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8
금나라씨는 토지(사업용)를 3년2개월 보유하고 시가 8억원인(취득시 시가 4억)토지를 증여하려고 한다. 토지 취득시 필요경비가 1,000만원이며, 은행대출을 통하여 구입하였으며 현재 2억원의 채무액이 남아있다. 그리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다. 이를 성인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는 얼마이며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의 차액은 얼마인가?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로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추후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무 등을 수증자가 승계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담보된 채무액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는 채무에 해당하는 실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에서는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보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듯 부담부 증여에서는 유증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부담부수증자에게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고려할 사항
직계존비속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반증여추정하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란 사실의 명기와 채무에 대한 이전승계가 이루어진 자료를 첨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후 10년 이내 의 재산, 비상속인은 증여후 5년 이내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단 증여당시의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 당시의 시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차이만큼의 이익이 존재한다 이렇듯 증여는 향후 상속세와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 봐야한다.
변경사항검토
세법은 매년 변한다, 따라서 세율의 변화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제일 중요하며, 항목별 인정하는 금액의 한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봐야한다. 따라서 대략적인 계산은 본인이 하되 실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제일중요하다
직접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해보자.
계산절차 세 율
① 일반 증여시 (부담부 증여가 아닐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 및 절차
일반 증여시 증여세 : 171,000천원
②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절차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계산방법>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 84,000천원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방법>
부담부 증여시 3억분 양도세 : 34,78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