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 아파트 분양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朱雀]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덕계 신도 브래뉴 아파트를 2억 4천 8백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아파트를 살 능력은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작고 허름한 연립주택(5천만 원 매매가)이 있다고 해서 구경 차 들렀는데, 부동산에서 덕계

신도 브래뉴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급 120만 원짜리 직장인이라 능력이 없고, 예금 천만 원 정도가 다였습니다. 분양 받을 능력이

없고 예금 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말하자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도 브래뉴 모델하우스에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양도세가 없으니 천만 원가량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집값은 분명이 오를 거라며...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어뜩하냐는 물음에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말하더군요. (이 부동산에선 자신이 이 말을 한지도 기억을 못하더군요.)

분양가 2억 4천 8백이었고 천이백팔십만 원을 내고 1억 3천 5백66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입주기간동안 이자는

신도브래뉴에서 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분양시기가 되어 부동산에 가보니 본전은커녕 마이너스로 내놓아도 안 팔린다고 하더군요.

소개해준 부동산과 신도브래뉴에 따졌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1월 13일부터 제가 직접

내야 한다는데 제겐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자리도저번달에 해고 되는 바람에 지금은 미혼 30대 백수일

뿐입니다. 모아놓은 얼마 안 되는 예금도 신도에 투자한 상태라 통장에 돈도 얼마 없는 상태구요.

워낙 이쪽엔 문외한이라 -그래서 속아 넘어갔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안 나오네요.

은행이나 신도에 사정이야기를 해도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돈을 마련해 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나머지 아파트 입주금 구천오백만원가량을 내면 이자가 저렴한 대출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제겐 입주금은커녕 대출금의 10%도 낼 돈이 없습니다.

부동산 몇 군데에 매매를 부탁해놓긴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천만 원을 포기하고 내놓은 사람들도 집이 안 나간다고 하네요...

제가 빠듯한 살림에 몇 년에 걸쳐 겨우 모은 천만 원을 날리긴 아까워 분양가에 내놓긴 했는데 팔릴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쉽게 영업사원의 사탕발림에 놀아난 제가 참 한심하고 처량합니다...

신이 한말들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나고, 세상물정 모르고 덜컥 믿어버린 저에게도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막막하네요... 계약금 포기하고 내놓은 사람도 안 팔린다고 하는 실정이니...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는 어디다 상담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어디 아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취소를 하고 낸 돈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방도는 없는 거죠?

계약금으로 낸 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금 찾기는커녕 오히려 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 답답하네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파트 가격이 정체 내지 떨어지면서 이런 상담이 참 많습니다...

우선, 님의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가 많았군요.

예금 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2억 5천만 원 되는 아파트를 사다니요...

결론으로, 법상으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신도회사에 사정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신도에선 안된다네요 ...

제가 계속 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용불량자나 구속이 되는 건가요?

[답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 신용불량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