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9]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별표 3]<개정 2004. 1. 20>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서 울 |
서울중앙 |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
서울동부 |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
서울남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 ·금천구 |
서울북부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 ·노원구 |
서울서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
의 정 부 |
|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 연천군·포천시·가평군·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외에 고양시·파주시 |
고 양 |
고양시·파주시 |
인 천
|
|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김포시 |
부 천 |
부천시·김포시 |
수 원
|
|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군·양평군 |
성 남 |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여 주 |
이천시·여주군·양평시 |
평 택 |
평택시·안성시 |
안 산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안 양 |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춘 천 |
|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
강 릉 |
강릉시·동해시·삼척시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원 주 |
원주시·횡성군 |
속 초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영 월 |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 |
대 전 |
대 전 |
|
대전광역시·연기군·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홍 성 |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
공 주 |
공주시·청양군 |
논 산 |
논산시·계룡시·부여군 |
서 산 |
서산시·태안군·당진군 |
천 안 |
천안시·아산시 |
청 주 |
|
청주시·청원군·진천군·보은군·괴산군. 증평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
충 주 |
충주시·음성군 |
제 천 |
제천시·단양군 |
영 동 |
영동군·옥천군 |
대 구 |
대 구 |
|
대구광역시·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 |
서 부 |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성주군·고령군 |
안 동 |
안동시·영주시·봉화군 |
경 주 |
경주시 |
포 항 |
포항시·을릉도 |
김 천 |
김천시·구미시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상 주 |
상주시·문경시·예천군 |
의 성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영 덕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가 정 |
대구광역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부 산 |
부 산 |
|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강서구·사하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
동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
가 정 |
부산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양산시 |
울 산 |
|
울산광역시·양산시 |
창 원 |
|
창원시·마산시·진해시·김해시·함안군·의령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외에 진주시·사천시·통영시·거제시·밀양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고성군·창녕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
진 주 |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
통 영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밀 양 |
밀양시·창녕군 |
거 창 |
거창군·함양군·합천군 |
광 주 |
광 주 |
|
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목 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
장 흥 |
장흥군·강진군 |
순 천 |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
해 남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가 정 |
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전 주 |
|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북도 |
군 산 |
군산시·익산시 |
정 읍 |
정읍시·부안군·고창군 |
남 원 |
남원시·장수군·순창군 |
제 주 |
|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 |
시·군 법원의 관할구역
-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별표 2]<개정 2004. 1. 20>
명 칭 |
소 재 지 |
명 칭 |
소 재 지 |
지방법원 |
지원 |
시·군
법원 |
지방법원 |
지원 |
시·군 법원 |
의정부 |
|
포 천 |
포천시 |
춘 천 |
|
양 구 |
양구읍 |
화 천 |
화천읍 |
가 평 |
가평읍 |
강 릉 |
삼 척 |
삼척시 |
남양주 |
남양주시 |
동 해 |
동해시 |
연 천 |
연천읍 |
원 주 |
횡 성 |
횡성읍 |
철 원 |
갈말읍 |
속 초 |
고 성 |
고성읍 |
양 양 |
양양읍 |
동두천 |
동두천시 |
영 월 |
정 선 |
정선읍 |
고 양 |
파 주 |
파주시 |
인 천 |
|
강 화 |
강화읍 |
태 백 |
태백시 |
부 천 |
김 포 |
김포시 |
평 창 |
평창읍 |
수 원 |
|
용 인 |
용인시 |
대 전 |
|
연 기 |
조치원읍 |
오 산 |
오산시 |
금 산 |
금산읍 |
성 남 |
광 주 |
광주시 |
홍 성 |
서 천 |
장항읍 |
보 령 |
보령시 |
여 주 |
양 평 |
양평읍 |
예 산 |
예산읍 |
이 천 |
이천시 |
공 주 |
청 양 |
청양읍 |
평 택 |
안 성 |
안성시 |
논 산 |
부 여 |
부여읍 |
안 산 |
광 명 |
광명시 |
서 산 |
태 안 |
태안읍 |
춘 천 |
|
인 제 |
인제읍 |
당 진 |
당진읍 |
홍 천 |
홍천읍 |
천 안 |
아 산 |
아산시 |
명 칭 |
소 재 지 |
명 칭 |
소 재 지 |
지방법원 |
지 원 |
시·군
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시·군
법원 |
청 주 |
|
보 은 |
보은읍 |
창 원 |
|
김 해 |
김해시 |
괴 산 |
괴산읍 |
의령 |
의령읍 |
진 천 |
진천읍 |
진 주 |
하 동 |
하동읍 |
충 주 |
음 성 |
음성읍 |
사 천 |
사천시 |
제 천 |
단 양 |
단양읍 |
남 해 |
남해읍 |
영 동 |
옥 천 |
옥천읍 |
산 청 |
산청읍 |
대 구 |
|
청 도 |
청도읍 |
통 영 |
거 제 |
신협읍 |
영 천 |
영천시 |
고 성 |
고성읍 |
칠 곡 |
왜관읍 |
밀 양 |
창 령 |
창령읍 |
경 산 |
경산시 |
거 창 |
합 천 |
합천읍 |
서 부 |
성 주 |
성주읍 |
함 양 |
합양읍 |
고 령 |
고령읍 |
광 주 |
|
곡 성 |
곡성읍 |
안 동 |
영 주 |
영주시 |
영 광 |
영광읍 |
봉 화 |
봉화읍 |
나 주 |
나주시 |
김 천 |
구 미 |
구미시 |
장 성 |
장성읍 |
상 주 |
예 천 |
예천읍 |
화 순 |
화순읍 |
문 경 |
문경시 |
담 양 |
담양읍 |
의 성 |
청 송 |
청송읍 |
목 포 |
함 평 |
함평읍 |
군 위 |
군위읍 |
영 암 |
영암읍 |
영 덕 |
울 진 |
울진읍 |
무 안 |
무안읍 |
|
영 양 |
영양읍 |
장 흥 |
강 진 |
강진읍 |
울 산 |
|
양 산 |
양산시 |
순 천 |
보 성 |
보성읍 |
창 원 |
|
마 산 |
마산시 |
고 흥 |
고흥읍 |
함 안 |
가야읍 |
여 수 |
여수시 |
진 해 |
진해시 |
구 례 |
구례읍 |
명 칭 |
소 재 지 |
명 칭 |
소 재 지 |
지방법원 |
지 원 |
시·군
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시·군법원 |
광 주 |
순 천 |
광 양 |
광양시 |
전 주 |
|
임 실 |
임실읍 |
해 남 |
완 도 |
완도읍 |
군 산 |
익 산 |
익산시 |
진 도 |
지도읍 |
정 읍 |
부 안 |
부안읍 |
고 창 |
고창읍 |
전 주 |
|
진 안 |
진안읍 |
남 원 |
장 수 |
장수읍 |
김 제 |
김제시 |
순 창 |
순창읍 |
무 주 |
무주읍 |
제 주 |
|
서귀포 |
서귀포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