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연구과제 04-6
자활지원을 위한 민간창업지원기관 운영방법론 연구 - 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2004. 12
이종수 김신양 전진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문보경, 엄형식)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제 출 문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자활지원을 위한 민간창업지원기관 운영방법론 연구 - 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2월
책임연구원; 이종수 목 차
<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5 3. 연구 내용 6
제1부 사회연대은행의 운영 및 성과 9 제1절 사회연대은행의 사업성과 9 1. 지원사업의 특징 10 2. 지원 절차 12 3. 지원 성과 14 제2절 사회연대은행의 운영 23 1. 조직체계 및 역할 23 2. 창업지원 내용 및 절차 25 3. 자원동원 31 4. 외부교육 및 지원사업 33 제3절 지원기업 현황 34 1. 지원시기를 기준으로 한 기업현황 변화 34 2. 참여자의 경제적 변동사항 44 3. 기능 및 기타 교육의 효과 45 4. 지원과정의 문제점 48 5. 사회연대은행 지원기업의 특징 및 창업환경 50 제4절 쟁점 및 개선과제 52 1.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52 2. 자활후견기관과의 관계정립 53 3. 지원방식 개선 54 4. 홍보의 문제 55
제2부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57 제1절. 조사 개요 57 제2절. 현장방문업체 분석 60 제3절. 사회연대은행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78 제4절.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 개선방안 85
<결론> 공공부문의 역할 및 제도적 지원방안 98
별첨자료 1. 약정서의 보강 105 별첨자료 2. 경영지원 안내서 114 별첨자료 3. 지원 매뉴얼 119 부록. 사회연대은행 지원사업별 대상자 123
참고문헌 128
<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실업 및 빈곤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연대성 금융조직의 효과
○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프로그램(Microcredit)을 비롯한 사회연대성 금융조직은 빈곤 실업계층을 비롯, 사회적 배제계층에게 신용이나 담보없이 소액의 자본금 대출로 창업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생계기반을 적극적으로 찾는 탈빈곤 및 사회적 통합 방식임
○ 한국사회는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금융소외의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활촉진을 위한 뚜렷한 대안이 취약한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사회연대성 금융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전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사회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무보증 소액창업 대출프로그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보증 소액창업 대출사업을 활성화시킨 사회연대은행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성공요건과 미흡한 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운영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04년 12월 현재 81개의 창업지원업체 가운데 자활사업을 통해 배양된 공동체 사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연대은행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활사업과의 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정리는 자활사업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사업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 사회연대성 금융조직의 접근 방법
○ 해외의 사회연대성 금융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우선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Grameen bank)를 비롯한 제 3 세계의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은 한 조직에서 자금지원과 경영지원을 결합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stop시스템임
○ 반면 사회연대성 금융조직이 발달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중심사업에 따라 크게 대출 및 보증, 그리고 자문 제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대출 및 보증 지원 조직은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지원 및 금융권이 인정하지 않는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동원에 중점을 두며 예금 및 기금조성 사업을 수행 - 경영 지원을 위한 자문제공 조직은 저소득 실직계층 및 소외계층에게 부족한 창업가로서의 능력을 보완하고 기업의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하지만 각 조직들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창업희망자를 위한 정보제공에서 사업계획, 그리고 창업 및 창업 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회연대은행식 접근법
○ 사회연대은행의 목적은 자기 자본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의 금융체계에서 배제된 저소득 실직계층이 스스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하여 사회연대은행은 대출을 통한 재정적 지원방식과 RM(Relationship Manager)을 통한 사후관리와 같은 기술적․심리적 지원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음
○ 사회연대은행은 기존의 제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창업가(그룹) 및 기업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창업지원제도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대안적인 방식으로 특징 지워짐 - 사회연대은행의 특징이자 생명력은 여기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대안적 방식을 실험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함께하는 데 동의한 다양한 분야의 인사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반이 되어 광범위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회연대은행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 및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임
○ 다른 한편 한국의 경우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빈곤실직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의 연대성 금융조직이 거의 부재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창업지원 또한 실제적으로는 자금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창업희망자에게 필요한 경영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이유로 사회연대은행은 애초에 포괄적이고 통합적 지원방식을 채택하여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모델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이러한 조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금융기관 뿐 아니라 정부의 참여 또한 확대될 전망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연대은행의 성과 및 운영을 검토하여 기업지원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모델을 도출할 것임. 또한 그 결과를 통하여 외부조직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지원에 따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저소득 실직계층을 위한 생계형 창업 성공을 위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 전문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 민간 창업지원기관과 자활사업의 창업지원 체계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효과 상승
○ 향후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희망하는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사점을 얻고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사회연대은행 자체 지원사업별 사업계획, 지원 실적, 운영 방안, 발간자료 등을 참조하였음
○ 해외 사회연대성 금융제도 관련 연구논문 및 국내 저소득 취약계층 창업 지원제도 관련 문서를 참조하였음
□ 현장조사
○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립 후 2004년 11월까지 지원한 업체 중 지원요원(RM)과의 접촉 빈도가 가장 높은 업체를 수차례 방문하여 인터뷰 및 의견을 수렴하였음
□ 해당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자문
○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RM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짐
○ 사회연대은행 운영을 지원하는 관련 학자 및 연구자와의 자문회의를 수차례 가짐으로써 사회연대은행의 운영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3.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총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 부는 사회연대은행 운영을 중심으로, 제 2 부는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다루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음
○ 제 1 부는 사회연대은행의 설립 이후 지원한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음
- 제 1 절에서는 사회연대은행의 사업성과를 보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특징 및 절차, 그리고 구체적 지원내역을 개괄하였음 - 제 2 절에서는 사회연대은행의 운영방식 및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았음 - 제 3 절에서는 지원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기업의 현황 및 지원대상자의 여건을 살펴보았음 - 제 4 절에서는 지원사업에서 제기된 문제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음
○ 제 2 부는 사후관리요원을 중심으로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대안을 모색하였음
- 우선 제 1 절에서는 현장조사연구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개요를 소개하였음 - 제 2 절에서는 지원업체의 개요를 소개하고, 현장방문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업체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 제 3 절에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하였음 - 제 4 절에서는 창업지원체계 개선방안의 방향 및 그에 따른 심사과정, 조직체계 정비, 프로그램 정비 등을 다루었음
○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정부의 창업지원 계획 및 본 보고서의 조사 연구를 토대로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 제 1 부 > 사회연대은행의 운영 및 성과
창업은 실업자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있어 사회복지수혜자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창업은 ‘발전(개발)’의 논리보다는 ‘생계’의 논리가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창업이 가지는 위험 또한 각별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창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기존에 사용해왔던 성공의 기준이 저소득 실직계층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이러한 유형의 창업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다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위험의 요인과 성공적인 투자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넷째, 지원조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저소득 빈곤계층과 같이 소외된 계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Guérin & Vallat, 2000).
첫째, 자기자본 확보의 어려움 둘째,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음 셋째, 창업 전후 단계에서 창업가의 교육훈련 및 지원의 문제가 제기됨
이러한 문제는 자활지원을 위한 해외의 창업지원조직이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이다. 한국의 사회연대은행 또한 기술된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체계를 모색 중이다. 제 1 부에서는 사회연대은행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하기에 앞서 지난 기간의 성과를 짚어보고자 한다. 제 1 절 : 사회연대은행의 사업성과
사회연대은행은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활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 경영 및 기술지원, 사회 심리적 자활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연대은행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저소득층의 영세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경영, 기술, 유통 및 지속적인 교육 훈련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성취하게 하는 저소득층 경제적 자활 기반 마련 ▶ 저소득 소외계층의 사회적․심리적 자활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 소자본 창업지원을 통한 수익 창출과 지속 발전 가능한 자활사업의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액의 일부를 다른 저소득층의 창업에 사용케 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사회의식을 유도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나눔 문화형성에 기여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함께 만드는 세상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년 5월부터 2004년 10월 국민기금 창업지원 사업까지 총 81개 사업체를 지원하였다.
<표 1> 2004년 11월 현재 지원 실적 기금별기금규모 (백만원)지원금액 (백만원)지원가구지원업체지원대상삼성여성가장760760108가구38개여성가장우리이웃25202가구2개일반빈곤층조흥기금70557가구5개일반빈곤층국민기금80040242가구36개빈곤층,신불자합계1,6551,237159가구81개
또한 현재 여성부 성매매 피해여성 창업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 서술시점에는 아직 지원 사업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저소득 여성가장 사업부터 국민기금 창업지원사업까지 총 8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1. 지원사업의 특징
○ 창업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자 선별 기준 비교 <표 2>와 같이(지원사업별 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부록을 참조할 것) 사회연대은행의 4개 창업지원 사업은 신청자의 자활의지 및 자활능력, 소득 및 재산, 가구여건 및 사업 능력을 고려하는 공통점을 가짐. 하지만 삼성 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단일 사업 내에서 자활공동체에 개인 창업체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됨
삼성저소득 여성가장KT기금/ 조흥기금국민기금1, 2차 3, 4, 5차차 이 점지원대상 기업자활공동체개인사업체 자활공동체개인사업체 자활공동체개인사업체 자활공동체소득 및 재산기준-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기준: 창업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산점 부여신용불량- 해당 없음-개인 사업체: 제외 -자활공동체: 구성원의 50% 이하. 전체 구성원의 동의서 첨부-개인사업체: 신용회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자활공동체: 구성원의 50%이하로 전체구성원의 동의서 첨부 공 통 점자활의지 및 자활능력-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 -자활탐색 노력 및 생애 직업 활동 반영 -국가 자활사업 참여자 가산점 부여 가구여건-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 사업능력-신청자의 자영업 운영경험 및 관련 직종 종사경험 유무 -해당 창업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 우대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형성기간, 구성원의 관계성을 고려 <표 2>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사업의 대상자 비교
○ 소득 및 재산기준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삼성 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는 소득기준으로 설정한 반면, KT기금, 조흥기금 및 국민기금 창업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를 기준으로 설정
○ 신용불량자의 포함 여부 이 대상자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우선 삼성 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신용불량자를 지원사업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업들은 신용불량자의 창업지원을 받아들이고 있음. 하지만 KT기금 및 조흥기금 창업지원사업이 자활공동체에 한해서 신용불량자를 수용하는 반면, 국민기금 창업지원사업은 개인사업체와 자활공동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수용하였음
2. 지원 절차
지원공고, 창업심사, 교육 및 훈련, 창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의 단계로 진행
① 창업희망자 발굴 사업 신청 공고(홈페이지) ⇨ 창업희망자의 방문 및 전화상담 ⇨ 방문 상담은 RM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사업 확정 창업지원 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이때 사회연대은행은 지원희망자에게 업종선택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 각 기금의 심사위원회에서 창업지원 심사 및 지원여부결정 ※ 이 때 RM이 지원예상 사업체가 들어서게 될 입지의 현장실사를 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 예측. 또한 지원희망자 면접을 통하여 지원 신청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활능력을 평가하여 심사에 소견서 제출
③ 창업 전 교육 및 훈련 제공 5일간 사회연대은행의 창업기본교육 실시. 사회연대은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이 지원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재무관련 교육, 마케팅 교육 등을 실시
④ 창업 자금 지원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약정서 체결 후 자금 지원
⑤ 사후관리 자금 지원 후 3년간 사회연대은행의 RM들에 의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사후관리는 RM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은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의 창업 컨설팅 회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짐
(사)함께만드는세상사업추천기관창업지원 협력기관지원 공고⇩상 담⇦창업희망 여성가장 발굴/상담⇩사업계획서 작성⇦업종선택/사업계획 작성지원⇦<협력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DBM Korea⇩창업지원/심사 (심사위원회)⇦ ⇦ ⇦ ⇦자활 및 창업지원 전문가 심사참여⇩지원여부 /내용결정⇩대학/직업훈련기관 전문직업교육 담당교육 / 훈련 (5일간)⇦사업추진기관 창업기본교육⇦⇩창업자금 지원⇩사 후 관 리⇦지속적 사후관리⇦<협력기관> : Human Network 창업컨설팅기업<그림 1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체계 * 이 그림은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 중 삼성 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절차임.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는 위 그림의 맨 왼쪽항의 “(사)함께 만드는 세상”으로 표시된 것으로서, 모든 기금 사업에서 일치.
3. 지원성과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우선 전체 지원사업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분기금 규모지원 업체수지원금액삼성76038760KT25220조흥70555국민80036402계1,655811,237<표 1 > 창업지원사업 기금별 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개)
삼성 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에서부터 국민기금 창업지원사업까지의 총 4개 기금의 81개 사업체의 지원업체를 보면 다음의 <표 4 >와 같다. 기금호점상호업종지원금액지원가구수개인/ 공동체삼성 1 실과바늘(퍼니독)의류제조204공동체 2실로여는세상1퓨전공예점 82공동체 3두부마을 제조425공동체 4배꼽시계분식점 202공동체 5구리한지랑한지공예점303공동체 6밀밭풍경제과점102공동체 7반짇고리제조202공동체 8깔끄미청소서비스303공동체 9올레올레안양점음식업303공동체10나눔푸드도시락제조206공동체11자미도시락도시락제조306공동체12미추애견옷의류제조103공동체13올레올레부천점음식업202공동체14153군 부대찌개2음식업304공동체15EM 커뮤니티복사,편집404공동체16돼지쌈형제음식업152공동체17열매생고기음식업101개인18꽃다지꽃도소매101개인19중앙세탁옷수선101개인20돼지와행복한날음식업204공동체21미나름음식업202공동체22옛날가마솥손두부음식업306공동체23맛들유통식품제조505공동체24미래자원재활용408공동체25도너츠세상제과점202개인26N.H헤어20000미용업101개인27샘미술교습소학원101개인<표 2>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사업 사업체 목록 (단위 : 백만원, 가구수)
기금호점상호업종지원금액지원가구수개인/ 공동체삼성28숲속놀이방놀이방101개인29머리몽땅미용업101개인30해인삼매성남커뮤니티교육서비스101개인31두부골두부집음식업304공동체32아름다운 세탁나라세탁서비스157공동체33맛사랑 도시락제조304공동체34참사랑 놀이방서비스101개인35피부사랑피부관리101개인36샵(#)미용업101개인37품속선교 놀이방놀이방101개인38여원 스킨&바디피부관리101개인KT39팬 파이제과101개인40우성수산도소매101개인조흥41한우리종합인테리어도매203공동체42지오헤어샵미용업101개인43화전원자재고물상101개인44봉숭아꽃물서비스51개인45파란색 옥수수소매101개인국민46예주식당음식5 1 개인47미술교습소교육서비스10 1 개인48제일쌀유통쌀유통10 1 개인49킴스세차장세차업10 1 개인50종이비행기음식10 1 개인51이미지미용실미용업10 1 개인52마산식당음식 5 1 개인53송유리 치킨&피자음식10 1 개인54화명베스트 꽃집꽃집10 1 개인
기금호점상호업종지원금액지원가구수개인/ 공동체국민55친구네집 유아교실교육서비스 10 1 개인56사람과 환경재활용10 3 공동체57한마음농장농업10 5 공동체58튼튼영어 랩스쿨공부방10 1 개인59으뜸웅변속셈학원교육서비스10 1 개인60꽃분이네분식분식50 1 개인61상록토속죽음식30 1 개인62플러스분식점 5 1 개인63즐거운음악교실교육서비스10 1 개인64엄마손 감자탕주점10 1 개인65웰빙천국소매10 1 개인66쓰리원조명제조10 1 개인67가마솥통닭음식10 1 개인68푸른공간꽃집10 1 개인69대잔통신판매업10 1 개인70속옷과양말소매10 1 개인71왕대포곱창구이음식10 1 개인72옹달샘피아노교습소서비스10 1 개인73미정반찬판매10 1 개인74미정음식7 1 개인75미정음식10 1 개인76미정의류소매10 1개인77미정음식10 1 개인78미정단추제조10 1 개인79미정서비스10 1 개인80미정음식10 1 개인81미정소매10 1 개인총계1237159 (1) 지원금액 및 규모
○ 사회연대은행은 개인사업체 및 공동체 구성원 일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총 81개 업체에 총 12억3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 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1천 5백만 원임
○ 지원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자활공동체 ‘맛들 유통’과 개인 사업체인 ‘꽃분이네 분식’, 2개 사업체로서 각 5천만 원을 지원함. 지원규모가 가장 적은 곳은 모두 4개의 개인 사업체로, ‘봉숭아 꽃물’, ‘예주식당’, ‘마산식당’, ‘플러스’로 각 500만원을 지원함
○ 개인사업체와 공동체 사업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5>에서 보듯 사회연대은행은 총 27개의 자활공동체에 총 65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54개의 개인 사업체에 및 공동 창업체에 총 587백만 원을 지원하였음
○ 공동체 창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24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개인 창업은 업체당 평균 11백만 원을 지원하였음
○ 비율을 보면, 총 81개 사업체 중 공동체 창업은 28개로 33%를 차지하였고, 개인 창업은 53개로 67%를 차지함.
○ 총 지원금액 대비 각 창업유형 당 지원한 금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총 지원금액의 59%인 650백만 원을 공동체 창업지원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1%인 587백만 원은 개인 창업에 지원
지원업체수비율지원금액비 율공동체 창업2833%65053%개인 창업5367%58747%계81100%1,237100%<표 5> 사회연대은행의 개인 및 공동체 창업 지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그림 2> 개인 및 공동체 창업 지원 업체 수 및 지원금액
(2) 지원대상자
○ 아래 <표 6>을 살펴보면, 총 81개 사업체 중 여성가장이 이끄는 63개 업체에 95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성가장이 이끄는 18개 업체에 287백만 원을 지원. 여성가장에게 지원된 평균 지원금액은 15백만 원 정도이며, 남성가장에게 지원된 평균 지원금액 역시 15백만 원 정도로 성별 대출금액의 차이는 없음. 이는 사회연대은행의 대출금액 한도가 개인 사업체 및 자활공동체 구성원 일인당 1천만 원이기 때문임
구분지원업체수지원금액비고여성가장6395078%남성가장 1828722%계811,237100%<표 6> 성별지원 분포 (단위 : 업체, 백만원) <그림 3> 성별지원 분포도
<그림 4> 지원업체 수
○ 사업체 수 여성가장이 이끄는 사업체는 78%, 남성가장이 이끄는 사업체는 22%로서 여성가장이 이끄는 사업체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 이는 사회연대은행의 초기 사업인 삼성 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대상이 여성가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
○ 신용불량자 포함 여부 KT 및 조흥기금 사업에서부터 신용불량자를 자활공동체에 한해서 지원. 하지만 앞의 <표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용불량자는 국민기금 창업지원사업에서만 나타나고 있음. 위의 표를 통해 볼 때, 사회연대은행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회복신청을 한 15개의 개인 사업체에만 자금을 지원
(3) 지원업체의 업종 분포
○ 제조업, 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으로 분류, 아래 <표 7>와 같이 사회연대은행은 9개의 제조업 업체에 219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16개의 도소매업 업체에 228백만 원을 지원. 29개의 외식업 업체에 450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7개의 서비스업 업체에 340백만 원을 지원
구분지원업체수지원금액비 고제 조 업921918%도소매업1622818%외 식 업2945037%서비스업2734027%계811,237100%<표 7 > 지원사업체 업종별 분류
○ 지원 업종별 제조업은 11%, 도소매업 20%, 외식업 36%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33%를 차지. 이를 보아, 사회연대은행의 주요 지원업종은 외식업과 서비스업으로 드러남
○ 지원 금액별 제조업에 지원된 총금액은 1237백만 원으로 18%, 도소매업 업체도 같은 18%로 나타남. 외식업체와 서비스업은 각각 37%, 27%로 나타남. 이 비율은 위의 지원 업종별 지원업체의 비율과 유사함
< 그림 5> 업종별 지원 분포도
○ 업종별 평균 지원금액 제조업체 1개당 약 240백만 원, 도소매업체 1개당 약 140백만 원, 외식업체 1개당 약 150백만 원, 서비스업체 1개당 약 120백만 원을 지원하였음. 즉, 제조업 분야는 지원 업체 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회연대은행의 주요 지원 업종인 외식업 및 서비스업체의 지원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4) 지원 지역
○ 다음 <표 8>을 보면,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60개 사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충청권에는 3개 업체, 영남권에는 11개 업체, 호남권의 7개 업체를 지원함. 이는 사회연대은행의 재정 및 지원인력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인지역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임
구 분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계업 체 수60311781금 액875701101821,237금액비율70%6%9%15%100%<표 8> 지역별 지원업체
○ 업체 비율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는 74%로 나타났고, 충청권에 위치한 사업체가 4%, 영남권 14%, 호남권 8%로 나타남.
○ 금액 비율 수도권 사업체이 총 지원금액의 70%를 차지, 충청권은 6%, 영남권은 9%, 호남권은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지역별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제 2 절 사회연대은행의 운영
1. 조직 체계 및 역할
사회연대은행은 실무운영조직인 사무국과, 이사회 및 운영위원, 홍보대사, 자문위원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을 상위 부서로 하여 기획관리팀, 홍보팀, 사업지원팀, 복지지원팀으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을 실행하는 부서, 즉 사업지원팀을 중심으로 조직 체계 및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7> 사회연대은행 조직기구표
□ 사업지원팀
○ 구성 및 역할 일반 창업지원사업을 담당하는 5명의 RM과 최근 여성부 성매매 피해여성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명의 R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소자본 창업 컨설턴트 출신 창업 준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이루어지는 3년 후까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원 방식 창업전단계사후관리▶ 지원사업 공고 후 지원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진행 ▶ 사업신청서를 낸 지원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 검토 ▶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체 입지 분석 제출 서류의 적합성 여부 파악 ▶ 이후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5일 동안의 교육훈련 제공 ▶ 지원사업체와의 약정 및 교부, 출금처리까지 담당 ▶ 월 정기방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짐 ▶ 문제 발생시, 또는 지원 사업체의 요청이 있을 시 방문 ▶ 이를 통하여 매출동향 및 사업주 및 공동체 현황 파악, 영업전략 지도, 재교육 실시여부 결정, 유통망 개선, 상품종류와 디자인 및 매장변화 조치,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자와 기관 연계 등 지원
2. 창업지원 내용 및 절차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은 크게 자금제공과 창업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형 사회연대성 금융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연대은행은 금융서비스 단위로서보다는 대상자에 적합한 창업 및 경영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이 역할을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창업지원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1) 연대성금융조직의 창업지원 역할
○ 여과(filtering) 창업 희망자가 자신의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게 하며 만약 계획이 창업가에게 적합하지 않을시 다른 방향으로 유도
○ 창업가와 사업계획간 적합한 관계 구축(adequacy) 창업가의 능력 및 그의 환경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가에게 부족한 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개역할(mediation) 자금지원조직(개인)과 창업가와의 연계
(2) 지원 절차
제 1 부와 제 2 부에서 분석한 기업은 삼성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자활공동체로서 이들 기업은 이미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형식상 창업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사회연대은행을 찾은 경우이다. 따라서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은 창업 후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 후 사후관리는 기존창업지원체계에서 볼 수 있는 연대은행만의 강점이므로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검토함으로써 향후 저소득층 창업지원 확대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업 전 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대부분이 자활후견기관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독립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사회연대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업을 이루었으며 사후관리의 주된 내용은 입지분석, 계약, 외식업의 경우는 메뉴구성, 조리교육 및 제조기술 교육, 시공 상태 점검(인테리어) 등
지원내용입지분석입지계약메뉴구성기술교육영업지도기타실로여는 세상○○○구리한지랑○○○반짇고리○○○깔끄미○○안양 올레올레○○○○인테리어부천 올레올레○○○○○인테리어돼지 쌈형제○○가구구입열매 생고기○○○중앙세탁○○○돼지와 행복한 날○○○○미나름○○○○맛들 유통○○○○미래자원자금지원설명맛사랑 도시락○<표 9 > 지원내용
○ 경영지원 및 관계형성 - 사회연대은행의 사후관리는 경영지원의 목적도 있지만 지원기업과의 관계통로가 RM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지원기업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인간적 고충을 파악하여 지지하는 역할도 수행 - 경영상의 지원 내용은 매출동향, 사업자 동향, 자원연계, 판로개척, 기술교육, 영업지도 등으로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 34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영업지도는 재고관리기술, 재무지도, 판매전략 지도, 홍보방법지도 등이며, 판로개척은 거래처 확보 및 연결, 그리고 유통망 구축을 의미함
지원내용매출동향대표동향자원연계판로개척기술교육영업지도기타실과 바늘 ○○○○실로여는 세상○○○2호점개점두부마을○○○배꼽시계○○○○구리한지랑○○○○○○밀밭풍경○○○반짇고리○○○○깔끄미○○○안양 올레올레○○○○나눔푸드○○○○○미추애견옷○○○부천 올레올레○○○153군 부대찌개○○EM 커뮤니티○○돼지 쌈형제○○○열매 생고기○○○사업장이전꽃다지○○중앙세탁○○○돼지와 행복한 날○○미나름○○옛날 가마솥 손두부○○○○○맛들 유통○○도너츠 세상○○○○○○N?H 헤어 20000○○샘미술 교습소○○○숲속 놀이방○○○머리몽땅○○○○해인삼매성남커뮤니티○○아름다운세탁나라○○○참사랑 놀이방○○피부사랑○○○샾미용실○○○품속선교놀이방○○여원 스킨&바디○○<표 10 > 창업 후 지원내용
(3) 사후관리 방식
사후관리 방식은 정기방문, 문제인식 시 방문, 전화상 상담 등으로 나누어짐. 여기서의 문제인식 시 방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방문하는 것 뿐 아니라, 정기방문 이외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개업과 관련된 일 때문에 이루어진 방문을 포함. 사후관리 횟수는 평균 6회 <그림 8> 사후관리 횟수 사후관리 방식정기방문문제인식기타실과 바늘 ○실로여는 세상○○두부마을○배꼽시계○○구리한지랑○밀밭풍경○반짇고리○○깔끄미○안양 올레올레○○나눔푸드○미추애견옷○○부천 올레올레○153군 부대찌개○EM 커뮤니티○돼지 쌈형제○○열매 생고기○꽃다지○중앙세탁○돼지와 행복한 날○미나름○○옛날 가마솥 손두부○○맛들 유통○○미래자원자금지원설명도너츠 세상○○N?H 헤어 20000○샘미술 교습소○숲속 놀이방○머리몽땅○아름다운세탁나라○맛사랑도시락○입지평가참사랑놀이방○피부사랑○○샾미용실○○품속선교놀이방○여원 스킨&바디○<표 11 >사후관리 방식 3. 자원동원
자원동원 능력은 조직운영능력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민간단체의 경우 이러한 능력에 활동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동원은 기본적으로 사회연대은행이 가지는 인적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만 효율적인 자원동원을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때 가능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연대은행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재정지원을 위한 노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하여 자금제공자의 성향 및 의지에 따라 연대은행사업의 내용이 변형되고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연대은행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누구를 대상으로 자원을 동원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화폐적 자원
○ 현재 사회연대은행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대부분의 화폐적 자원의 출처는 일반기업의 지정기탁금, 개인의 기부,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이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짐
○ 수입은 애초에 직접자금지원 및 사업에 투여되는 사업비와 사회연대은행 자체 운영에 할당되는 일반사업비로 분류되어 관리됨.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재원의 출처는 일반기업 뿐 아니라 개인의 기부로 조성되는 백의천사기금도 존재함 세입 항목금액(원)1. 기금수입263,864,751 1) 디딤돌기금249,954,751 2) 아르케기금13,910,000 2. 프로젝트수입33,800,000 1) 경영지원P수입8,000,000 2) 연구용역P수입25,800,000 <표 12> 사회연대은행의 일반사업비 수입(2004)
세입항목금액(원)1.지정기탁금7,746,270,100 1) 삼성여성가장창업400,000,000 2) 삼성공부방지원5,350,000,000 3) KT창업기금25,000,000 4) 조흥은행기금70,000,000 5) 국민기금500,000,000 6) 여성부기금1,116,000,000 7) 백의천사4,610,000 8) 기부물품280,660,100 <표 13>사회연대은행의 지정기탁금 수입(2004) * 출처 : 2004년 사회연대은행 정기총회
○ 최근 여성부의 성매매피해여성지원사업을 위한 지정기탁금을 제외하면 사회연대은행 재원은 전적으로 민간자원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음
○ 재정의 독립성은 민간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나 공공부문의 지원 부족은 재정압박을 야기하여 지원사업의 안정성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2) 비화폐적 자원
비화폐적 자원은 사회연대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의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간접적 자원이 됨. 사회연대은행이 가지는 비화폐적 자원 중 인력자원은 크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와 같은 골간조직을 구성하는 그룹과 자원봉사자로 나눌 수 있음. 자원활동가는 사회연대은행이 매달 발간하는 ‘탈출기’의 자원활동가들의 수를 나타낸 것으로, 표를 통해 사회연대은행의 자원활동가들은 2003년 후반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2004년부터는 꾸준히 30명 내외의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03.903.1104.1234567891011자원 활동10133030292933343535383939<표 14> 사회연대은행의 자원활동가 수 (단위: 명)
○ 이사회 운영진은 사회연대 은행의 자금동원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연대은행의 운영 방안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연대은행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지원사업체 정리나, 홍보활동에 필요한 업무 등 수행. 또한 자원활동가들은 사회연대은행이 매달 발간하는 ‘탈출기’의 창업지원대상자 및 사업체 인터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사회연대은행 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도우미로 활동하기도 하며, 창업지원사업체와 연계하여 자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로도 활동함
○ 자원봉사 기간 ‘탈출기’에 작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명부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회연대은행과 연계를 맺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즉 1,2개월의 단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4개월 이상의 장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임.
4. 외부 교육 및 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은 직접 창업지원사업 이외에도 외부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창업지원교육 및 창업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주로 RM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연대은행의 네트워크로서 활용되고 있다.
기간내용2004년 6월부터 6개월서울산업지원센터의 이동상담소 창업지원 2004년 9월에서 11월서울산업지원센터의 청년창업교육사업 위탁 실시2004년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로부터 자활실무자 대상 창업매니저 과정 교육 2회에 걸쳐 시행2004년(재) 서울여성의 창업교육 실시2004년 6월부터 6개월삼성생명으로부터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사업체 중 6개 업체의 사후관리 위탁2004년 6월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자영업창업지원 제도의 대상 사업체 중 4개 업체에 한해 경영컨설팅을 위탁받아 업체별 3개월간 자문 제공2005년 2월부터 호서대학교와 RM양성교육 관련 업무 제휴 예정
제 3 절 : 지원기업 현황
이 부분에서는 사회연대은행이 그동안 지원해온 사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우선의 목적이 있다. 또한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제적 변동 상황 여부를 파악하고, 기관 사업의 기능 및 교육 효과를 파악하여, 향후의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의의를 가진다.
1. 지원시기를 기준으로 한 기업 현황 변화
○ 지원시기를 기준으로 한 기업 현황 변화는 사회연대은행이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이후 기업의 매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매출추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기업선정 기준 사회연대은행이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그 이후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서 매출 추이가 분석 가능한 지원사업체들임. 따라서 여기서 다루어지는 지원사업체들은 삼성 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사업체들 중 1, 2, 3차 사업의 지원사업체를 중심으로 매출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즉 자금수지 관련 문서나 파일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이 자료는 사회연대은행의 사업지원팀의 내부 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사업체당 자금수지 파일에서 매출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이 과정을 거친 결과, 총 9개의 사업체가 매출추이를 중심으로 본 기업현황 변화를 설명하는 대상으로 선정됨. 이 기업은 각각 1차 사업 4개 업체, 2차 사업 3개, 3차 사업 2개로 구성됨
실로여는 세상(1, 2호점)
○ 사업개요 손뜨개 및 십자수 샘플작품을 점포에 전시하거나 주민자치센터․복지관 등의 외부단체 교육 강사 활동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작을 희망하는 작품에 대해 유․무료 교육을 수행하면서 재료를 판매하는 자활공동체
○ 지원이유 2003년 5월, 계절사업으로서의 어려움 및 초도물품 확보로 인한 재료비지출 과다의 문제로 인하여 8백만 원 지원. 자활공동체 구성원 2명이 하던 실로여는 세상은 그 중 1명이 2호점을 2004년 3월에 개점함에 따라 2개의 사업체로 분화
○ 매출현황 1호점의 매출 추이를 보면,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 하지만 2004년도 2월과 3월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로여는 세상의 사업 특성상 1월이 성수기이기 때문과 동시에 실로여는 세상 1호점이 1월 중순에 실시한 ‘사랑의 목도리 나누기 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더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 또한 4월에는 2호점이 3월에 개업함에 따라 실을 다량으로 판매하여 매출 상승. 2호점의 경우2004년 3월에 개업을 하였기 때문에 2004년도 1/4분기의 매출 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3월은 개업의 효과로 매출이 매우 높게 나타남. 2/4분기 매출도 비수기인 것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편
<그림 9>실로여는 세상 1호점 매출추이 <그림 10 > 실로여는 세상 2호점 매출추이
구리한지랑
○ 사업개요 한지공예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자활공동체로서, 2001년 2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사업체 구성
○ 지원 이유 한지 공예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인 기술교육 사업을 하기에 사업장의 입지적 접근성의 어려움과 사업의 한계로 인하여 매장이전을 위하여 사회연대은행에서 3천만원 지원
○ 매출 현황 구리 한지랑의 매출 자료는 2003년도 4/4분기의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003년도 3/4분기의 매출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때 당시 사업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벤트 형식으로 행사에 참여해 판매를 시도해 보았지만 이렇다한 실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2004년도 4월부터 매출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연대은행이 ‘삼성 희망의 공부방’사업과 연계시켜 한지 액자 300개에 대한 샘플제작을 지원할 뿐 아니라 영업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 <그림 11 > 구리 한지랑의 매출추이
배꼽시계
○ 사업개요 한식과 분식 생산 및 판매, 주문 도시락(김밥․한식) 생산 및 판매, 출장 뷔페 및 행사음식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자활공동체
○ 지원 이유 2003년 5월 시설설비 및 생산 장비 구입의 필요성으로 2천만 원 지원
○ 매출현황 초기에는 매출액을 기입하지 않아 비교분석하기 힘듦. 자금 지원 후 2003년도 9월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부족으로 인해 매출이 약간의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출은 상향하는 추세 <그림 12> 배꼽시계의 매출추이
. 두부마을
○ 사업 개요 즉석두부제조기계를 이용하여 두부 및 순두부를 생산 판매하는 자활공동체
○ 지원 이유 2003년 1월, 7명의 참여자로 구성된 자활공동체로 시작하였으나, 설비투자의 필요성, 자금동원 능력의 한계, 근로의욕의 한계로 인하여 2003년 5월 사회연대은행이 43,000,000원을 지원
○ 매출 현황 2003년도 1/4분기, 2/4분기의 매출액이 높으나 이는 3개월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그 기간의 매출액을 3개월로 나누어주면 평균 각 2백만원, 4백만원으로 나타나, 3/4분기의 매출액과 낮거나 유사함.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자금이 이루어진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004년 1/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4.8배 성장하였고 2/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6배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3> 두부마을의 매출추이
밀밭풍경
○ 사업 개요 국산밀과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과 제빵업을 하는 자활공동체
○ 지원 이유 밀밭풍경은 2003년 9월 기계설치 및 점포 인테리어를 위한 자금 부족으로 사회연대은행이 1천만 원 지원
○ 매출 현황 밀밭풍경 또한 초기 매출 자료가 없어 사회연대은행 지원 전후를 비교하기 어려움. 2004년 1/4, 2/4분기의 자료를 보면 1/4분기 이후 매출이 향상되고 있으며 안정화 추세
<그림 14 > 밀밭풍경의 매출추이
. 깔끄미
○ 사업개요 각종 홈 클리닝 서비스, 각종 바닥재 세척 및 광택 서비스, 건물 일상관리 서비스, 카펫, 고급 대리석 광택, 전기시설 등의 특수청소 서비스 등 자활공동체의 확산과 연대 등 자활 및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 지원 이유 2003년 9월 사무실 및 물품창고 임대료 확보를 목적으로 3천만 원 지원
○ 매출 현황 2003년도 하반기 보다 2004년도에 들어 매출 상승. 이는 평균 매출로서 파악할 수 있는데, 2003년 하반기의 평균 매출은 4,667,700원이고, 2004년도 상반기의 평균매출이 5,866,300원으로 약 1백만 원 정도 상승 <그림 15 > 깔끄미의 매출추이
나눔푸드
○ 사업개요 이벤트도시락, 출장 부페, 단체급식, 중식납품 및 기타 식품제조업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 자활공동체
○ 지원 이유 2003년 9월, 기존시설의 노후로 인한 공장이전 및 신규설비투자를 목적으로 2천만 원 지원
○ 매출 현황 2003년 12월 사회연대은행의 지원금을 받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 한 후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
<그림 16 > 나눔푸드의 매출추이
부천 올레올레
○ 사업 개요 분식점으로 김밥류, 분식류, 밥류, 계절메뉴로 고객들이 선호하면서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자활공동체
○ 지원 이유 2004년 3월 매장 임대비용 부족으로 2천만 원 지원
○ 매출 현황 올레올레는 사회연대은행 및 지자체의 지원금과 자기자본금으로 2004년 4월에 독립매장 개점 2004년 1월부터의 매출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은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닌 부천 올레올레가 사업장을 개점하기 이전에 출장 뷔페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 4월부터의 매출액은 매장 수입 및 출장 뷔페 수입을 더한 것으로 올레올레의 매출은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후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음 2004년 7월의 매출 감소는 주고객층인 학생들의 방학에 기인
<그림 17> 부천 올레올레 매출추이
자미도시락
○ 사업 개요 도시락 및 밑반찬 생산 판매업을 하는 자활공동체
○ 지원 이유 2004년 3월 시설구입을 위해 6천만 원 지원
○ 매출 현황 2004년 1/4분기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매출액에 비해 5.18%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봄 2004년 2/4분기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매출액에 비해 28.74% 감소하였는데 이는 행사용 도시락 및 외식 매출이 저조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1/4분기에 비해 매출이 향상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경영개선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이후 2004년 3/4분기와 4/4분기 자료부재로 현황파악 어려움 <그림 18 > 자미도시락의 매출추이
2. 참여자의 경제적 변동사항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은 각 기금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의 경제적 여건 향상에 기여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변동여부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탈출 여부로 판단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일반 저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증가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19>는 삼성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수급자 아님자활특례자기타37명5명 7명3명8명<표 1 > 창업지원사업 지원 당시의 경제적 상황별 대상자 분류
○ 조사 결과 참여자의 경제적 상황은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크게 변화 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지원기업이 창업 후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 영업 및 인적 구성에 변동이 많을 뿐 아니라 아직 시설 및 설비에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수익창출이 개인 소득을 위하여 분배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초기 1여년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고 이 시기를 넘기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므로 현재로서는 참여자의 경제적 상태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할 수 있음
3. 기능 및 기타 교육의 효과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은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 이후 창업 전 외부 전문가 및 민간 사업체에게 사회연대은행이 지원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또는 RM스스로가 영업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교육은 지원 사업체의 영업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 혹은 장기간 진행되며 지원사업체의 기능이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교육 서비스의 주 대상은 외식업종들로서 메뉴 변경이나 메뉴 조정의 욕구 및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이루어지며 사회연대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부 전문가 및 민간사업체가 수행한다.
<사례 1> 나눔푸드
사회연대은행은 나눔푸드에 총 9차례의 사후관리를 진행하였다. 그 중 나눔푸드의 사업 중 하나인 출장뷔페 사업 개선에 대한 참여자들 및 RM들의 의견이 모아져 사회연대은행은 2004년 5월 강원랜드의 조리사에 의뢰하여 출장뷔페 데코레이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출장뷔페의 품질 및 메뉴조정에 관한 것과 데코레이션 관련 실습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나눔푸드의 매출은 2004년 5월부터 증가추세에서 6월에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사례 2> 도너츠 세상
도너츠 세상은 2004년 6월 개업 후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총 8회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너츠 세상은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진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연대은행은 도너츠 세상의 메뉴 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도너츠 세상은 2004년 10월, 이미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창업지원을 받은 돈가스 업체인 ‘미나름’에서 돈가스 조리교육을 받았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도너츠의 조리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한차례의 조리기술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 소결 ◈
▶ 자금지원의 성과 - 전반적으로 사회연대은행의 자금지원이 매장 및 설비장비 구입 등 창업에 꼭 필요한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에 활용되어 이 경우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경영 및 기타 사후관리의 경우 - 판매업의 경우 사후관리를 통한 판로개척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되지 못하고 단기간의 효과를 거두는 데 그치는 실정 - 또한 이미 입지의 문제, 업종 자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영 및 영업지원이 큰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원성과의 측정의 어려움 -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원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경제적 여건 향상 여부는 많은 자활공동체가 지원 전 회계관련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자금 지원과 경영지원의 성과를 명확히 분리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는 어떤 기업은 자금난이 가장 애로점이었으나 이것이 경영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취약한 재정기반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지원의 어려움 - 사회연대은행의 지원기업은 재정적 자본 및 인적 자본이 워낙 취약한 계층이어서 초기의 자금지원 이후 경영개선 및 안정화 시기에 필요한 자본이 많이 소요되어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 여건상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어도 지원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어렵게 함
▶ 지원기업의 문제점 - 지원기업은 기업운영의 기본인 회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향후 회계관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및 참여자의 특성에 적합한 회계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4. 지원과정의 문제점
(1)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면접심사 및 선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심사 방법 서류-현장-면접심사까지 다단계 심사 절차의 복잡성을 논하는 지원대상자들이 많음. 특히 지원을 받기까지 5회 정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금융기관 대출의 꺽기보다 심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임 ⇨ 지원대상자의 비용부담 관련 행정비 지출을 줄일 필요 있음
○ 심사 기간의 문제 자금 신청 후 지원 확정까지 1개월~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사업추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점포를 물색하였다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을 듯함
○ 면접심사의 거부감(수요자) 신청자들 대부분 신청이후 심사까지 소요기간의 장기화와 심사절차의 복잡성에 대해 개선을 바라고 있음. 특히 면접부분에 대해서는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위축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음 ⇨ 사업기획단계에 개입하여 사업내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훈련 필요
○ 심사 기준의 문제 심사의 기준이 사업성보다는 복지기준의 심사가 더 우선일 경우가 많음. 창업지원을 복지마인드로 접근하느냐 일반 시장마인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사후관리 방법 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원업체 선정과정에서 복지마인드적인 접근을 배제하지 못함으로서 사후관리를 수행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또한 사업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성과 회수가능성 등보다는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필요성(시혜적인 측면)이 더 강조 되는 사례가 있음 ⇨ 대상자 선정과 사업선정 기준이 필요함
○ 심사방법의 비효율성 현재처럼 일시에 신청자를 받고, 일괄적으로 짧은 시간에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임 ⇨ 심사위원회가 상시 운영체제를 통해 접수되는 대로 즉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상적임
(2) 지원 절차, 조건, 상환의 문제
○ 지원절차의 복잡성 지원대상층이 모두 일일 노동자수준이어서 신청에서 출금에 이르기 까지 적어도 사회연대은행을 4회 이상 방문해야 함. 이로 인하여 4일간의 일당 손실 문제에 특히 지방 소재 신청자의 경우 1회 방문 시 10~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1000만원 대출받는데 40~80만원 정도의 비용지출 부담이 있음 ⇨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지원의 필요성
○ 지원 조건 1인당 창업자금 1000만원이 신용상태나 재산상태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분명히 큰 돈이나 창업을 진행하기에는 소액이며 창업이후 경영에 문제가 있음. 일반인들의 창업 성공률도 낮은 상황임 ⇨ 업종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상한액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 상환방식과 기간의 문제 창업후 안정적인 경영에 이르기까지 보통 6개월~1년을 잡고 있는데 사회연대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대상층이 사업을 안착시키는데 6개월은 다소 짧은 편임 ⇨ 다른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을 비교해보더라도 거치기간은 1년 정도가 바람직함
○ 이자율의 문제 삼성여성가장기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의 대출금리가 연 4%이며 아름다운 가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창업자금, 여경협 여성가장지원자금, 구청 창업지원자금 등은 1%~3%선임을 감안할 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으로서의 금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사업내용에 따른 적정한 이자율 기준 설정 요구됨
5. 사회연대은행 지원기업의 특징 및 창업 환경
(1) 창업자의 성별 특성
○ 여성의 경우 생계형이 대부분이며 목적이 정확하여 성공률이 높음. 생계밀착형 창업이어서 시장변화의 영향을 덜 받아 창업 후 어느 정도의 생계는 가능
○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기존 사회경험이 많은 편이며 사업 수완이 있는 편임. 그러나 지원받는 돈의 허점 등을 알고 있으며 지원액수(평균1000만원)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전반적으로 선정 시부터 여성의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선정되나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편
(2) 개인 창업과 공동체 창업의 특성
개인 창업공동체 창업∙ 다른 지지기반이 없는 탓에 보다 적극적이고 RM의 의견수렴에 충실한 편 ∙ 개인은 자기자본일 뿐 아니라 지원자원이 없으므로 불안한 측면이 있음 ∙ 자활공동체와는 달리 다른 지지기반이 없어 사회연대은행에의 의존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가 힘들어 상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에 수동적 반응 ∙ 팀웍이 안지켜질 때 성원이 이탈하는 등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 ∙ 갈등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대표자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 ∙ 구성원이 수시로 바뀌어 안정적 운영에 지장 초래 ∙ 참여자 개개인 스스로뿐 아니라 기관 또한 참여자 개개인 보다는 사업단위로 사고하는 경향 ∙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후견기관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인하여 시작부터 내 사업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며 기관에서 끌고 나가는 실정 ∙ 후견기관의 심리적․재정적 지지를 받고 있어 개인창업에 비하여 리스크가 적음<표 3> 개인 창업과 공동체 창업의 특성
(3) 자활공동체 지원의 특징
○ 간접지원 방식 자활공동체들은 모두 자활후견기관을 매개로하여 사회연대은행과 교류하고 있음.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대부분의 경우 자활후견기관이 자활공동체 사업을 총괄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둘째,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이 책임 있는 사업의 주체로 나서기를 꺼려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음
○ 사회연대은행과의 관계설정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자활후견기관 외에도 또 다른 외부자원으로서 사회연대은행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사업 참여자들이 자활후견기관을 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이러한 욕구를 반증하고 있음. 또 실무자가 중간에 있어서 사회연대은행과의 관계가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함
제 4 절 : 쟁점 및 개선 과제
1.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1)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배경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창업성공률이 낮은 편. 이러한 특수성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사전개입 및 사후관리인데 현재 사업량에 비하여 인력 및 재정의 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RM의 수적 열세로 인해 양질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
○ 정부에서나 사회기관에서 저소득층의 창업을 통한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재산과 신용상의 문제들로 창업을 접근할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소액신용대출을 추진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국내외에서 이슈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연대은행이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창업지원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국내외적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제도화와 활성화에 따른 창업지원수요에 대해 양질의 인력과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 사회연대은행이 2004년 지원한 업체는 총 81개이며 이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RM의 수는 7인으로 RM 1인당 11개 이상의 사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지원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그런데 2005년 지원업체가 더욱 증가되며 각 업체당 3년간 지원하여야 하므로 향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존의 지정기탁의 경우 지원대상업체를 위한 자금대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금액을 배정하고 그 지원인력 및 필요 시설(예컨대 지방출장에 필요한 자가용) 및 전문가동원(자문비 제공)이나 프로그램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보다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됨
○ 이러한 어려움은 업무의 과다로 인한 자체 인적자원개발의 기회를 차단할 뿐 아니라 지원업체 관리여력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
(3) RM의 지원 역량 강화
○ RM의 확충 수적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 문제를 보완하고 지원업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여 향후 지원대상자 확대에 대비하여야 함
○ RM의 전문성 확보 RM이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도우미로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과 교육이 필요함. 이 과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직접지원사업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2. 자활후견기관과의 관계 정립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회연대은행의 관계 문제는 사회연대은행만의 의지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일반적 관점의 정립,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입장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RM이 개별 사업 참여자보다는 자활공동체라는 ‘사업단위’를 상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부조직체계가 불완전하고, 그나마 자활후견기관에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활공동체와의 관계에서 RM이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사회연대은행은 자활공동체가 처한 구조적 위치 및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3. 지원 방식 개선
(1) 약정서
○ 지원대상자와 사회연대은행을 매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는 ‘자금’이며 이는 당연한 결과임. 그러나 자금의 성격이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금 지원 보다는 창업지원과 사후관리가 더욱 부각되어야 함
○ 이는 사회연대은행을 찾는 이유가 일차적으로 자금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며 자금지원 외에 RM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체계화되거나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의 약정서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함
(2) 심사 방법 및 절차 개선
○ RM의 전문성 개입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심사에 대한 RM의 참여를 보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의 성패는 이미 초기 단계에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됨
○ 심사 기준 및 효율성 제고 현재의 지원기준은 지정기탁자의 주도로 대상자의 처지와 같은 요소가 우선 고려되고 있어 사업의 목적 및 사업성, 지원자의 의식 및 자활의지 등 중요한 요소가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연대은행 자체의 기준을 토대로 심사기준의 모호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비효율적 심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4. 홍보의 문제
○ 일부 업체에서는 사회연대은행의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일부는 본인들의 상황이 알려지는 것과 일반시장에서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될까하여 홍보를 부담스러워함.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서비스업은 이웃의 시선, 고객의 편견 때문에 홍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따라서 사회연대은행은 기존의 홍보방식과 그 효과 및 반응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과정에서 지원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제 2 부>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사회연대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은 획기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창업지원모델임은 확실하나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며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연대은행 활동의 수혜자는 사회연대은행이 아니라 저소득 빈곤계층이므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용에 따른 효과를 산출하기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그 효율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이들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연대은행은 현재의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첫 과정으로서 이 장에서는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체계 중 사후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하여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모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장의 연구는 사회연대은행의 지원 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영진단과 지원사업체, 그리고 RM역할 및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원사업체 평가에서는 경영진단 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네트웍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같은 주관적인 측면과 현금 및 기관 지원 이외의 네트웍, 즉 지속가능한 관계를 보고자 한다. RM 역할 및 관계는 지원사업체의 영업 변동에 따른 RM의 대응 방식 및 현안에 따른 대응방식(직접 대응하는가, 자원의 외부동원을 하는가, 이 방법의 체계성 및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제 1 절 :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 사회연대은행과 지원대상업체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 RM으로 대표되는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체계를 살펴보고, -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대상 및 선정 기준
□ 조사대상
○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회연대은행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창업지원을 진행했던 20개의 자활공동체와 25명의 여성가장
○ 특히 이들 중 7개 사업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RM들과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던 업체 - 둘째, RM들이 추천한 업체 - 셋째, 프렌차이즈를 겨냥해 창업지원이 이루어진 업체 등
○ 중간보고 이후 개인 창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창업 초기단계에 놓여 있는 2곳의 개인 창업업체를 추가하였음.
○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은 모두 9개로 다음과 같음. - RM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대상 : 구리한지랑 / 실과 바늘 / 숲속놀이방 / 중앙세탁 - RM들이 추천한 대상 : 나눔푸드 - 프렌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창업지원이 이루어진 대상 : 부천 올레올레 / 안양 올레올레 - 중간보고 이후 추가한 개인 창업업체 : 곱창사랑 / 피부사랑
3. 조사기간
2004년 11월 ~ 2005년 1월 사이에 현장방문 실시
4. 조사 방법 및 한계
○ 이들 45개 업체에 대한 분석은 RM들의 방문보고서와 자금 수지표를 기본 자료로 하고, 사회연대은행 내부보고서인 ‘RM사업 발전방향’을 참고로 활용함.
○ 현장방문이 직접 이루어진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은 업체의 시각에서 보는 사회연대은행과 RM의 지원활동을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사업체 대표를 인터뷰의 주요 대상으로 함. 현장인터뷰에 앞서 질문서를 사전에 배포하고 현장을 방문해 업체 대표와 직접 인터뷰를 했으며, 자활공동체의 경우 가능한 경우, 관련 자활후견기관의 담담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실시함.
○ RM과 지원대상간의 관계와 RM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인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을 중심적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까닭에 현장방문 조사 대상은 주로 2003년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던 곳이 대부분임.
○ 사업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어려웠으며, 지원대상자들이 인터뷰를 꺼리는 정서가 있어 대상자들의 답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음. 특히나 자활공동체 구성원과 개인 창업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나는데, 이러한 차이점 중의 주요한 점은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검열을 거치면서 나온다는 점이며, 따라서 자활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는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인터뷰 결과를 두고, RM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사실관계에서 틀린 지점들이 지적되었음. 그러나 일부 외에는 사실관계의 문제보다는 처해진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입장의 차이가 많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가급적 입장 자체보다는 입장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함.
제 2 절 : 현장방문업체 분석
1. 사업체 개요
업체/ 기관대표 형태업종자금지원지원일자1숲속 놀이방현경란개인보육1,000 만원2004.42구리 한지랑 (구리자활후견기관)한부자공동체공예3,000만원2003.73실과바늘 (안산양지자활후견기관)박병수공동체봉제2,000 만원2003.74안양 중앙세탁김희자개인세탁1,000 만원2004.35안양 올레올레 (안양전진상자활후견기관)이순동공동체음식3,000만원2003.116부천 올레올레 (부천나눔자활후견기관)김성지공동체음식2,000 만원2004.37나눔푸드 (관악자활후견기관)최강종공동체음식2,000 만원2003.118곱창사랑이승황개인음식1,000 만원2004. 119피부사랑최명순개인미용1,000 만원2004. 11<표 4> 현장방문 사업체
숲속놀이방
원장인 A씨는 남편이 5년 전 사고를 당한 후에, 여성가장으로서 집안 살림을 꾸려옴. 식당일, 분식포장마차, 레스토랑 등을 하다가, 피아노를 전공한 딸이 졸업을 하면서 피아노학원을 해볼 것을 제안하여 점포를 물색하던 중 현재의 위치를 구한 것을 계기로 놀이방을 시작하게 됨 (2003. 3). 놀이방을 운영하던 중, 원거리의 아동을 위한 차량운행이 필요해졌으며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차량구입과 인테리어 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음 (2004. 4). A씨는 원장으로, 딸이 피아노 교사, 아들이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며, 1명의 임금을 주는 보육교사가 있음 (월 125만원). 12월 현재 놀이방 아동은 13명, 피아노 교습생은 9명이고 놀이방 아동 중 피아노 교습을 하는 아이들도 몇 명 있음.
사업내용 놀이방은 구청에서 허가받은 아동정원이 17명이며, 별도로 피아노 교습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나 원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놀이방의 비중을 줄이고 피아노 교습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 갖고 있음. 즉, 클릭피아노라는 특별활동(다양한 소리에 대한 아이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이끌어 음감을 발달시키고 음악적 정서를 강화하는 활동)을 포함한 피아노교습을 특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이를 프로그램화하여 다른 어린이집들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RM의 지원내용 후원품 지원, 사업운영방향 상담, 홍보 관련 상담.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했음.
자금지원 후 성과 차량을 구입하여, 원거리로 이사간 아동들도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 되었음.
사업상 어려운 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며, 만족하고 있음. 사업내용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구리한지랑
구리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사업으로 한지공예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 8월에 공동체로 전환함. 2003년 8월에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점포보증금으로 자금지원 3,000만원을 받았으나, 적절한 위치를 구하지 못하던 중 2004년 1월에 중랑구 신내동에 매장을 개장함. 구성원은 3명으로 모두 공동사업자이며, 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유형연령비고A (대표)자활특례30대디자인, 생산B자활특례30대생산C수급자40대매장관리<표 5> 구리 한지랑 사업체 구성원 인적특성 2명은 구리자활후견기관이 있는 공간에서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작 작업을 하고 있으며, 1명은 신내동 매장관리를 하고 있음.
사업내용 한지공예품 제조, 판매가 주된 사업내용이며, 신내동 매장에서는 RM의 권고로 한지공예품 외에도 관련 공예품을 판매한 바 있음. 주된 거래처로는 2004년에 삼성에서 지원한 공부방 지원사업 기념액자 납품이 약 3,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대량납품을 하였음. 그 외에는 내역이 그리 크지 않음.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명도에 힘입어 주문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음. 현재 다음달로 종료되는 신내동 매장을 폐점하고, 공방과 매장을 합쳐서 구리지역에 점포를 구하려고 함. 또한 한지만으로는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공예품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함.
RM의 지원내용 기술전문가 연계, 외부주문 수주 (삼성 공부방지원사업), 아이템관련 상담, 매장 입지선정, 매장관리 상담, 홍보
자금지원 후 성과 점포마련. 그러나 적절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기가 지체되었었음. 사업상의 어려운 점 - 한지공예 자체가 협소한 시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가 어려워 불안정함.
실과바늘
안산양지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사업으로 2001년 7월부터 봉제공동체 실과 바늘사업을 시작. 2003년 5월경에는 바우와우 브랜드 사용. 2003년 7월 자활근로 참여자중 4명이 자활공동체 설립을 준비. 퍼니독이라는 사업체명으로 1인 개인사업자(자활후견기관장의 명의)로 창업.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동체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해 왔으며, 2005년 3월경 자활공동체로 전환 예정. 구성원은 모두 3명임.(조사 당시 참여인원은 4인이었으나 2005년 1월 퇴직자가 발생해 현재는 3인임.
유형연령비고A (대표 )조건부수급자50대애견 옷 샘플B (참여자)차상위40대미싱C (참여자)차상위30미싱<표 6>실과바늘 사업체 구성원 인적특성
사업내용 퍼니독이라는 독자브랜드를 이용해 생산 중. 디자인-패턴-봉제를 자체적으로 해결, 재단 만 외주 (장당 200원). 생산은 자활근로 2인이 결합한 총 6명의 인력을 기본으로 운영. 4인의 기술수준은 일반시장의 70% 수준으로 그리 처지는 기술은 아님. 평균 15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은 고급제품은 아님. 15개의 공정이 들어가는 제품을 6인(자활근로 2인 포함)이 생산할 경우 하루에 50벌 월 1,250벌을 생산. 제품의 하청단가는 1,200원 ~ 1,500 원 정도. 자체 브랜드 상품 생산에서 현재는 하청을 겸한 방식으로 변경. 자체적으로 디자이너를 발굴하여, 디자인 1건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현재는 필요성을 못 느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고정적인 판매처는 없음. 총판을 통해 3,000벌 정도를 주문받은 적도 있으나 불량품 반환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도 함. 경기불황으로 총판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고정적인 거래처가 없어졌고, 현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000 여벌의 주문을 받아(담당 실무자가 발굴)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임.
RM지원내용 교육지원 (강사를 섭외해서 패턴 교육 진행), 경영진단 (2003년 앙떼떼 출신의 전문가를 통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하청을 대안으로 제시, 퍼니독이라는 명칭을 제시,
자금지원 후 성과 지원금으로 생산시설을 보강하고 자재구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충담.
사업상의 어려운 점 -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 - 안정적이 거래처 없음.
중앙세탁
군대간 아들 한 명을 둔 여성 가장.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옷 수선을 해왔음. TV 시청 중에 연대은행을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하고 도움을 받음. 기존에 해오던 옷 수선에다 세탁을 겸한 것으로 아이템을 확장해 2004년 중앙세탁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
사업내용 기본적으로는 옷 수선을 하고 있으며, 연대은행 지원을 계기로 세탁업을 추가. 세탁은 현재 체인점의 형태로 소속되어 운영중이며, 내년 봄까지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설치하여 독자적인 세탁처리능력을 갖추고자 하고 있음.
RM지원내용 점포선정 (처음에는 의아했으나 지금은 매우 만족), 업종추가 (세탁. 세탁시설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체인점으로 운영 (본부 6 : 개인 4)), 옷 수선에 필요한 정보제공, 장부정리교육 (비용절감에 많은 도움이 됨)
자금지원 후 성과 세탁업과 옷 수선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필요한 보증금과 시설비의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을 가져옴.
사업상의 어려운 점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며, 만족하고 있음.
안양 올레올레
안양전진상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근로로 사업을 시작한지는 4년 정도 되었고, 2003년 11월부터 공동체로 전환 (7명의 자활근로 참여자중 3명 참여). 공동체로 전환하는 시기부터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았으며, 입지선정 및 메뉴개발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았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생겨서 구성원 전원이 교체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 2004년 5월까지 자활근로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6-8월에는 인건비지원을 받았음. 구성원은 3명임. 대표는 자활공동체 창업당시 멤버였으나,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그만두었다가, 최근 (5월)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음.
유형연령비고A (대표사업자)조건부수급자40대양식, 덮밥B (사업자)차상위40대그 외 메뉴C (참여자)조건부수급자40대홀 서빙<표 7>안양 올레올레 사업체 구성원 인적특성
점포는 안양과학대학 정문근처에 입지해있으나 대학교외에는 다른 배후상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전적으로 대학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사업내용 안양과학대학 (2년제) 입구에서 왕돈까스, 덮밥류의 식단으로 분식집을 운영중. 그러나 학교 앞이라는 입지상의 특수성, 낮은 가격과 높은 원가 문제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소이전에 대해서 추진 중임 (내년 3월경).
RM지원내용 입지선정, 메뉴개발, 재료제공업체 알선
자금지원 후 성과 총 사업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임대 보증금을 지원금으로 해결함.
사업상의 어려운 점 - 입지문제 3~5월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이지만, 학교가 방학을 맞는 6~8월, 12~2월까지는 장사가 거의 중단되며, 2학기인 9~11월도 2년제 대학인 관계로 학생의 수가 격감하여 수지가 맞지 않음. 현재 책정된 임금은 9월에 한번 가져가 보았으며, 2달 동안 인건비를 가져가지 못했음. 가져가지 못한 인건비에 대해서 2명의 조건부수급자는 기관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임. - 단가문제 학교 내에 식당이 있어서 메뉴를 비싸게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 상황에서 주요 메뉴인 왕돈까스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아이푸드의 반제품 단가가 너무 높아서 (매출의 20%) 이문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메뉴개발 초기 구성원 3명은 모두 메뉴아이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음. 결국 메뉴는 사회연대은행의 권고대로 개발되었으나, 현 대표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불만은 자신의 의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지, 메뉴 자체에 대한 불만은 아님.
부천 올레올레 부천나눔 자활후견기관의 외식자활근로사업단으로 시작하여, 총 11명중 4명이 ‘맛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자활공동체(외식)로 독립하였다가 이중 2명이 분식집 형태의 부천 올레올레로 창업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자활근로사업(무료도시락)으로 돌아감. 2004년 4월에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음. 구성원은 2명임
유형연령비고A (대표)조건부수급자40대홀서빙B (참여자)차상위40대조리<표 8>부천 올레올레 사업체구성원 인적특성
점포는 중동지역 번화가에 위치한 큰 학원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물 내부에 있어서 건물 내부자 외에는 외부손님이 찾아오기 어려운 위치임.
사업내용 창업 시에는 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메뉴를 중심으로 장사를 시작했으나, 곧 학원생들이 점포를 이용하는 주체가 아님이 판명되었으며, 현재는 학원 강사들에게 배부되는 식권이 주요 매출임. 건물 내에 4개의 식당에서만 사용가능한 식권이어서 일정정도의 고정매출은 발생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매출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기광역 컨설팅에서는 구성원이 오토바이를 배워서 배달사업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구성원들이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손님들이 질리지 않도록, 정기적인 메뉴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RM지원내용 입지선정, 메뉴개발, 재료제공업체 알선
자금지원 후 성과 점포임대에 소요되는 총 보증금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연대음행의 지원금으로 해결을 하였음.
사업상의 어려운 점 - 입지선정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전제조건이 전세권 설정인데, 전세권 설정을 동의해주는 건물주가 없어서 현재의 장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음. 초기에는 건물 내 학원생이 많은 것을 주요한 장점으로 파악하고 입지를 결정하고, 메뉴를 개발하였으나 운영결과 학원생이 주 고객이 아님이 판명되었음.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운영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전세권 설정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엄두를 못 내고 있음. - 단가문제 처음에는 건물에 있는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보고, 가격책정을 낮게 했음. 그러나 이후 학생들이 주 고객이 아님이 판명 났으나 이미 알려진 가격에서 많이 올리는 것이 부담됨. 반면 아이푸드의 납품가가 비싼 편이어서 원가가 높은 편임. 하지만 왕돈까스용 고기는 아이푸드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워서 거래처 변경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 - 메뉴개발 창업당시부터 구성원들은 현재의 메뉴보다는 천 원짜리 간식꺼리를 제안했으나, 기관과 사회연대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함. (이는 가게구조변경의 문제와 연동되는 것으로 추측됨) 현재의 메뉴는 사회연대은행의 권고에 의한 것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존재하고 있음.
나눔푸드
IMF이후 노숙자쉼터에서 서울시의 시설자금 2천6백만 원을 지원 받아 출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후 2001년 13명의 인원으로 자활근로로 다시 사업 시작. 초기부터 시장형 사업으로 진행하여 조리장은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운영. 2003년 2월 자활근로적립금 3천만 원과 후견기관 등의 지원으로 공동체전환과 동시에 법인을 설립함. 회사의 대표는 참여자 중 1인이 맡고 있으며, 이사는 기관의 관장과 초기 담당 실무자, 공동체 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주는 총 8인으로 기관의 관장과 초기 담당실무자가 61.4%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체 참여자 6인이 39.6%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구성원은 6명임.
유형연령비고A (공동체대표)차상위50대영업 및 총괄B (참여자)차상위50대조리장C (참여자)차상위40대회계D (참여자)차상위60대조리원E (참여자)조건부40배송F (참여자)조건부40조리<표 9> 나눔푸드 사업체 구성원 인적특성
사업내용 출장부페, 행사용 도시락, 기업체 중식을 공급하고 있음. 연대은행 지원 이후 여가 시간을 활용해 왕돈까스 재료 공급업체인 아이푸드의 돈까스 임가공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임가공은 소규모(월임가공매출 50만원)로 진행되었고, 6개월 가량 작업 지속 후 아이푸드의 요청에 따라 임가공을 중단하게 됨. 요리준비중심의 현사업장과 연계하여 주방시설과 자체조리비중이 적은 백반매장의 운영을 기획하고 공동체에서 연대은행에 지원을 요청했음. 요청한 지원의 내용은 매장부지 물색, 기존 백반 매장 견학 등이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공동체 자체적으로 백반매장 점포 임대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자금조달을 알아봤으나 제대로 되지 않음. 후견기관에서도 재정적 지원이 어려워 사업계획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됨. 현실적으로 2004년도 상반기의 적자운영 상태를 흑자로 전환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하반기 흑자경영을 이루어냄.
RM지원내용 기술교육지원, 아이푸드 임가공 알선
자금지원 후 성과 기존 건물의 누수 현상으로 사업장 이전을 앞두고 시설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금으로서 안정적인 작업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사업상의 어려운 점 - 기술력의 향상 자활근로사업 초기부터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운영하였으나 출장뷔페라는 메뉴의 특성상 맛과 더불어 데코레이션 등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 이를 위해 연대은행의 지원과 자체적인 강사초빙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 뷔페 메뉴의 고급화와 데코레이션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전문 강사 섭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추가적인 영업망의 확보(부설매장포함) 2004년 상반기의 적자 경영은 하반기 들어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사업에 재투자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임. 매출증대를 위한 기존 출장 뷔페, 행사도시락의 수주를 위한 영업력 확보가 요구됨. 또한 요리준비중심의 현작업장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체인점형태의 백반전문매장에 대한 계획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곱창사랑
야간대학을 다니며 경영학대학원을 졸업함. 초기 현대전자 급식업체에서 근무하였으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기사업을 시작함. 1997년부터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카드발급, 당구장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창업컨설팅의 전망을 가짐. 곱창사랑의 대표는 젊었을 때부터 26년 간 단골로 다니던 왕십리 곱창집에서 소스제작법을 배워서 일부 개량함. 사회연대은행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록과정에서 알게 되고 이후 창업과정에서 지원을 요청하게 됨. 2004년 11월 사회연대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말에 방이동에 점포를 창업함.
사업내용 저비용 프렌차이즈 곱창전문점 재래시장주변에 소규모 점포를 임대하여, 내부시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곱창의 질과 맛으로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함. 전통 있는 왕십리곱창전문점에서 소스기술을 익히고 개량. 곱창재료역시 동일한 곳에서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음. 1천 원짜리 곱창꼬치를 만들어서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곱창꼬치에 잔술을 파는 저렴한 메뉴가 아이디어임. 자신이 습득해 개량한 소스와 메뉴 등을 이용해 자신 만이 아니라 사회연대은행의 목적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이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의 프랜차이즈를 기획함. 연대은행의 지원대상자 중 1인이 석촌동에 체인1호점을 개설함. 프랜차이즈의 운영은 교육과 소스 납품으로 이루어짐. 교육비는 50만원이고 교육내용은 굽는 법, 손님 접대하는 법, 마음가짐에 대한 정신교육 등 임. 방이동 자신의 점포는 개업 2주째이며 지금까지의 경과는 일 최대 28만원의 매출을 기록함. 석촌동 프랜차이즈점은 입지의 특성에 맞게 점심메뉴를 개발하여 운영예정임.
RM지원내용 점포 입지 검토, 메뉴 개발과 맛의 품평, 프랜차이즈 아이디어에 대한 협의, 내부 인테리어물품 지원
자금지원 후 성과 지원 자금으로 임대보증금과 시설비(권리금 없는 호조건의 매장 얻음, 테이블6개)를 충당해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음.
사업상의 어려운 점 - 점포 입지 여건상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맛으로 단골손님을 확보하고 이후 홍보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었음. 지금까지 손님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나 아직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님. 홍보전단지의 배포가 늦어진 감이 있어 이를 진행하고자 함 - 현재 소스이외에 주요한 재료인 곱창은 왕십리곱창을 통해 공급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편임. 곱창 재료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곱창원재료(1차 가공된)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프랜차이즈점이 10개 정도가 될 때까지는 거래처를 발굴 독점계약이 필수적임.
피부사랑
결혼 이후 의류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애로를 겪던 중 피부 관리 사업을 알게 됨. 피부 관리는 자금보다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라 인식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2002년부터 2년 정도 의류사업을 하면서 피부 관리 기술을 익힘. 피부 관리는 지역복지관에서 배웠음. 전체 배우는데 들었던 비용은 600-700만원 정도가 소요됨. 2004년도에 피부사랑을 창업하고 자본조달이 필요하던 시기에 신문을 통해 사회연대은행을 알게 됨. 가게인수 이후 시설, 기계 등의 필요성으로 사회연대은행과 연락을 취하고 계약을 하게 됨.
사업내용 학원 선생님과 유흥업소 종사자를 주 고객층으로 하여 피부 관리, 경락마사지 등을 인근 강남의 절반 가격 정도로 책정함. 얼굴마시지의 경우 10회에 25만원. 소요시간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며, 다른 피부 관리 매장이 대부분 기계를 사용하나 본인은 손으로 직접 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임. 현 점포는 500만원에 35만원임. 보증금 등은 자신의 돈으로 했음. 원래 권리금은 3000만원정도였으나 300만원에 인수 함. 불황으로 인해 피부 관리 고객층이 줄어들면서 인터넷판매가 가능한 비즈공예 아이템의 추가를 고민하고 있음
RM지원내용 아이템추가에 대한 상담, 매장 인테리어에 필요한 소품 제작 등 지원, 정서적지지 등.
자금 지원 후 성과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마시지 기계와 화장품 구입을 할 수 있어 사업 개시가 가능했음.
사업상의 어려운 점 - 경기가 어려워져 이용 손님이 없어 매출이 거의 없음. 이전에는 이용자들이 주로 유흥관련 업소 사람들이었는데, 최근 성매매 특별 방지법 등으로 인해 주요 고객이 없어짐.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 학교나 주변의 아파트단지 등에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홍보물 제작비나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투자할 여력이 부족함. - 매장에서 자신의 기술로 큰 비용 없이 추가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비즈공예물품의 제작판매를 위해 인터넷과 공예기술습득을 준비 중이나 담당 RM과 상담은 하지 않은 상태임.
2. 사회연대은행 RM과의 관계
1) 해당업체의 주된 외부자원관계
업체명주요 외부자원일회적 외부자원숲속놀이방사회연대은행, 어린이집연합회구리한지랑사회연대은행, 구리자활후견기관구리한지랑 실무자개인적으로 아는 세무사, 기술전문가, 경기광역자활, 사회연대은행, 실과바늘사회연대은행, 안산양지자활후견기관, 경기광역자활실과바늘 실무자사회연대은행,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중앙세탁사회연대은행안양올레올레사회연대은행, 안양전진상자활후견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부천올레올레사회연대은행, 부천나눔자활후견기관경기광역자활나눔푸드사회연대은행, 관악자활후견기관곱창사랑사회연대은행피부사랑사회연대은행 <표 10>현장방문 업체의 외부자원
○ 개인 창업자에게 있어서 사회연대은행은 거의 유일한 지원체계이며,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체창업자에게 있어서는 자활후견기관이 일차적인 지원체계이며, 사회연대은행의 지원도 자활후견기관을 매개로 하여 2차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RM의 사후관리 내역
○ 직접적인 물품지원 : 사회연대은행으로 들어온 후원물품 배부 (숲속놀이방) ○ 홍보지원 : 언론을 통한 홍보 (구리한지랑) ○ 입지선정 : 점포입지선정 (구리한지랑, 안양올레올레, 부천올레올레, 중앙세탁) ○ 아이템개발 - 매장에 새로운 물품 도입 (구리한지랑) - 신규아이템 도입 공동모색 (구리한지랑) - 메뉴개발 (안양올레올레, 부천올레올레) ○ 전문가 연계 - 전문디자이너 (구리한지랑) : 기술교육, 제품가치 향상 - 식자재 업체 (안양올레올레, 부천올레올레) : 상품성있는 메뉴지원 ○ 사업전략 상담 :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상담 (숲속놀이방) ○ 정보제공 - 홈페이지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 (숲속놀이방) - 홍보물을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숲속놀이방) ○ 정서적지지 :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것 (숲속놀이방) ○ 영업수주 : 삼성 공부방지원 기념액자 (구리한지랑)
☛ RM의 사후관리는 사회연대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비공식적인 형태의 정서적 지지가 개인 창업 부분에 있어서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을 보임. 이것은 후견기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와는 달리 개인 창업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임.
3) RM의 지원방식
○ 직접방문 : 현재 RM들은 월1회 정기방문을 통해 현황을 체크하고 안부를 묻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바는 정기적이고 보다 잦은 방문을 전반적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전화상담 : 영업 중에는 방문보다 전화가 편한 경우도 있음. 그러나 전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실무자를 매개로한 의사소통 : 자활공동체의 경우, 사회연대은행과의 1차적인 교류통로는 실무자라는 인식이 강함.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교류를 원하는 경향이 있음.
○ 지원요청 - 공동체의 경우, 실무자를 통해서 이루어짐. - 개인 창업자의 경우, 연락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필요하면 꼭 요청함. - 대부분 RM들이 먼저 연락을 취하고 있음.
4) RM이 없다면 불편해지는 점
○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정서적 지원이 없어짐 (숲속놀이방).
○ 홍보와 영업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음 (구리한지랑)
※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 이외의 지원을 경험한 대상자들의 경우 RM의 부재 시 겪게 되는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제 3 절 : 사회연대은행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1. 성과
○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조직으로 자금과 전문 인력을 결합시킨 총체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개인 창업자의 경우 홀로 창업을 할 때, 외부자원을 동원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음. 그러나 사회연대은행은 다양한 자원동원이 가능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정서적 후원자,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점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교육이 아닌 일상적인 RM과의 관계를 통해 전수받을 수 있어 일정기간 이후 개인 창업자들의 자립성이 예상됨.
○ 개인 창업자나 자활공동체 창업에 있어서 공히, 외부 전문 인력을 동원한 기술교육이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다양한 경영지원을 수행함.
○ 그러나 자활공동체 창업의 경우, 자활후견기관과 사회연대은행의 지원효과가 중층화되어 있어서 사회연대은행의 기여부분이 명확히 진단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금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함.
2. 문제점
1) 사회연대은행 시스템에서 오는 문제 지점
① 사전관리의 부재
○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할 경우,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은 신청자가 어느 정도 계획을 마친 단계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창업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 사전관리 프로그램의 도입과 기획창업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② 심사과정의 문제
○ 심사과정에 현장전문가인 RM이 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적합한 업체나 업종이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심사가 엄밀한 전문성 보다는 수혜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온정적 태도나 주관적인 열의를 중심으로 평가되는데 따르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점포 중심의 사업은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이 사업을 하는 영세자영업의 형태임 - 이는 규모가 작은 반면, 의사결정의 민첩성에 따른 외부환경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자활공동체는 내부구성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활후견기관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영세자영업이면서도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취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님
○ 점포 중심의 창업은 자활공동체 방식으로는 부적절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심사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함으로서 사후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애초부터 내포하고 있음.
☛RM 등 창업전문가들의 서류심사 또는 방문심사를 통해 1차 심사 진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RM의 양적 부족
○ 현재의 사회연대은행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특징은 현장에 대한 밀착을 통해, 자금관리뿐만 아니라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임. 이를 위해서, RM은 1인당 적정 규모 이상의 지원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사회연대은행을 통한 지원업체가 증가할수록 1명의 RM이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의 증가에 따른 RM의 양적 증가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RM을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RM 1인이 담당하는 업체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사업수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 지점
① 자활공동체/자활후견기관 문제
○ 자활공동체들은 모두 자활후견기관을 매개로하여 사회연대은행과 교류하고 있음.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대부분의 경우 자활후견기관이 자활공동체 사업을 총괄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둘째,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이 책임 있는 사업의 주체로 나서기를 꺼려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자활후견기관 외에도 또 다른 외부자원으로서 사회연대은행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부 사업 참여자들이 자활후견기관을 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이러한 욕구를 반증하고 있음 (구리한지랑, 부천올레올레) - 또 실무자가 중간에 있어서 사회연대은행과의 관계가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함 (안양올레올레).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회연대은행의 관계 문제는 사회연대은행만의 의지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일반적 관점의 정립,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입장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사회연대은행 차원에서 바람직한 자활공동체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이나 지원 후 일정기간 동안의 관리위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RM이 개별 사업 참여자보다는 자활공동체라는 ‘사업단위’를 상대하고 있어 내부조직체계가 불완전하고, 그나마 자활후견기관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활공동체와의 관계에서 RM이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자활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의 교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자활공동체 지원을 담당하는 RM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조건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 자활공동체에 적절한 지원시스템 별도 마련, 사회연대은행의 철학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 기준 도입, 사업단위별 지원에서 사업 참여자별 지원으로 관점의 조정 등이 요구됨.
② 전문가자원 관리의 문제
○ 전문가와의 연결이 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검증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 이는 주로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인 보상체계가 미비한데서 발생하는 문제임.
○ 전문가가 대부분 RM 개인의 기존 관계 및 개인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관리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전문가자원들이 스스로를 사회연대은행의 전문가자원으로 인지하고, 사회연대은행에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종합적인 관리의 핵심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확보와 전문가 결합방식의 개발, 적절한 보상시스템임.
○ 한편, 현재 RM들이 수행하는 상당한 부분의 업무는 ‘조직가’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임 - 이러한 방식은 현장에 밀착하는 전문가의 활동 전범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성이 있으나, RM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내용과 사후관리내용이 밀접하게 연동되는 경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이 있는 반면 해당 업체에 보다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의 사후관리’라는 개념에서, ‘조직가의 전문적인 사후관리’라는 개념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즉, 특정한 전문가가 직접 사후관리의 일선에 나서기 보다는, 현장업체에 대한 상담과 관리, 문제발견 및 분석, 해결방안 모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가가 일선에 배치되고, 전문적인 RM은 지원체계로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의 지원을 연계시킬 때는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진행하는 관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전문가의 결합에 따른 보상, 전문가가 수행할 역할, 지원기간 등등이 사업 참여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함.
○ 전문가자원에는 관련업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를 적극 고려할 수 있음 - 숲속놀이방이 어린이집 연합회에 가입한 것이나, 중앙세탁이 체인점에 가입한 방식이 그 예임 - 네트워크에는 일반적인 관련업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업체들의 업종별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RM의 기능별 분화를 전제로 법률, 세무, 경영컨설턴트, 분야별 전문가 및 활동가 등 전문가자원의 영역을 정하고 인적자원을 발굴․조직하여야 함. 그리고 이를 전제로 전문가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도입해 전문가자원 연계과정을 명료화 할 필요가 있음
③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 사업당사자의 최종결정 원칙 견지
○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원칙이 필요함 - 형식적으로는 사업참여자가 최종의사결정을 가지고, 이에 따른 사업의 책임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RM의 의견이 전문가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실무자가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나타남
○ 의사결정의 결과가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음 - 이때 전문가로서 본의 아니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RM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음. 특히, RM의 전문성에 대한 사업 참여자들의 과도한 기대는 사업의 어려움을 외부의 탓 (RM과 자활후견기관)으로 돌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사업당사자의 최종결정 원칙’을 주요한 원칙으로 확립하면서, 이를 사업 참여자에게 주지시키고, 각종 정보제공과 제안이 결국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활후견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적절히 통제하여, 사업 참여자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조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이 주로 소규모 창업형태이고, 여기서 점포입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 입지선정에 대한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컨대 복수 입지후보지를 추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최종 결정은 구성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3) 기타 문제점
① 방문방식 : 정기적인 방문 원칙 수립 필요
○ 초기에는 RM의 대상업체에 대한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등급을 설정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업체들을 중심으로 방문을 집중하고 있음. 방문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락관계는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업체들에서는 월 1회 방문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으며, 간혹 방문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애로를 토로함. - 이는 특정한 안건이 없더라도 사업전반을 돌아볼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심리적 지지효과를 주는 정기적인 방문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 또한 정기적인 방문은 사회연대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향상시키는 요소일 수 있음
☛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를 떠나서 정기적인 방문을 하는 원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② 요청사항 처리 : 요청사항 처리 원칙과 시스템 구축 필요.
○ 대상업체들과의 상담 중 대상업체들이 제기한 요청, 질의 또는 RM이 먼저 알아보겠다고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꼼꼼한 점검 시스템이 필요함. -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이루어진 약속이라 할지라도 대상업체 측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응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RM시스템에 대한 신뢰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제 4 절 :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 개선 방안
1. 개선방안의 주요 기조
□ 사전관리의 역할 증가
현재까지 사후관리의 경험에 의하면, 준비된 차상위 계층이 가장 지원효과가 뛰어남.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대상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사전관리 프로그램의 도입과 활성화가 요구됨.
□ 자활공동체와 개인 창업의 분화
개인 창업은 지원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이고 의사결정구조가 단순하며, 소규모 지원에 의해서도 비교적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연대은행의 주된 지원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음. 반면, 현재까지의 자활공동체 지원경험은 RM들로 하여금 자활공동체 지원 불필요를 느끼게 할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 그러나 사회연대은행의 정체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라도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전문가자원-전문RM-현장RM으로 RM의 역할 분화
대상업체의 증가에 따라 현재와 같이 1인당 몇 개의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 보다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 기획창업과 지원업체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의 규모화 추진
사회연대은행이 발굴한 유망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창업을 함으로서 RM들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규모의 지원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또한 기획창업에 따른 업체들의 네트워크나 기존 지원 업체들간의 업종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사업의 규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새로운 운동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연대은행 스스로도 이러한 기조로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심사과정의 정비
① 사전관리 프로그램 도입
○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사전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이를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연대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방법 일상적인 전화문의나 자활후견기관 등 기존 민간단체들로부터 의뢰된 개인들을 사전면담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적절한 사업이 제기될 때 적절한 개인들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상담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이 소요되어야 함.
▶ 사회연대은행이 사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희망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사전관리 프로그램은 주로 창업교육의 방식이 될 수 있음. 1개월 정도의 창업교육을 진행한 후, 각자의 적성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 교육을 이수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 이 경우,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 기간동안의 신청자들의 생계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원금 1천만 원에 덧붙여 1백만 원을 창업 준비지원금의 형식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사전관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스쿨이나,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능력향상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심사과정에 RM의 전문성 개입
○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심사에 대한 RM의 참여를 보완해야 함. 사업의 성패가 이미 초기 단계에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임.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가능함.
▶ RM이 실제 심사에 참여하는 방식 RM의 참여는 그 숫자와 무관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나, 다른 심사위원들을 위축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직접적인 심사참여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RM들이 1차 서류심사를 하는 방식 접수된 신청서중 1차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이중 가능성이 엿보이는 아이템을 대상으로 1차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1차로 선정된 업체들과 이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첨부하면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약정서에 사후관리 조항 강조(별첨)
○ 지원대상자와 사회연대은행을 매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는 ‘자금’이며 이는 당연한 결과임. 그러나 자금의 성격이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금 지원 보다는 창업지원과 사후관리가 더욱 부각되어야 함.
○ 이는 자금지원 외에 RM을 중심으로 사회연대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체계화되거나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이를 위해, 현재의 약정서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조하고, 별도로 지원대상자들에게 RM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영지원 안내서(별첨)의 제작이 필요함.
3. 조직체계의 정비
① 자활공동체와 개인 창업의 구분
○ 현재까지의 사회연대은행 시스템은 개인 창업지원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의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개인 창업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무엇보다 자활공동체를 전담하는 현장RM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RM을 둠으로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에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
▶ 사회연대은행이 지향하는 자활공동체의 모델 구축 사업체로서의 윤리성을 담보하고, 사업 참여자의 주체성이 보장되며, 공동사업에 적절한 아이템을 가진 자활공동체를 주된 지원대상으로 삼고, 이러한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함. 사회연대은행의 이러한 기준 마련은 자활후견기관들의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활후견기관과의 관계 정립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사회연대은행의 지원기간 동안에는 사회연대은행의 RM이 실질적인 지원실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탁받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대부분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의 경영능력은 사업 참여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다양한 업무 때문에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여건임. 따라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보다 높이고, 이에 대해 자활후견기관이 동의하게 함으로서 사회연대은행의 사후관리가 보다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자활공동체에 적합한 업종 개발 및 지원 현재까지 자활공동체 지원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수는 공동경영방식이 부적합한 업종선택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연대은행은 관련단체들과 함께 자활공동체에 적합한 업종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의 기준을 세우며 더 나아가 기획창업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조직지원 내용 구상 공동체 의식의 강화 / 조직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구조 및 참여 구조의 마련 / 정관 및 내규의 검토와 자문 등이 병행될 수 있음.
▶ 사업참여자에 대한 직접 지원 현재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기관 실무자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의 주체성 및 자립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판단됨. 따라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 참여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외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해야 함.
▶ 자활후견기관 지원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병행 이를 통하여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이 RM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함. 특히, 재무관리 및 행정사항 등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실무자에게 교육을 시켜 RM의 역할을 보조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연대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입장을 실무자에게 교육시킴으로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음.
② 전문가자원-전문RM-현장RM의 분화
○ 현재의 RM들은 자신들의 전문적 영역에 기초해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 영역에서는 전문컨설턴트로서,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필요한 외부자원을 판단하고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보다 효과적인 조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 및 역할을 제안함.
전문가 자원 (외부자원)전문RM (업종별 전문성, 세무, 법무, 부동산 등 기능별 전문성, 자활공동체 전담)현장RM (자활공동체)현장RM (개인)<그림 19> 조직체계(제안)
▶ 전문가자원 현재 RM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자원과 공개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전문가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각종 정기행사에 초청,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현장에 대한 직접방문에 따르는 교통비 실비, 직접적인 교육이나 기술지원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한 기금(교육기금)의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문가자원에 대해서 지원업체들이 직접 상담, 방문을 할 수 있는 바우쳐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유료 바우처를 제공하여, 필요시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자원 연락처를 경영지원안내서에 첨부함으로서 수시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RM 현재 RM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상당한 부분은 전문RM의 영역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전문RM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현장RM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필요한 기능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업종별 전문성을 가진 RM의 경우에는 기획창업이나 대상업체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현장RM 현장RM은 무엇보다도 문제발견, 문제해결의 능력을 갖춘 조직가형 활동가일 필요가 있음. 창업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상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의 효과도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장RM은 개인 창업과 자활공동체를 구분함으로서 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함.
③ 업체간 네트워크 개발
○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보면, 사회연대은행이 장점을 가지는 업종과 지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업종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업체들간의 네트워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는 대상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경영지원 등 RM의 기능 일부를 담당함으로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공동홍보, 공동영업을 통해 규모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대상업체들이 파편적인 형태로 흩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은행과 함께하는 업체로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대상업체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현장RM중 일부를 네트워크의 사무국 역할로 임무를 부여함으로서 지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4. 프로그램의 정비
① 대상업체의 사회적기업화
○ 현재 사회연대은행의 지원대상업체는 대부분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는 자금모금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수혜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의존적인 성향을 강화시키며, 업체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음 - 이에 적정기술 수준, 윤리경영, 사회적 공헌을 컨셉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기업 개념의 도입은 사회연대은행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업체 역시 사회공헌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사회연대은행의 활동을 시혜적인 프로그램에서 전사회적인 나눔 운동의 개념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 지원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서 규정하기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체화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 중요함.
▶ 기업윤리 준수 세무와 재무의 투명성, 피고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불법적 사업방식 배제 등 기업으로서의 윤리사항을 준수한다는 원칙의 공유
▶ 기업의 공익성 강화 환경친화적 자재사용,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우선고용,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 지역사회에 참여 등 공익적인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실천
② 기획창업 추진
○ 현재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이 주로 소규모 점포창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소규모 점포창업이 부적절한 아이템이며 효과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고령사회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등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부문에 대해 발굴하고, 이에 적절한 아이템과 조직운영방식을 개발한 후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실업극복국민재단, 시니어클럽협회, 아름다운 재단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기획창업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타겟으로 하는 간병인업체, 가사도우미업체, 재활용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재활용사업, 주거복지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집수리사업 등 자활지원사업 내부에서 성장하여 시장진입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도 개입하면서 이와 연관된 사업아이템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재도 대상업체들 중 유사한 성격의 점포를 공동브랜드 방식으로 조직하거나, 기존 대상업체가 후발 대상업체를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공동브랜드를 염두에 둔 사업체들은 공동브랜드의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방식을 고려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사회연대은행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임 -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익배분원칙 등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채 진행이 되면 적잖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 기획창업의 방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③ 지원 메뉴얼 제작(별첨)
○ 현재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은 유연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스템화 되어 있지 못함 - 이로 인하여 새로운 RM이 활동을 수행할 때 정형화된 지원모델이 부재하고, RM의 사후관리를 받는 대상업체들도 자신들이 받게 될 지원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지원 메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정착시킴으로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RM의 개인적 역량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고, 신규자의 진입이 용이하며, 수혜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지원 메뉴얼은 RM에게 있어서는 업무지침으로, 대상업체에 있어서는 경영지원안내서의 형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지원 메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사회연대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의 내용
▶ 사회연대은행이 직접 제공하지 못하지만, 전문가자원이나 관련기관을 연계해줄 수 있는 지원서비스 내용
▶ RM의 사후관리 방식 월1회 정기방문, 주1회 전화체크, 문제발생시 요청방법, 정기적인 경영진단, 정기교육, 멤버십트레이닝 (업종별/유형별)
5. 기타 검토 요망 사항
① 지원금 상환 후 자본금 귀속 문제 (상환 도중 구성원 교체 문제)
○ 지원금을 상환하던 도중, 구성원이 교체되면 기존 구성원의 기상환금에 대한 권리 및 신입 구성원의 의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또한 완전히 상환되었을 때, 지원금에 대해서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불분명함
○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참여자간의 문제이나, 이에 대한 사회연대은행 차원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연대은행 사후관리 사업에 관한 종합의견 ◈
RM사업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창업 지원과 공동체창업 지원을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1. 개인 창업 지원의 경우
창업자들은 일반은행에서는 받지 못하는 RM에 의한 지원과 일반사회복지기관에서는 받지 못하는 자금지원을 동시에 받음으로서 자금대부와 RM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RM사업이 두드러진 점은 - 1대1 밀착형 지원에서 오는 지원의 종합성과 정서적지지 효과 - RM의 전문성 또는 전문자원과의 연계능력에 따른 높은 질적 지원
2. 공동체창업 지원의 경우
○ 문제발생의 원인 사회연대은행보다는 자활사업 자체의 문제(자활후견기관의 과잉통제와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의 의존성/비주체성, 창업 지원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제공하는 실무력의 비전문성과 불안정성 등)에서 비롯
※ 사회연대은행 RM들은 자활공동체 구성원 개인들의 자질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엄밀히 살펴보면 개인의 자질문제라기 보다는 개인들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임
○ 지원성과 측정의 어려움 - 자활공동체의 사업목표에 대한 불명확성, 자활공동체의 목표와 이를 실행하는 주체들간의 불일치, 효과적인 개입과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부재에서 비롯됨. - 이러한 조건들은 RM들의 개입이 비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하고 있음 - 또한 공동체창업이 문제가 발생하고,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자활후견기관, 사회연대은행, 자활공동체 참여자 누구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공동체 창업에 대한 RM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 공동체창업 지원 효과성 제고의 방향 - 사회연대은행이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입의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지원기간 동안 관리위탁과 같은 방법) - 적극적인 개입방식이 아니라면, 반대로 자금지원을 중심에 두고 요청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임 -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자활후견기관의 담당실무자와 역할중복에서 오는 문제는 극복이 되어야 함
3. RM 지원사업의 개선점
- 지원대상층에 적합한 지원조직 구성 (개인/공동체 지원의 분화) ⇒ 지원의 효과성 제고 - 전문자원에 대한 pooling 방식의 관리 ⇒ 전문성 강화 - 피지원자와 RM과의 지원내용에 대한 명시화 ⇒ 지원의 투명성 및 피지원자의 권리적 성격 강화 - 지원대상업체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의 개발 ⇒ 지원의 효율성 및 지원대상업체의 공익적 성격 부여
< 결론 > 공공부문의 역할 및 제도적 지원 방안
제 1 장에서는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성과 및 지원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 2 장에서는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지난 2년 여 간의 성과를 돌이켜보면 사회연대은행은 실무자들의 헌신과 지원인력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한 활동은 제도적 지원이 결여될 때 보다 포괄적인 대상자를 지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를 드러낼 위험이 있다. 일찍이 사회 연대적 금융활동이 활발한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부문은 연대성 금융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원은 비단 사회연대은행의 운영 및 사업에 기여할 뿐 아니라 수익이 아닌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저소득층이 수혜자가 될 것이다.
1. 민간 창업지원기관 운영 인프라 확보의 필요성 대두
○ 저소득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착단계에서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초기단계에서의 정부의 지원이 절실
○ 2005년 기준 현재 사회연대은행의 예상된 대출기금은 137억 79백만 원이고 업체수로는 총 740개 업체(기존업체 96개 포함)에 이른다. 이렀듯 지원업체의 대량 확대가 예견됨에 따라 양질의 사후관리자를 양성하고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지원네트워크의 구축, 업무시스템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됨
○ 다른 한편, 최근 국정회의에서 논의된 『근로빈곤층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 첫째, 민간의 자발적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저소득층의 금융소외문제를 해소하고 창업성공률 제고하며, ▶ 둘째, 공공의 창업지원사업 위탁을 통해 정부의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의 효율화와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 셋째, 이를 위하여 ‘05년 상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창업전문기관(민간재단)의 선정요건과 지원근거 및 생업자금융자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05년 하반기에는 창업전문기관을 선정 및 지원 실시
○ 결론적으로 자활지원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 실직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이 국정과제로 제출되어 있으며, 그러한 과제를 수행할 조직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 및 공공부문은 민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창업지원을 수행한 조직이 좋은 환경에서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구체적 지원 방안
지원대상의 특수성으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사회연대은행 창업 경영 도우미들이라 할 수 있는 RM의 확보와 그들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외부 전문가 동원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관건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 재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수행방식이나 수행효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회연대은행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요건을 다음과 같다.
(1) 사전 및 사후관리 인력 확보
○ 2005년도 정부의 창업혁신정책에 따라 창업위탁사업과 민간 지정기탁사업의 규모가 138억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한 2005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음
대출재원예산(단위:백만원)지원한도지원가구수지원업체수시행시기신규생업자금5,00015330330미정자활공동체2,0001013040하반기여성부2,400308070연간민간기금3,00015200150미정소계12,400740590기존 잔금민간기금 400104030상반기여성부879303124연간합계13,779644<표 28> 2005년 사업계획
○ 이에 따라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일반창업전문가, 자활활동 경력을 지닌 RM인력과 LRM, 전문위원 확보 및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함. 그 필요인력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기존필요인력충원RM71710LRM-66전문위원-1010합계73326<표 29> 필요인력 * RM : 지원업체의 사례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정규직원 * LRM : 원거리 지방소개 업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전문가를 비상근직으로 위촉운영. 지역관할 * 전문위원 : 전문가 집단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채용예산의 한계로 디자인, 조리기술, MD, 마케팅, 세무 등 분야별로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업종별, 분야별 지도를 요청함
○ 이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연대은행 자체 모금 및 기부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며, 자금동원에 노력을 투여함으로써 애초의 목적인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또한 2005년 많은 사업이 공공부문의 사업위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에 따른 재원 또한 동반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인력확보 및 사업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조사연구 및 기획 사업 지원
○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실업계층을 비롯하여, 청년 가장, 신용불량자, 성매매 피해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함. 따라서 대상자에 적합한 지원방안의 개발 뿐 아니라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사회연대은행 지원 사업체의 경영상태 및 참여자의 변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그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조사연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투여해야 할 것임
(3) 지역단위의 창업지원인력(LRM) 확보
○ 현재 사회연대은행은 비용 상의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방의 취약계층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실정임
○ 향후 지역차원에서도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민간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사회연대은행의 틀을 활용하여 지역차원의 창업 준비 및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조직 설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RM확보를 위한 지원 및 지역 사회연대은행 설립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4) RM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 2005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지원으로 사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연대은행 뿐 아니라 자활후견기관의 창업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상태임
☛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성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공공교육기관의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임
3. 저소득 실직계층의 창업 및 교육지원 확대
(1) 안정적인 자문 제공을 위한 ‘컨설팅 바우처 제도’ 도입
○ 사회연대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업체의 사후관리는 업체의 현 상황과 경영개선 포인트 등의 방향 제시만을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해결사로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RM이 모든 분야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킹해서 지원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전문가 네트워킹 과정에서 전문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 요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함
○ 이는 비단 사회연대은행이 지원하는 대상뿐 아니라 창업을 원하는 모든 저소득계층에게도 필요하므로 해외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창업 및 경영자문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자문수표(Cheque de conseil)를 도입하여 실업자 및 최저사회수당 수급자들이 창업할 경우 교육훈련 및 기업경영 자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회연대은행의 지원대상기업 또한 사회연대은행이 동원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정부 및 지자체는 가칭 ‘창업 및 경영 자문 쿠폰’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실업계층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2) 지원업체의 교육훈련 지원
○ 사회연대은행이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창업의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할 뿐 아니라 기업운영에 미숙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현재 사회연대은행은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네트웍을 활용하여 필요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본 보고서 제 1 부와 제 2 부에서 다룬 지원기업의 현황에서 보듯 이들은 기본적인 회계조차 부담스러워할 뿐 아니라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기본적인 기업운영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연대은행이 이러한 역할까지 하기는 무리일 뿐 아니라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기업이 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정부 및 지자체는 저소득실직계층에 적합한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육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임
별첨자료 1. 약정서의 보강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칙 (개인지원대상자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사)함께만드는세상에서 실시하는 삼성지정기탁사업의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이라 함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으로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기술, 세무 등에 관련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이라 함은 소득기준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여성가장” 이라 함은 한부모 가정의 여성가장,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 여성가장, 여성 단독가구(여성 노숙자 등), 기타 (사)함께만드는세상 규정에 의해 창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가장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지원승인절차를 거쳐 지원협약을 맺은 업체(에비창업자 포함)를 말한다. 5. “사업장”이라 함은 창업자가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의무출연”이라 함은 창업자가 협약의 종료 시까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협약의 내용에 따라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7. “RM"이라 함은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각종 창업정보제공 및 사업장의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직원을 말한다. 8. “경영안내서”라 함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소개한 자료로서 창업자가 소지한다.
제3조 【운영의 목적】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각종창업정보 및 경영, 기술, 세무 등의 운영지원, 공동체간 네트워크형성)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원신청 및 승인
제4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1.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활 및 창업의지를 지닌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2. 지원대상자의 창업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되 향락산업은 배제한다. 3. 위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사치성․향락업체 종사자이거나 동업종으로 창업 진행 중인 자 ②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5조【창업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심사】 1. 창업지원사업의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원신청서 : 개인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필수) 작성 ② 지원신청대상자 요건확인 입증서류 - 수급권자 : 주민등록등본 원본 2부, 수급권자 증명 사본 2부 - 비 수급권자 : 주민등록등본 원본 2부, 건강보험증영수증 사본 2부 (3개월 이내) ③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지방세 종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가능) 1부 - 사업자등록증(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업체) 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선정방법 ① 선정기관 : (사)함께만드는 세상 ② 심사위구성 : 사회연대은행 운영위원 및 창업전문가 외(조정가능) ③ 서류 및 면접심사 선정기준-사업계획의 성공가능성, 경영능력, 여성가장 자격조건 ④ 실사
제3장 자금지원과 의무출연
제6조【약정서의 체결 및 자금지원】 자금지원승인을 통보받은 지원자는 창업지원사업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창업지원사업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쌍방간 지원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제7조【사용제한】지원대상자는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자금을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도․감독을 받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원금의 귀속 및 책임】 1. 사업종료 시 까지 이 자금에 대한 귀속은 (사)함께만드는세상에 있다 2. 자금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지원대상자에게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약정금액으로 한고 약정내용에 따라 약정기간의 종료 시까지 의무출연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자금의 지원 및 출금】 1. 자금의 지원은 약정서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지원자와 (사)함께만드는세상 연명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자동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동명의의 통장에서의 출금은 (사)함께만드는세상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무출연】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의무출연을 원칙으로 한다. 1. 의무출연기간은 자금지원일부터 36개월 이내이며, 의무출연금의 미출연분이 있을 경우 100%완납시점을 약정종료일로 한다. 2. 의무출연금액은 자금지원 후부터 6개월까지 의무출연금액은 ₩0원으로, 7개월부터 36개월(30개월)은 지원금액의 절반을 30개월로 나눈 월정금액으로 내며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의거한다. 3. 의무출연금은 매월 25일 약정금액을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입금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한다. 4. 지원금의 의무출연 약정기간은 약정서에 의해 지원대상자의 의무출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4장 의무출연금의 환원과 추가지원
제11조【의무출연금의 환원】 1.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자금지원 36개월 이후 의무출연금을 100% 출연한 지원대상자에게 의무출연금액의 50%를 환원한다. 2. 환원금액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구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의무출연금의 환원 시기는 의무출연금의 100%납입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추가지원】(사)함께만드는세상은 지원대상자가 다음사항에 합당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약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의무출연을 한 경우 2. 지원받은 자금으로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우 3. 추가지원의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5장 사업실시에 따른 제반사항
제13조【사업계획서】 지원대상자는 동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업운영에 해당 RM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4조 【사업실시】 1. 지원대상자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2.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원대상자가 사업 미 시행 또는 다른 목적으로 자금용도 변경 시 즉시 (사)함께만드는세상에 보고하고 기지원금은 반환해야한다. 4. 지원대상자는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금을 통한 사업이 지속되는 한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을 통한 사업임을 내외자료에 명시하고, 홍보해야 한다. 5. 지원대상자는 (사)함께만드는세상에서 지원하는 특정 상품 및 홍보에 지원내용을 공지하는 “함께만드는세상”의 상호 및 상표를 부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단,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한다.
제14-1 【경영지원 요청의 권리】 1. 지원대상자는 약정의 체결과 함께 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RM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원대상자의 경영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 RM과 사회연대은행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응한다. 3. 경영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경영안내서를 기반으로 한다. 4. 경영지원 과정에서 RM 이외의 전문 인력이 투입될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사회연대은행 소속 전문위원이 투입할 경우 그 비용은 연대은행이 부담 ② 소속 전문위원이 아닌 전문인력(디자이너, 기술자 등)에 의해 교육,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대상자와 연대은행이 연계한 전문가와 공동작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대상자와 그 대상자가 협의해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 ④ 위에서 명시한 이외의 사안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대상자, 연대은행, 투입된 전문인력 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자료협조의 의무】지원대상자는 다음사항에 대한 협조의 의무를 가진다. 1. (사)함께만드는세상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운영안 설계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 4. (사)함께만드는세상의 대외홍보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16조【결과보고서 제출】지원대상자는 해당 본법인의 지도․감독아래 1년마다 사업 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각종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등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사)함께만드는세상에게 제출하여 향후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사업평가】(사)함께만드는세상은 1년차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사업운영지원방식을 검토하며, 사업의 재 지원 및 약정의 해지에 있어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제18조【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사)함께만드는세상은 지원대상자의 사업에 대해 약정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자는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도․감독 및 승인 아래 모든 경비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 사후 정산한다.
제19조【회계장부의 비치】지원대상자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 6장 약정의 해지와 지원금의 반환
제20조【약정의 이행확인】지원대상자는 약정된 지원사업에 대해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며, 사업이행에 대한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중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서면통지로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약정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보고업무를 해태하거나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도감독을 방해하였을 때 3. 지원대상자가 (사)함께만드는세상에게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을 때 4.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칙”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될 때
제22조【지원금의 반환】 1.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지원대상자의 사업이 제 21조에 해당되어 (사)함께만드는세상이 행정절차를 통해 지원금 반환을 결정시 지원대상자는 즉시 지원금을 (사)함께만드는세상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의 사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시 지원대상자는 (사)함께만드는세상에게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6-1장. 이익의 사회 환원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원대상자는‘나눔의 정신’에 입각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이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월 매출의 1%를 다음에 명기한 시민사회단체의 후원금으로 납부한다. <대상 시민사회단체>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 단, 경영악화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장 기타
제23조【기타】 1.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함께만드는세상과 지원대상자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운영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를 공지한다.
별첨자료 2. 경영지원 안내서 (예시)
1. 사회연대은행의 경영지원
○ 사회연대은행은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부터 창업, 그리고 사업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사회연대은행의 경영지원은 R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RM은 창업과 사업지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사회연대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 각각의 지원 대상자에게는 담당RM이 배치되고 자금지원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담당RM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전문성에 따라 전문RM, 또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지원은 RM과 전문가들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판단과 결정, 그리고 책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원 대상자 스스로의 것입니다.
2. RM (Relationship Manager 알엠)
○ RM이란? RM이란 영어로 Relationship Manager 즉,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은행에도 기업에 자금을 대출한 후, 해당기업의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RM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연대은행의 RM은 자금회수에 중점을 두는 일반은행의 RM과는 달리, 사회연대은행의 설립취지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가장, 신용불량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창업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함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정기방문 담당RM은 적어도 월 1회 지원 대상자 여러분의 사업체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됩니다. 방문 상담 시에는 편안하게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며,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 전화상담 필요하다면 언제나 담당RM들에게 전화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동기간을 대하듯이 편안하게 사업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집중지원 사업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담당RM들이 집중지원을 하게 됩니다. 집중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담당RM이 집중적인 상담과 방문, 문제해결을 추진하게 됩니다.
3. 이용가능 경영지원
○ RM들은 아래와 같은 경영지원을 제공합니다.
1) 창업전상담
○ 입지평가 점포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에 대해서 입지평가 및 입지후보 추천을 제공합니다.
○ 아이템 선정지도 사업아이템을 결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아이템에 대한 권고를 해드립니다.
○ 사업계획 수립지도 사업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모를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2) 사업상담
○ 영업전략지도 매출이 오르지 않을 때, 보다 효과적인 영업 전략을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메뉴보완/상품구색 사업아이템의 부족할 때, 메뉴를 변경/보완하거나 상품구색을 변경/보완하는 것을 상담합니다.
○ 기술지도/전수 사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면,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기술교육을 알선하고, 기술전수를 지원합니다.
○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회연대은행을 통한 홍보와 판로개척이 필요하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각종 후원자들을 통한 판로개척 상담을 제공합니다.
○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은 업체간에 공동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도모하고자 하면, 이를 위한 업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합니다.
○ 세무/재무 상담 사업자들이 겪게 되는 세무 및 재무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해드립니다.
○ 정기적인 경영진단 연 2회 사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함으로서 사업전략수립을 도와드립니다.
3) 전문가 연계
○ 전문가 연계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및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전문가에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담당RM을 통하여 방문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업체간 네트워크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는 사업체중 동업종에 속하거나, 동일지역에 속한 사업체들간의 정보교환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상조회 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조회 ○ **** 업종 상조회 (회장 : △△△, 지원RM : △△△) ○ ** 지역 상조회 (회장 : □□□, 지원RM : □□□)
4. 지원받는 업체의 책임
○ 창업자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자금지원과 경영지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웃들의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게 된 지원 대상자 여러분들은 지원을 받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자 여러분들은 사업의 성공과 자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윤리적이고, 공익적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윤리적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 세무와 재무의 투명성 확보 - 피고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 불법적 사업방식 배제 - 기타 기업으로서의 윤리사항을 준수
○ 공익적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 환경친화적 재료사용 -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 우대 -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 (연매출 1%) - 지역사회에 기여
5. 전문가 연락처 전문분야소속이름연락처비고세무○○ 세무사무소△△△×××-×××회계○○ 회계법인△△△×××-×××방문상담시 RM과 협의경영컨설팅○○ 컨설팅△△△×××-×××법률○○ 로펌△△△×××-×××자활공동체○○ 지원센터△△△×××-×××학원업○○ 학원연합회△△△×××-×××매주 목요일 방문상담 가능제빵업○○ 경영본부△△△×××-×××식당업○○ 체인△△△×××-×××
별첨자료 3. 지원메뉴얼 (예시)
1. RM의 역할 지원 대상자들이 사업의 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경영적 훈련을 지원하며, 외부자원에 대한 정보의 취득과 운영 방법을 습득시키는 조직가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기본원칙
1) 책임성 책임성은 지원 대상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로 RM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안을 준수해야 한다. - 지원 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내용과 수준을 명확하게 고지한다. - 관리 방법(방문 횟수, 직접방문이나 유선 등의 관리 방식)을 명시한다.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도록 하며,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지한다. - 지원 대상자들의 특정한 요구에 대해 수행가능성 여부, 응답 기간, 응답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담당자의 변경이 생길 경우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한다.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 배제와 믿음 지원 대상자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의 경험을 비춰 볼 때 창업자로써의 자질이나 경험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몇 번의 교육이나 조언으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굳은 믿음만이 대상자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존중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존중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것이다.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문제제기는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지원 대상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3. 지원가능한 경영지원
○ RM이 지원 대상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없다. 따라서 RM의 역할은 자문과 정보의 제공에 국한되어야 하며, 창업자의 자발성이 축소되고 RM에 대한 의존도를 높아지게 되는 과도한 책임감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의 내용과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식적으로 RM들이 제공하는 경영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전 상담
○ 입지평가 입지선정과정에서 입지평가 및 입지후보 추천
○ 아이템 선정지도 사업아이템을 결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시장정보를 제공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아이템 권고
○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사업상담
○ 영업전략 지도 보다 효과적인 영업 전략을 위한 상담
○ 메뉴보완/상품구색 메뉴를 변경/보완하거나 상품구색을 변경/보완 상담
○ 기술지도/전수 지원대상자의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면,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기술교육을 알선하고, 기술전수를 지원
○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회연대은행을 통한 홍보와 판로개척이 필요하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각종 후원자들을 통한 판로개척 상담을 제공
○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은 업체간에 공동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도모하고자 하면, 이를 위한 업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
○ 세무/재무 상담 세무 및 재무관리 관련 교육과 상담 제공
○ 정기적인 경영진단 연 2회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진단
3) 전문가 연계
○ 전문가 연계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및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전문가에게 상담 및 지원 연계. 또는 전문가 활용에 대한 안내.
○ 지원업체간 네트워크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는 사업체중 동업종에 속하거나, 동일지역에 속한 사업체들간의 정보교환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상조회 활동을 지원
4. 관리 방식
○ 월 1회 정기 방문 - 현황점검 및 애로사항 상담 ○ 주 1회 전화 상담 ○ 정기적인 경영진단 (연2회) - 업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상자와 공유. 전문가와 연계시 필요한 재무제표로 활용. ○ 현안 발생시 집중관리
<부록> 사회연대은행 지원사업별 대상자
1. 삼성 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 사회연대은행의 첫 창업지원 사업으로서 삼성이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 중 10억 원을 지원받아 시작되어 5차 사업까지 총 38개의 자활공동체 및 개인 사업체 지원
○ 1, 2차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으로서 창업 준비 중에 있거나 창업 개시 후 1년 이내의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3, 4, 5차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3개월이 경과한 기업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
○ 지원대상자 저소득층으로서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개시 후 경영개선을 필요로 하는 여성가장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및 공동사업체
○ 저소득여성가장의 범위 한 부모 가정의 여성가장 및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 여성가장, 여성 노숙자 등의 여성 단독 가구 및 사회연대은행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여성가장 등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자활의지와 자활능력 여부를 고려: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인지를 파악하고, 자활탐색의 노력 및 생애 직업 활동 여부를 반영하며, 국기법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소득기준: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창업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 가구여건: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를 파악하고,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 한부모 가구인 경우 가중치 부여 ∙ 공동체 고용의 경우: 고용 상태 역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지원대상자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고용 불안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지원대상자가 임금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임금의 60% 이하의 저임금 상태인지를 파악. 또한 자활공동체인 경우, 공동체 형성기간 및 구성원과의 관계성 또한 고려 ∙ 신청자의 사업능력여부: 신청자가 자영업 운영경험 및 관련 직종 종사경험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해당 창업관련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 이수자인 경우 역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 ∙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치성․향락업체 종사자이거나 동업종으로 창업 준비 중인 자,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1, 2차 사업3, 4, 5차 사업 사업대상․ 창업 준비 중 혹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자활공동체․ 창업 준비 중 혹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자활공동체 ․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창업 후 3개월 이후의 개인사업체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 : 4인 가구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 '창업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부양가족 유무 (가산점 부여)․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 ․ 한 부모 가구 고용상태 (공동체 고용)․ 고용불안상태 (대상자의 임시직, 일용직 여부) ․ 저임금상태 (임금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임금의 60%이하) 창업의지 및 사업경험․ 신청자의 창업의지를 고려하여 가산점 ․ 신청자의 창업경험을 반영하여 가산점 제외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사치성·향략업체 종사자이거나 동업종으로 창업 준비 중인 자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KT기금 및 조흥기금 창업지원사업
○ KT로부터 2500만원을 지원받아 2004년 7월부터 2개 사업체에 창업자금을 지원하였고, 조흥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KT기금과 같은 시기인 2004년 7월부터 시작되어 5개 사업체 지원
○ 두 기금은 저소득층으로서 창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창업개시 후 경영개선을 필요로 하는 개인사업체 혹은 공동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이 사업의 특징은 신용 불량자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열어둔다는 점이나 개인사업체의 경우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공동체 사업에 한함
○ 공동체 구성 요건은 신용불량자가 50%이상 넘지 않아야 하며, 신용불량자가 참여할 시 전체 구성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 자격 선정기준 ∙ 창업지원 신청자의 자활의지와 자활능력여부 고려: 지원자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인지를 파악하고, 자활탐색 노력 및 생애 직업 활동 경험의 여부를 반영하며, 국가 자활 사업 참여자인 경우는 가산점 부여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인 경우는 가산점 부여 ∙ 가족여건: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인지의 여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여부,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를 파악하여 가구여건에 따른 우대조건을 두고 있음 ∙ 직업경험: 자영업 운영경험 및 관련 직종 종사경험의 유무, 해당 창업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 우대,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형성기간, 구성원의 관계성을 고려한 사업능력 여부 등
KT기금 및 조흥기금 창업지원사업사업대상- 개인사업체 및 공동 사업체자활의지 및 자활능력-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 - 자활탐색 노력 및 생애 직업 활동 반영 - 국가 자활사업 참여자 가산점 부여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차상위 계층까지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가산점 부여 가구여건 (가산점 부여)-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 신용불량- 개인사업체의 지원자는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공동체사업체는 신용불량자가 50%이상 넘지 않아야 하며, 신용 불량자가 참여할 시 전체 구성원의 동의서를 첨부사업능력- 신청자의 자영업 운영경험 및 관련 직종 종사경험 유무 - 해당 창업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 우대 -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형성기간, 구성원의 관계성을 고려
3. 국민기금 창업지원사업
○ 국민은행으로부터 8억원을 지원받아 2004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36개 사업체에 창업자금 지원
○ 사업개상은 저소득층으로서 창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창업개시 후 경영개선을 필요로 하는 개인 사업체 혹은 공동 사업체
○ 이 사업의 특징은 여타의 사업과는 달리 신용 불량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개인 사업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 자격 선정기준 ∙ 자활의지와 자활능력 여부를 고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인지를 파악하고, 자활탐색 노력 및 생애 직업 활동 반영하며, 국가 자활사업 참여자인 경우 가산점 부여 ∙ 소득 및 재산기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인 경우 가산점 부여 ∙ 가족여건고려: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인지의 여부 파악,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파악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를 파악하는 가구 여건에 따른 우대조건을 두고 있음 ∙ 신청자 경험: 자영업 운영경험 및 관련 직종 종사경험의 유무, 해당 창업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 우대,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형성기간, 구성원의 관계성을 고려한 사업능력 여부 고려
국민기금 창업지원사업사업대상- 개인 사업체 및 공동 사업체자활의지 및 자활능력-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 - 자활탐색 노력 및 생애 직업 활동 반영 - 국가 자활사업 참여자 가산점 부여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차상위 계층까지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가산점 부여 가구여건 (가산점 부여)-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 신용불량여부- 개인 사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공동체사업체는 신용불량자가 50%이상 넘지 않아야 하며, 신용불량 자가 참여할 시 전체 구성원의 동의서를 첨부 사업능력- 신청자의 자영업 운영경험 및 관련직종 종사경험 유무 - 해당 창업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 우대 -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형성기간, 구성원의 관계성을 고려
<참고문헌>
노대명 외(2003), 저소득층 창업지원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2004), 한국공공 창업지원 사업 분석 및 대안 모색. 사회연대은행(2004), 사회연대은행의 성공 조건, RM사업 발전 방향. 자활정보센터(2001), 사회연대금고 설립방안과 사례모음. 김신양(2002), 사회적연대의 실현과 대안경제를 찾아서, 자활정보센터. 사회연대은행(2004),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자활종합지원 기관인 사회복지은행 관련 문답형식의 설명자료. 사회연대은행(2004), 창업지원은행(가칭) 운영계획(안). 사회연대은행(2005), 제 2 차 정기총회 보고서. 사회연대은행(2005)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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