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입통관절차

[뚝곰]

수입통관이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 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반입전이나 반입후 어느때라도 가능합니다.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 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 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만 징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수출입요건 확인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 대상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한편,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및 우편물, 특급탁송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흐름도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아니라 선박 (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 하기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전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 터 높은세율이 적용되므로 입법예고된 물품.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 출항전신고

출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항전신고

입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 한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창고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부두 직통관 제도

부두 직통관제도 소개

수출입화물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생산공장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 수송 (Just- in-time)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수출입화물의 이동경로가 복잡하고 하역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운송료, 하역료 등 기업들의 직접경비 부담이 늘어날 뿐아니라 도로파손,소음공해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입항된 화물이 하역과 동시에 부두내에서 직통관 처리되도록 물류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항등 주요항만이 하역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통관을 부두밖에서 하는 낡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부두밖 ODCY (Off Dock Container Yard)로 이송되고, 일부는 다시 일반보세창고로 옮겨져서 통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뿐만아니라, 이는 전반적 통관지체 및 물류비용 증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입 물류체계를 근원적으로 혁신 하기 위하여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항만에서 화주가 부두직반출 (직통관 및 보세 운송)을 희망하는 물품의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제한하여 즉시 처리하는 부두직통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두직통관제 시행을 위한 검사시설을 마련하여 세관직원을 배치하고, 하역.운송 등 조업절차와 통관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항만 운영체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부산항,인천항,광양항,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콘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의 항만에 대하여는 항만별 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통관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물류비 획기적 절감입니다.

부두직 통관제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는 입항후 국내시장 유통단계까지의 소요시간이 종전 15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년간 약5천억원 상당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부두직반출을 희망하는 화주 또는 관세사(보세운송업자)는 부두하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하선신고 수리전까지 세관(화물담당부서)과 및 선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관절차

- 현행	- 개선

관련제도

부두직반출을 위한 조업절차 신설

- 현행

· 콘테이너화물은 대부분 부두내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ODCY로 이송되어 처리
· 부두직통관을 희망하더라도 수입신고 이후의 부두내 조업절차가 없어 직반출이 사실상
곤란

- 개 선

· 부두직반출 희망물품에 대한 하선장소 부두내 제한
* 사전에 부두하선요청을 한 화물은 세관에서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직권정정
· 부두직반출을 위한 조업절차 마련
* 검사생략화물 : 부두내 통관장으로 의무적 이송
* 검사대상화물 : 부두내 세관검사장으로 이송후 검사 및 통관

부두직반출 대상화물 확대 및 요청절차 신설

- 현행

· 부두직반출 대상화물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입항전신고절차만 있고 부두직반출대상화물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세사 또는 화주가
부두직반출을 요청할 수가 없고 선사, 하역업체 등이 임의로 장소 이동

- 개 선

· 부두직반출 대상화물은 입항전 신고(수입신고, 보세운송신고)물품과 입항후에 신고하더
라도 부두내 장치후 직반출을 희망하는 물품을 모두 포함
· 화주의 부두직반출 요청절차 신설
* 무역업체는 하선신고수리전까지 부두내 배정요청(화주→선사) 및 부두하선요청(화주→
세관 화물과)
· 관세사등 신고인은 수입신고서의 “통관계획”란에 부두직반출여부(A,B,E,F) 표기

부두내 보세구역과 세관검사장 시설 대폭 정비

- 현행

· 부두내 직반출화물에 대한 세관검사장과 별도 장치구역 없음
· 부두내 직반출을 희망하더라도 검사대상화물이 일반화물과 혼적장치될 경우 부두내에서
직반출곤란

- 개선

· 부두내 통관장구역과 세관검사장 확보
* 자성대, 신선대, 감만부두 등 콘테이너 전용부두의 전 부두를 통관장화함
· 입항전신고물품등 부두직반출 희망물품에 대한 통관장 장치 의무화

관련주체의 적극 협조 필요

- 현행

· 현재 항만의 물류체계는 무역업체 보다 선사, ODCY, 하역 및 운송업체 등의 편의 위주로
운영
· 무역업체는 불필요한 물품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 증가
· 부두직통관제 시행에 따른 물류관련 주체의 적극 협조 필요

- 개 선

· 부두직통관화물의 세관검사를 위해 세관검사장까지의 구내이적료 및 부두내 검사료 등
요금체계 마련
· 부두내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직통관이 가능
* 부두직통관제 시행시 비용절감 범위 : ◎ 20피트 콘테이너 1대당 약 25만원

부두 직통관제도의 기타사항

부두직통관제 성공을 위하여 업계에서는

- 물류체계 개선노력과 인식을 제고하여야...

· 부두직통관제는 무역업체들의 관심과 이용노력이 병행되어야 실현 가능함
· 많은 무역업체들은 물류시간을 단축하여 재고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함
· 수요자이며 비용의 최종 부담자인 무역업체가 Total cost를 줄이기 위한 자기노력(신고
서류의 사전준비, 부두직통관신청 정보의 조기제공, 운임등 비용의 준비 등)이 필수
· 일부 무역업체직원에 의해 관행화되고 있는 창고 리베이트 등 부조리 사례가 사라져야 함

- 부두직반출화물의 조기반출에 노력을...

· 부두반출의무기한(10일)의 준수 필요
*부두내 장기보관시 화물적체 현상이 야기될 뿐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됨

부두직통관제 시행 항구는 이렇습니다

- 물류체계 개선노력과 인식을 제고하여야...

· 98. 6월, 부산 자성대와 신선대부두에서 처음 시행한 후 현재 부산항의 자성대.신선대.감만
.우암. 한진.감천부두와 광양항, 인천항에서 시행
*부두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전국항만으로 확대운영

시행효과, 이렇게 큽니다

- 물류거점간 신속한 적기수송(Just-in time)이 가능

· 입항후 국내시장 유통단계까지의 통관시간은 종전 15일에서 3일이내로 대폭 단축
· 콘테이너 트럭에 의한 시내 교통혼잡과 소음공해 해소
* 화물물류비, 컨테이너 1대당 약 25만원의 물류비용 절감 가능 (금융비용 포함시 연간
약 5,000억원 경감 추정)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전화 : (042) 481-7812 FAX : (042)481-7819
-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전화 : (051) 460-6281 <부두통관2과> 전화 : (051) 460-6291
-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전화 : (02) 6000-5384~5/ FAX : (02) 6000-5200
<부산지부>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7/ 전화 : (051) 462-5954/ FAX : (051) 46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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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Tae-hoon Kim]

천지관세법인의 김태훈관세사입니다. 통관 및 기타 무역관련하여 의문있으신 사항은 메일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