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스토어 매출에 대한 과세 처리 문의.

[세무지기]

[문의] 스마트폰 앱스토어 매출에 대한 과세 처리 문의.

| 답변일자 : 2011-05-30

●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미국의 애플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하고자 합니다.

한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 애플사가 전체 매출의 70퍼센트를 저희쪽으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에 70퍼센트 매출의 10퍼센트를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3퍼센트가 저희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 국내에서의 신고 등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요? 퍼센트를 기준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세무나 회계 부서가 아닌 사업기획부서라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또는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0)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소비자가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분은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국외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가(공급가액)가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에서 국외사업자가 공급가액 63%의 10%인 6.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63%가 되는 것이나 70%의 매출이 국내사업자의 매출액인 경우에는 70%가 과세표준인 것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안내는 국세청홈페이지>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388, 2010.06.10)

【질의】

(사실관계)

o 한국ㆍ외국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음(재판매 불가).

o 개발자와 국내ㆍ외 소비자 간 판매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예 : 애플사)는 양자 간 중개 역할을 함.

- 오픈마켓 운영자와 개발자의 수입배분(예 : 애플사의 경우 3:7로 배분)은월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입은 1개월 후에 집계표 등에 의해 정산

- 오픈마켓 운영자는 부가세 또는 GST 등 소비세 금액을 판매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판매금액 외에 추가로 받아 해당 국가에 납부함.

o 한편, 한국개발자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다운로드 횟수에 비례하여 대가를 받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국외사업자가 국내ㆍ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질의요지)

o 한국개발자(사업자)가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ㆍ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경우

- 한국개발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한국개발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그 외화환산 기준(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복사한 글입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