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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팰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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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료 관문천에 얽힌 과천문화원 기사
산내들 추천 0 조회 112 12.08.10 17: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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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8.10 22:58

    첫댓글 원래 통행로가 없었는데 과천시에서 거액의 시예산으로 하천정비하다보니 명분을 높히기 위해 없던 길을 낸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할지라도 공공의 필요에 충당하기 위해 사익을 제한할 수 있고 그같은 판단은 공법기관에 맡겨져야 한다면 인접이해당사자와의 협의는 사전통지성격에 불과하다 하겠군요. 아뭏튼 재건축과실의 일부을 이웃주민과 나누어야 함은 공동체 삶에서 필요하다 할 것이고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임이 명백하다면 미련을 버리고 인용함이 현명할 것 같군요. 다만 늦은시간까지 소란 피우고 쓰레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시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군요.
    관리소장과 대표님들이 어떻게 처리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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