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과 노사평화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칼럼_노동존중과노사평화.hwp
3월 중순이다. 곧 있으면 임금/단협 교섭이 벌어지기 때문에 노사 모두 그 준비에 바쁘다. 특히 노동조합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고용, 임금 등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단히 벼르고 있는 눈치이다.
그도 그럴것이 고용율이 수치상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청년고용률은 2013년 56.8%로 2012년에 비해 1.3% 하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신청자가 2013년 922,401명으로 2012년의 901,588명보다 늘었다는데서 알 수 있듯이 고용현황도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2013년 임금교섭에서 노동자들의 마음가짐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실질임금의 정체이다. 왜냐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노동자 실질 임금은 2%가량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만이고, 불안정한데 노동자들을 더 불만스럽게 만드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이다. 왜냐하면 2013년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는 2013년 3.5%올랐기(연합뉴스, 2014.02.17)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실질임금을 다시 계산하면 실질임금은 0.2% 상승한 것(백남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단한 마음은 고용안정, 고용의 질 개선(정규직화), 생활임금(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으로의 임금인상 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자본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임금교섭은 대화로 끝날 수도 있고, 투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노동쪽에 대해 요구의 수준을 낮추라고 권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현재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열악하고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시흥의 경우는 더 심하기 때문이다.
대신 자본측에 대해 노동 존중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해해 줄 것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임금인상, 정규직화가 경영의 악화를 불러온다는 생각도 바꿔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고 싶다. 실제로 그것들이 경영악화를 불러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가 발전하려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은 노동자들에게 열심히 일한 커다란 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그것은 회사발전에 충분한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보아도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제공할 때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 소위 소득주도성장론을 논한 적이 있는데, 점점 그것이 현실적 성장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 및 수출의존 성장은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노사관계에 대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것을 자본측에 요청한다.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기에 앞서 그들이 이해하고 입장바꿔 생각해 보는 마인드 정립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노동자들은 결코 회사를 망하게 할 만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혹 무리하다고 생각들면 회사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시라. 그러면 그들은 이해하고 요구 수준을 낮춘다.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싫어하고, 공개하지 않으며, 무조건 찍어누르려 하기 때문이다.
옆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에 있는 SJM은 원래 노사간 갈등이 없던 곳이었다. 그런 그곳에서 2012년 노사갈등이 발생했다. 이 갈등은 회사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으려고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쳤고, 큰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사측 노무담당 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노사갈등으로 잘 나가던 회사의 생산이 멈추고, 회사 이미지는 매우 좋지 않게 되었다. 회사는 무형유형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찍어누르려했던 후과이다.
파업이 끝나고, 갈등이 정리된 SJM, 다시 이전의 생산을 회복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평화로우니 생산이 늘고, 사측이 원하는 부가가치도 늘고 있는 것이다.
SJM 사례는 노동존중이 이루어지면 노사평화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이 있는 시흥시, 특히 자본측에 서있는 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듯 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