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Ⅰ 서론
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노인복지
1. 고령화 사회와 노인
2. 노인문제의 이해
3. 노인복지의 이해
Ⅲ 노인복지 정책론
1. 노인복지 정책의 영역
2. 노인복지 행정
Ⅳ 노인복지 실천론
1. 노인복지 실천의 이해
2. 노인복지시설
3. 재가노인복지
4. 노인케어복지
5. 노인상담
6. 노인자원봉사 활동
Ⅴ 노인복지의 쟁점과 전망
1. 실버산업
2. 노인치매
3. 노년공학
4. 한국 노인복지의 전망과 발전 과제
Ⅵ 맺음
*참고 문헌
Ⅰ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와 관련해 노인의 생활 그 자체는 물론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도 큰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초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현대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도시화, 핵가족화, 전통적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점차 대두 되고 있으며, 더구나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 속 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에 관하여 그 기본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노인복지
1. 고령화 사회와 노인
(1)고령화 사회
①고령화 사회의 도래 -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개선,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향상 등 생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동시에 출산율에 감소하여, 선진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1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4%로 ‘고령화 사회’1)로 진입했다. 이제 노인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과 노인 당사자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인구고령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노년부양지수 및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상승(노년부양지수 : 생산연령인구가 노년인구를 부양하는 비율 연소인구/생산연령인구*100 , 노령화지수 : 연소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율 노년인구/연소인구*100) 과 사회보장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노인의 개념
①노인의 개념 - 노인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면서 그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인이란 용어에는 심신기능의 쇠퇴인 늙어가는 현상, 즉 노화라는 의미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 기계적으로 측정되는 달력상의 나이, 즉 역연령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노인이 처해 있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노화현상이 오고 노화한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노인의 정의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관련서적에서는 노인을 정의할 때 1951년의 국제노년학회와 브린(L.Breen)의 정의를 주로 인용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이라고 규정하였고, 후자는 노인을 생리적․생물학적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2. 노인문제의 이해
(1)노인문제 정의 - 노인문제란 고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곤란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곤란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 노인이 겪고 있는 4가지 苦痛인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로 표현되고, 때로는 빈곤, 병고, 고독의 3악으로 일컬어 지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노인문제와 욕구는 노인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즉 농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과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이 갖는 문제의 성격은 현격하게 다르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과 따로 사는 노인들이 겪는 문제와 욕구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문제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농촌의 경우가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노인문제의 사회․문화적 배경 - 우선 급속한 고령화속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도 매우 빠른 진전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령화 현상의 진행결과 노인인구 중에서도 후기 노인인구의 급증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발달된 의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개선된 영양이 결과로서, 장수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은 점차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를 예견하고 있다. 세 번째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자녀수의 감소로 개인생활주기에 있어서 자녀양육을 끝낸 이후의 기간이 늘어나는 노년기의 연장을 들 수 있다. 네 번째로 고령인구의 지역간차이 마지막으로 고령인구의 성별 차이가 있다.
3. 노인복지의 이해
(1)노인복지의 개념 - 노인복지는 한마디로 개별 노인의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복지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제도 및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광의로 해석하여 노인생활의 전반적인 보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말하면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전문적 제반활동” 이라 할 수 있다.
(2)노인복지의 원칙 - 노인의 인간적 존엄성이 이념적 토대
①사회성의 원칙 : 노인의 부양과 보호는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실천 되어야 한다.
②전체성의 원칙 : 노인 개인이 갖는 다수의 사회복지가 전체로 조화되어 양립할 수 있도록 조화되어야 한다는 원리.
③주체성의 원칙 : 노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방법과 지원과정이 노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능력에 맞추어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④현실성의 원칙 : 평균이하의 능력조건이나 특수한 욕구를 갖는 노인이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3)노인복지의 기능 -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기능과 사후 치료하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역기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노인을 돕는 사후 치료적 기능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 대별된다. 다시말하면 노인복지란 현재 표출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된 욕구와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노인복지의 특성
①욕구의 다원성 :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등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후손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겠다는 욕구 등 그 욕구가매우 다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②대상의 보편성 : 인간이라면 누구나 늙게 된다는 점에서 모든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③대상의 격증성 : 인구고령화 현상을 비롯하여 오늘날 산업도시화 사회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구조조정, 정년제 등 인위적인 정책에 따른 제도적인 요인도 노인복지의 대상을 급증시키고 있다.
④선 봉사 후 수혜성 : 현재노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기간 중에 보험료나 납세 등에의해 보험재정이나 국가재정에 기여해 왔으므로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오늘의 경제활동 인구층 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5)노인복지의 목표
①개인의 성장욕구 충족 : 노인이 개인으로서 자기의 고유하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고 또한 고령기의 발달적 과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고령기는 점차 연장되고 있으며 이기간은 노화의 부정적영향을 잘 수용하면서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 이다.
②사회적 통합의 유지 : 노인이 가정과 이웃,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감정을 줄이고 사회체계 속에 연결되어 사회체제의 삶의 주류에 같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③기본적인 삶의 질의 유지
Ⅲ 노인복지 정책론
1. 노인복지 정책의 영역
(1)소득 및 고용보장 정책
①소득보장정책 -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에 규범적인 계약관계가 불문율로 존재하여 가족부양에 의해 노후가 보장되었으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가족부양의 전통은 점차 사라져가고, 그 대안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에 속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고, 공공부조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과 경로연금, 사적 퇴직금제도 및 노부모 부양자 세제 금융지원 등이 있다.
②고용증진제도 - 이 제도의 목적은 노인이 자신의 능력을 살려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촉진시켜 줌으로써 노인의 고용안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현행 노인복지법 제25조와 1992년부터 실시된 노인고용촉진법에 의한 대한노인회 산하 70개소 이상의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인재은행, 노인복지시설 부설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통하여 노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CSC) 시범사업;65세 이상 노인들이 사회생활 경험을 살려 상담이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사업
(2)의료보장 정책 - 사회보장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민이 질병․부상․분만․사망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극복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
①의료보장제도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의 질병․부상․분만․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호(의료급여):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로서의 의료서비스제도 이다.
·건강진단제도: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 노인의 건강을 유지․향상․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서비스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재가보건의료서비스(재가보호서비스):정부가 노인세대 중에서 저소득층과 정신적․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불편한 노인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서비스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서비스
·치매상담 신고센터 : 초고령노인의 증가에 따른 치매노인의 예방․치료 및 이에 필요한 이용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
(3)여가보장 정책 - 노년기의 여가기간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따른 조기퇴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활동이 가능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여가시간에 대한 관리는 이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노인여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문제점 :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자신과 가족의 사전준비와 노력부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여가기회에 차등 심함, 경제적여유의 부족, 프로그램의 비 다양화,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요원이 부족, 자원체계가 미약
-과제 : 여가선용에 관한 계몽활동, 여가기회의 평준화, 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의 개발.
(4)주택보장 정책 - 주택보장이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필요성 : 첫째 노인은 경제적으로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자력으로 마련하기가 어렵다. 둘째 직장에서 퇴직한 노인은 사회생활의 주된 무대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중심지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의 주택이 된다. 셋째 노년기에 나타나는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주택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의 구조와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2. 노인복지행정
(1)노인복지관련법
①노인복지법
- 의의: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확정․공포 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1982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 10731호로, 동법 시행규칙은 동년 9월 20일에 보건사회부령 제 714호로 공포되어 완성. 그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개정안에서는 유료양로시설의 이용료 자율화, 노인복지주택 건설업자의 사업전 승인, 공적연금수급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경로연금 중복수급 인정 등을 명문화 하였다.
- 목적: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
②고령자고용촉진법
- 이 법의 목적은 노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노인의 고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 4487호로 제정되어, 1994년 1월 7일에 법률 제 4733호로 직업안정법과 관련하여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5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사회복지사업법
-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70년 1월 1일 법률 제 2191호로 제정되었고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 5358호로 전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5장 58조와 부칙 9조로 구성되어 있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공공부조법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는 법이다.
⑤연금법
- 국민연금법과 특수직역 관련 연금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질병,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특수직역 관련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세종류로 구성되어있다. 국민연금에 비해서 급여의 산정 기초가 수급자에게 유리하고 급여의 종류도 다양하다.
⑥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⑦의료급여법(구 의료보호법)
- 이 법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2001년 5월)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테 폐지되고, 급여비용 지급의 형평성과 신속성 도모했으며, 의료급여증 발급 기간도 단축시키고,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였다.
⑧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2)노인복지행정조직(서비스 전달체계) - 노인복지행정이란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과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켜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 재원과 인력을 통해 노인복지 대상자들에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 노인복지행정체계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적․사적 조직과 이들 조직과 관련된 서비스 전달망을 일컫는다. 노인복지 행정체계는 공공행정체계와 민간행정체계로 구분 된다.
(3)노인복지재정 - 노인복지를 구성하는 행정조직이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각종 활동들을 관리하며(예산집행), 재정자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정리(회계)하여, 재정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절차들로 이뤄지며.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구분 된다.
Ⅳ 노인복지 실천론
1. 노인복지 실천의 이해
(1)노인복지실천의 개념 - 노인복지실천은 노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와 욕구를 개별적․집단적․조직적․지역사회적 원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통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실천의 원칙으로 독립성, 참여, 보호, 자기성취, 존엄성 등의 다섯 가지 원칙이 강조된다.
(2)노인복지실천기술
①노인복지실천에 필요한 지식 : 무엇보다 노인 즉, 노화에 대한 이해 및 노화에 따른 가족의 역할, 노인과 관련한 사회적·정치적·의학적 상황에 대한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화와 정신질환 및 가족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태도, 신체적·사회적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 노인정책 및 서비스가 소수집단에 미치는 영향, 노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약리학 및 약물들의 상호작용 등
②노인복지실천의 기술 :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구체적 실천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례관리기술(중개, 옹호, 모니터링, 퇴원계획 등)의 사용, 노인의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사정, 주거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합할 수 있는 서비스 계획 개발, 기관이 노인과 부양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충족시켰는지 평가, 노인과 취약한 성인에게 맞게 사정 프로토콜과 개입기술을 적용 등
③전문적인 노인복지실천의 내용 : 노화,죽음,임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편견에 대한 평가, 노화와 관련된 주요 신화를 없앨 수 있도록 자신을 교육, 자신과 노인클라이언트의 위험정도와 안전의 문제평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론, 연구조사, 정책, 실천의 영역에서 새로운 정보를 유지, 서비스 전달체계내에서 서비스의 단편화와 장애를 다룰 전략 개발 등
④노인복지실천의 구체적 기술 : 관여기술, 사정기술, 의사소통기술, 면담기술, 자료정리기술 로 분류할 수 있다.
(3)노인복지실천의 장애요인
①노인 : 노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노인 자신을 들 수 있다. 노인세대는 관료체계를 불신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것에 부정적인 낙인을 붙인다. 또한 노인들은 그들의 독립심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끝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들간의 연령차이는 노인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다.
②실천가 :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는 고령화사회의 구성원이다. 사회복지사는 때때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 알지 못한다. 사회복지학 교육에 있어 주요 문제점이 노년학에 대한 훈련의 부족이다.
③서비스 전달체계 : 노인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주된 장애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단편화 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데 가족이나 친구, 대중매체에 의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
2. 노인복지시설
(1)노인복지시설의 의의
①노인복지시설의 개념 : 노인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자 노인들의 포괄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 이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의 삶에 필요한 개개인의 포괄적인 욕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해결이 곤란하거나, 또는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
②노인복지시설의 기능 : 첫째 노인의 질병 및 건강을 관리하는 기능, 둘째 노인의 삶에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과 문화, 셋째 사회활동에 대한 관리기능 등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점은 노인의 포괄적인 관리 욕구를 시설수용 보호기능으로 해결한다는 식으로 이념 정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중 특히 요양기능을 극히 단순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2)노인복지시설의 평가 - 1999년 보건복지부의 위탁에 의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2000년에 실시 되었다. 최근 장기요양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허약한 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호 중 시설보호의 형태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로서의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마련의 방안으로 노인요양시설의 평가는 큰의의를 갖는다. 또한 시설에서 자기 점검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점과 시설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시설 수의 절대 부족 :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과 수요에 적절한 수가 적합한 지역에 배치되지 않음.
·시설지원 수준의 부실
·시설 직원의 비전문성과 직원 수의 절대 부족
·시설의 재정 부족과 설비의 미비
·시설의 비사회화
②개선방안
·시설의 확충 : 시설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늘려야 한다.
·시설보호 내용 향상 : 재활과 여가프로그램의 실시,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항목 신설
·직원의 증가 및 인건비의 현실화 :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급
·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설의 사회화
3. 재가노인복지
(1)재가노인복지의 개요
①재가노인복지의 개념 : 일반적으로 재가노인이란 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을 의미한다. 재가노인복지란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이다. 노인이 여태껏 거주해 온 생활공간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자립조건이 결여되어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가능한 한 주택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의 복지형태를 말한다.
(2)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①가정봉사원파견사업 :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
②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③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대상은 중풍, 치매 등 만성질환이나 심신허약 노인과 장애노인으로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④단기보호사업 : 주간보호사업과 비슷하나 그 기간이 낮 동안이 아니라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⑤방문간호사업 : 1990년 1월 의료법 시행규칙 제 54조를 개정하여 분야별 전문간호사에 가정간호사를 추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 간호협회, 병원, 지역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네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3)재가노인복지의 개선과제
①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의 포괄화 : 대상 노인의 선정기준 개선, 대상 노인의 확대
②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 가정봉사원 교육내용의 강화
③전달체계 : 행정체계의 통합,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의 확충, 서비스 연계체제의 구축, 정보네트워크의 확립과 홍보체계의 강화, 민·관 협력의 체계강화
4. 노인케어복지
(1)노인케어에 관한 이해
①노인케어의 개념
- 협의의개념: 보건, 의료, 복지의 개념과 구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팀워크접근을 할때 케어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사회보지나 보건, 의료와 관련되어 실천되는 전문적·일반적 활동을 케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광의의개념: 보건, 의료, 복지 그리고 케어를 합하여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활동.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수만은 케어 전문직이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넒은 의미의 케어로 볼 수 있다.
- 노인케어는 기존의 노인복지, 의료 및 보건욕구에 더하여 새로운 욕구인 노인케어 욕구의 발생에 따른 것이며, 노후의 일상생활상의 평안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천되는 사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노인케어의 실천
①케어 관계의 성립 : 케어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도움을 제공 받게 될 노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과 케어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관계(relationship)'는 실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②케어 실천원칙
- 개별화 : 노인을 케어할 때는 노인 자신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문제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별적 연구와 진단이 필요하다.
- 의도적인 감정표현 : 노인이 그의 감정을 자유로이 표한하고자 하는 욕구를 인정하는 것, 특히 그의 부정적 감정이 포함된다.
- 라포 형성과 수용 : 노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노인에게 관심을 갖고서 존중해 주는 태도(rapport)를 유지해야 한다.
- 비심판적인 태도 : 노인을 이해하기 위함,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림.
- 관찰과 경청 : 노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 자아존중감지지 :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보조만 해주며,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물건을 정리하고 유도하여 격려해 준다.
- 자기결정
③노인케어 실천과정 : 접수(문제확인, 관계형성, 의뢰)→케어사정(정보수집, 문제정의)→케어계획(목표설정, 계획수립)→개입(케어실시)→종결(재사정, 사후처리)
(3)노인케어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①노인케어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제도의 수립
②노인케어인력의 교육 및 양성
③노인케어이론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
5. 노인상담
(1)노인상담의 개념 및 목적
①노인상담의 개념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개인적·가족적·경제적 및 신체적 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 사고, 행동 측면에서 인간적인 성장을 가져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②노인상담의 목적 : 현대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많은 노인들에게 1차적 사회관계망의 역할을 수행,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기능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제공자의 역할 수행,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듣고 이해, 노인뿐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제공
(2)노인상담의 실태와 활성화 과제
①노인상담의 실태 :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신고의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노인복지 상담원을 겸직하고 있어 업무과중으로 노인복지 상담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②노인상담의 활성화 과제 : 노인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용성제고, 노인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사회 복지체계와의 연계 강화, 한국상황에 적합한 상담이론 및 기술개발
6. 노인자원봉사활동 - 노인의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사회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①취약한 노인복지예산이나 인력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족한 시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②노인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봉사활동이 필요.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노인자원봉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노인들은 자원봉사를 통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여 노후생활에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극복, 자신감과 유용감을 가지고 사회통합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①노인의 소득과 건강 확보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건강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과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시책이 있어야 장기적 차원에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노인자원봉사센터 설치와 기반 구축
③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④노인자원봉사 홍보 및 봉사원의 적극적 모집 :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 파악, 자원봉사에 관한 동기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⑤노인자원봉사를 위한 재원 확보
⑥노인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치계 확립 : 노인자원봉사자 보험제도 도입, 노인자원봉사자의 포상, 자원봉사 저축제도, 봉사자 정기검진 등
Ⅴ 노인복지의 쟁점과 전망
1. 실버산업
(1)실버산업의 개념 -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또는 노령기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 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실버산업 등장의 사회적 배경
①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향상
②핵가족화와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3)우리나라 실버산업의 과제
①공공 부문에서의 복지재정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수준까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예방적 노인복지 일환으로 정부의 실버산업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동시에 최소한의 지도·감독과 노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③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되는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등의 업무 수행
④실버산업운영에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있는 노인복지 전문인력을 배치
⑤고급 실버타운의 증가 방지
2. 노인치매
(1)치매의 이해
①치매의 개념 : 치매(dementia)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인지장애로, 기억장애나 혼돈 및 전반적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치매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정신이 나간 상태’라는 뜻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18세기 말까지는 그 말 그대로 넓은 의미의 정신이상을 표시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②치매의 증상 : 증상은 환자마다 다양하지만, 모든 치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억력 감퇴를 들 수 있다. 또한 자기 주변상황에 대한 판단력 상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2)치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①치매가족 교육프로그램 :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②자조집단프로그램 : 지지집단 혹은 상호부조망 개입프로그램
③휴식서비스 : 주간보호, 단기보호, 위탁보호,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등
④가족치료적 개입 : 치매 진행단계에 따른 가족 위기개입
⑤시설복지서비스 : 치매전문 요양시설, 치매노인 그룹홈
(3)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현황 및 과제
-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은 크게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에서는 현재의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사업 등이 포함되며, 시설복지서비스에는 치매요양시설 및 치매전문병원 등이 이에 속한다.
3. 노년공학
(1)노년공학의 개념 :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정신적·기능적 적응문제를 공학기술(테크놀로지)을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부양자의 최적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 유사 용어로는 노인복지기술, 실버공학, 실버테크 등이있다.
(2)노년공학의 기능과 의의
①노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제공
②노화과정 중에 나타나는 심신기능의 저하를 예방
③노인이 퇴직 후 새로운 역할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도움
④노화에 따른 신체능력, 감각기능, 인지기능의 약화 보상
⑤노인 부양자의 부양활동을 도움
(3)노년공학의 과제와 전망
- 노년공학은 노년층에게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활동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복지·의료·공학 등을 연계시킨 첨단 고부가가치 공공기술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분야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개발을 선도해 상품화 전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주도하고 이를 민간기업이 전수받아 시장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노년공학은 반도체 산업과 정보산업등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복합되어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서둘러 이 분야에 투자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기술개발 주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에 착수하여 노년공학 분야만큼은 기술종속국이 되지않도록 해야겠다.
4. 한국 노인복지의 전망과 발전과제
(1)전망
①후기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정책 확립
②노인의 노동시장에의 참여 증가와 고령자 창업지원정책의 강화
③노인복지와 정보화
④실버산업의 확대
⑤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 강화
(2)발전과제
①건강한 노후생활 : 많은 사람이 노년시기에 오랜 삶을 유지함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건강하게 긴 기간 동안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라고 할 수 있다.
②생산적인 노후생활 :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위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사업, 고령자의 생활협동조합 과 같은 방안을 볼 수 있다.
③사회통합적인 노후생활 : 노인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OECD 국가에서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이러한 사회통합 모형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Ⅵ 맺음
현대사회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노인복지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수요는 한없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그 수준이 매우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사회도 하루빨리 다른 복지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한층 더 나은 복지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
*참고 문헌
박차상 외 공저 한국노인복지론 2002 학지사
박석돈 외 공저 노인복지론 2004 삼우사
박태룡 저 개정판 노인복지론 2004 대구대학교 출판부
이인수 저 현대노인복지론 1999 양서원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2001 한양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