론 미국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를 설득하여 한국의 핵개발을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한국정부에 대해 상업적 원자력 분야의 협력 및 차관제공 중단 등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회유를 거듭하였다. 그 뒤 한국의 반발과 미국의 압력으로 양국은 줄다리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한국정부는 미국의 상업적 원자력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잠정 연기하였다.
6. 평가
첫째, 군부의 정치개입은 시민의 저항의식이 부재해서 가능하였다.
둘째, 군부정권의 지배양식이 폭력적이고 도덕성이 결여되어 정치발전을 저해하였다.
셋째, 장기집권으로 정경유착과 민중배제정책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방위산업을 통한 자구국방의 기반구축, 하면된다는 정신으로 국민들이 자기신뢰의식을 갖도록 한 것은 충분히 평가받을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