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반대 시민대책위 시청앞 기자회견

[백두대간]

상수도 민영화반대 시민대책위 시청앞 기자회견

대책위원 고소.고발 철회하라 주장

박해권 기자 phg@gjnews.net

광주시 상수도 민영화반대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오후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도민영화 관련 시민대책위원들에 대한 광주시의 고소.고발을 철회할 것을 주장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 상수도 만영화반대 시민대책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반대관련 대책위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밀실행정을 통해 추진하려했던 광주시는 반성해야하며 이같은 의도를 막아낸 광주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대책위는 "광주시가 상수도 민간위탁 관련해 광주경찰서에 고소.고발한 대책위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철회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책위 발표문 전문임

광주시의회의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운영 동의안 철회를 환영한다.
- 조억동 광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시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

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운영 계획은 조억동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행정의 불신만을 초래한 채, 광주시의회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백지화 되었다.

그동안, 조억동 시장은 “물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광주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철저하게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한 채 밀실행정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떠한 의혹도 해명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이용하여 위탁동의안을 처리하기위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 만행을 서슴치 않았기에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동의안 철회”결정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당연한 결과임과 동시에 위대한 광주시민들의 힘으로 광주시 물을 지켜낸 역사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상수도 위탁의 허구성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지난 2009. 2. 6~4. 6일까지 총 60일간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산시, 남원시, 사천시, 봉화군, 파주시, 인천광역시 등 이미 위탁 운영을 실시하였거나 추진하다가 포기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상수도 위탁에 관한 장.단점을 조사한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와 지리적 여건이나 재정상황 및 보급률과 유수율 등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탁한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추진하였다고 한다.

광주시처럼 취수원이 가깝고 원수량이 풍부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급률 86.8%, 유수율 83.2%, 재정자립도 60%의 조건이라면 위탁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문지역 담당자조차 위탁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수자원 공사와의 상수도 위탁사업이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이라면 중앙 정부 정책의 모든 실체를 사실 그대로 광주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광주시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광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조억동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자원공사에 상수도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그동안 시민들이 제기해 온 의혹에 대해 일체의 해명 없이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한 시의회의 따끔한 질책이라 할 것이다.

물(상수도) 민영화, 사유화는 검증된 재앙이다.
그동안 물을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부지기수다. 볼리비아는 폭동까지 일어 났으며 가까운 필리핀은 물지급 중단 사태까지 일어 났었다.

광주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렴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며, 장사하는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돗물을 원한다.
광주시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에 그 동안 잘못된 수도사업 운영에 대해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실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생명 그 자체인 물의 공공성과 안정적 공급,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해야할 것이기에 광주시에서는 이번 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을 펼치지 않기를 당부한다.

소신있는 광주시민들과 광주시 의회의 활동으로 인해 광주시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광주시의 발상은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23만 광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깨끗하게 반성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여 보다 살기좋은 광주시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상수도를 지키고자 앞장 서 노력해 온 광주시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용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대책위소속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제기해 온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일체의 해명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이 광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분명한 자기반성과 사과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광주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배제한 채, 모든 과정을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며, 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시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다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23만 광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과 그 책임은 고스란히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는 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한다.

하나, 조억동 광주시장은 광주시 상수도 위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신과 분열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조억동 광주시장은 광주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며 시민들이 제기해 온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관련 공무원을 즉각 문책하라!

하나, 조억동 광주시장은 광주시 상수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에 대해 고소.고발한 부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철회하라!

2009. 4. 17

광주시상수도민영화반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