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퍼온글입니다 공시지가의 200%보상

[hanq]

제목	소견입니다.
이름	주진규(zip8924)	날짜	2006-08-31 01:43
파  일	없음
★김은주님의 글 : 보상은 몇년후에 이뤄질까요? 대출이 있다보니 보상이 언제 이뤄지는지가 중요할것 같아서요. 3년안으로 보상이 이뤄질까요? 더 길어질까요? 다른 지역(보상된)기준으로요. 그리고 보상부분에 있어서 실거주 인원(주민등록상 거주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나요? 어디서 봤을때 1인당 얼마씩 보상이 되는거 같은데 제가 잘못본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시간여유가 없어 이제서야 답글 올리니 양해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색증산 뉴타운 지역은 현재 기존의 도정법이아닌 새로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으로 가기위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도정법과 특별법의 가장 큰 차이는 도정법은 사업의 주체인 추진위나 조합에 전권을 주었으나, 지역이기주의와 개발주체를 둘러싼 이권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조합의 비리,개별적인 사업으로인한 난개발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특별법에서는 이런 도정법상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법률에 관의 개입을 명문화 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중에 총괄계획가는 이미 선정이되어 기본계획팀에 참여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법에서 정한 총괄사업자(토공,주공,sh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기반시설정비와 사업의 공동주체를 총괄사업자에게 지정할수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주고있으나,현실적인 법 적용문제가 간단치않아 향후 진행이 어떻게될지 더 두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처음 시행하는 특별법상의 진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보상문제와 재산 감정평가문제는 기존의 도정법에서의 방법과 여러가지 차이점이있을수밖에 없기때문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사업자 지정하여 전부 수용하여 완전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진행하기는 예산문제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기반시설 부분만 총괄사업자 에게 맡길경우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조합원에게는 근접한 인근구역의 입주권을 주고 먼저 이주시켜 (개발권양도제)진행하려고하나, 이또한 도로확장에 포함된 상가주인이나 세입자의 엄청난 저항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봅니다. 현실적으로 완전 공영개발이 불가능한 이상 도정법대로 각구역의 개별진행에의한 사업승인이후 감정평가에의한 권리가액산정으로 관리처분총회 를 거친후 이주비를 지급받는 과정이 가장 순탄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주수요로인한 주변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서라도 사업진행은 장기간에 걸쳐 순서대로 진행될것이 명확할진데, 어떤구역이 먼저 이주가 진행될지는 기본계획 나온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같습니다. 저녁 모임에 약간의 음주로인해 늦은 밤 두서없는글로 답변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참고로 최근 사업승인 후 감정평가를 끝낸 불광3구역의 예를 비교하여 참고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은평구 불광3지구 재개발 보상관련 (다른까페의 글) 현재 불광3구역은 보상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이 공시지가의 200%정도로 평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350~450정도 입니다. 그렇담 사업성을 보면 엄청납니다. 총 1135가구중 일반분양분이 51가구가 예정입니다. 건설은 현대건설에서 홈타운으로 조성하구요 장점은 홈타운1차가 높은 시세를 형성하구 있구요 2차홈타운이 20%정도의 공정율로 시공중이죠 일반분양이 51가구라면 아마도 조합원들의 분양가격이 일반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을듯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보상가격에 관한것입니다. 보통 재개발부동산에서는 물건의 프리미엄을 계산시 단순계산으로 합니다. 공시지가 * 130% * 대지면적 + 건물평수 * 노후정도로 (120~150만원) + 프리미엄 그런데 여기서 공시지가의 130%를 하는 이유가 미래가치를 예상하여 금액을 정하는것인데 어찌보면 너무 보수적일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암튼 불광동에 보상가액이 높아서 한마디 적어봤습니다. 주변분들도 주변에 재개발로 보상이 된다든가 보상이 된 금액을 알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출처: 닥터아파트/까페-수색증산뉴타운 주민 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