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08.8.12 조례273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       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          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 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      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계획(이하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 설정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야 한다.                       제3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        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      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       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      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       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      다.   ⑥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 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시 그 책임을      시에 묻지 못한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      금은 무료로 한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9조(주민 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자전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정비    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특화        의 거리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자전거 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    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     여는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      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자전거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    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      거 정비소·보관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         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장 내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     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