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싸이트( law.go.kr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동법 시행령 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 안내 자료>
Ⅰ |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위탁 및 인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종류】
❍ 위탁훈련(시행령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인정훈련(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사업주 훈련만 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급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비영리 재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 포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법 제2조 제3호)
* 지방관서에서 직접 지정․관리하는 시설이 여기에 해당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 |||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
① 인가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2조) ․ 예 : OO평생교육원 ② 등록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초․중등과정) ․ 예 : OO미용고등학교, OO중앙실업학교 ③ 신고: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 예 : YMCA 평생교육시설, (사)OO Korea, OO평생교육정보센터 ④ 보고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0조) ․ 예 : OO대학(전문대)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의 종류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ㆍ사무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다른 법률'이라 함은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므로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에만 규정이 있는기관은 제외
*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법 제53조), 한국표준협회(산업표준화법 제34조),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의3), 한국생산성본부(산업발전법 제32조) 등
Ⅱ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업무 프로세스 |
① 지정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우편접수, HRD-Net 신청 자료 제출 - 지정신청서(HRD-Net 신청 병행) -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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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접수 | (오프라인)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기획총괄과) (온라인)HRD-Net 행정지원시스템 접수 처리기간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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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토 | (대표자) 결격사유(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조회, 교육훈련 실시경력) (자료검토) 건축법 위반 여부, 직종별 훈련교사, 직업상담인력 등 (현장검토) 시설 및 주된 강의실 면적, 시설․장비, 환경적인 부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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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재 및 통보 | (결재권자) 청장․지청장․출장소장 신청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발급 |
Ⅲ | 지정요건 |
1. 지정받고자 하는 자
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시행령제24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표자"의 범위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개인인 경우에는개인이 해당
- 법인이란 영리법인(상법상 주식회사 등) 및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가 개인이고,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인의 독자적인 목적사업이 존재하면서 별개의 법인 소속의훈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직업훈련사업단위의 대표자*로 시설 지정 가능(인적자원개발과-929, '09.7.14.).
* 법인 소속 인력개발원장, 직업학교장 등
법 제29조(결격사유)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7.「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8.「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또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결격사유(소극적 요건) (법 제29조)
❍ 법인 임원의 경우 등기 임원은 모두 해당되나, 영리 법인인 경우 사외이사는 제외함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 법인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임원 중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개임 필요 예시) ① 법인의 임원이 개인으로 타 학원을 운영 중 법 제29조 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해당과정 또는 전 과정 여부 불문) ② 법임의 임원이 개인으로 타 학원을 운영 중 법 제29조 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적극적 요건)
❍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법 제28조 제1항제2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노동부고시제2017-20호, '17.3.27.)」 제6조 및 [별표 3] 준용
- 단,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
<교육훈련 실시 경력의 인정범위> ○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 '개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개인)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독자적인 목적사업이 존재하면서 별개의법인 소속의 훈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직업훈련시설 단위의 대표자(법인 소속 인력개발원장, 직업학교장 등)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대표자로 하여 시설 지정이가능함(인적자원개발과-929, '09.7.14.) ○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갖추어야 함 |
2. 직업훈련교사
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①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훈련직종
❍ 훈련직종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표2]의 ‘소분류’에 의한 분류를 의미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0호, '17.3.27.)에 따라 직종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예시) ① '훈련직종 : 건설(14)-건축(03)-건축시공(02)' ⇔ '자격직종 : 건축시공(14-6)' ② '훈련직종 : 섬유·의복(18)-섬유제조(01)-섬유가공(02)' ⇔ '자격직종 : 섬유제조(18-1)' |
❍ 훈련실시계획서 상의 훈련내용을 기준으로 훈련교사 요건 판단
- 훈련기준 직종인 경우 훈련기준에서 정한 분야의 훈련교사
❍ 대표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겸직 허용
- 다만, 1개 직종에 한해 겸직 허용(2개 이상의 직종에 대해 훈련교사 요건을 갖추어도 허용하지 않음)
- 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자격증 정지 등)에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음
3. 인력요건
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①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요건을 갖출 것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원격훈련의 인력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 등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사를 제외한다)을 4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직업상담인력
❍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 종사자(2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직업소개․상담․지도 업무를 전임한 경우 해당
* 직업훈련교사, 행정 업무 담당자로서 간헐적으로 직업 상담 업무를 수행한경우는 제외
❍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 교사로서 근무한 경우 해당
*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 등
❍ 대표자가 직업상담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겸직 불가
운영인력
❍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로 원격훈련 전문가* 1명을포함하여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 등운영인력(대표자 및 교사 제외)을 4명 이상 고용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시설․장비요건
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①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장비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훈련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건축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할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교육연구시설 라. 자동차 관련 시설 :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 마. 숙박시설 : 기업 연수원 등으로 강의실․실습장 등 훈련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직업훈련시설 2. 강의실 및 실습실 : 1.2㎡당 훈련인원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5조(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건축물 용도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법」제2조제2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 필요
시설기준
❍ 시설의 연면적
- 시설의 연면적이 180㎡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면적은 60㎡이상이어야 함(원격훈련기관 제외)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의미> ○ 지정 대상 훈련기관에 60제곱미터 이상의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의미하며,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모두 6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인자68500-684, 2000.7.4.) |
- 강의실 및 실습실은 1.2㎡당 훈련인원이 1명 이하이어야 함
-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무실 구비
- 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간의 면적(바닥면적 등)을 실측을 통해 적정 여부 판단
❍ 시설 임차 시 임차기간이 1년 이상
-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서등을 통해 확인
❍ 훈련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
-소방안전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지가 있는 훈련장소인 경우는 지정 불가
-지정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직종별 훈련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불가
예시) ① 한식, 양식 등 음식조리 관련 직종 훈련시설이 지하에 위치하는 등환기 및 보건 위생상 부적합한 경우 등 ② 용접 관련 직종 훈련시설이 음식점, 문화시설 등에 인접하여 훈련환경이 부적합한 경우 등 ③ 시설이 주택가 등에 인접해 있고, 지나친 소음 등을 발생시켜 민원이야기될 여지가 있는 경우 등 |
장비기준
❍ 훈련기준에 따른 적정한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
- NCS 개발 분류체계에 따른 ’NCS 기반 훈련기준‘은 ’소분류‘가아닌 ’세분류‘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음
- 따라서,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한 장비 등의 적정성심사시에는 신청 훈련직종과 가장 유사한 ‘세분류’를 찾아 해당‘세분류’의 (훈련과정별)훈련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판단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사이트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NCS 기반 훈련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함
Ⅳ |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 |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지정신청서"와 법 제28조 제1항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건축물대장, 시설 평면도 및 위치도, 임차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②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경력 증명서
③ 훈련교사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고용입증 서류
④ 직업상담인력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자격 입증 서류, 근로계약서 등 고용 입증 서류
⑤ 훈련직종별 훈련운영계획서 및 장비 목록 등
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⑦ 면허세 납부증(지정서 교부시 제출)
⑧ 기타 시설 지정을 위한 입증 자료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8.30> | (앞쪽)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명 칭 | 대표자 | 대표자 교육훈련실시경력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시설 확보 | □자체 □임차 □독립 □복합 | 최초 훈련일 | |||||||||||||
신청인 구분 | □훈련법인 □평생직업교육학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신규시설 등 기타 | ||||||||||||||
훈련 방법 구분 | □집체훈련(□실업자 등 □재직자 위탁훈련기관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의 소속 근로자 전용) □우편원격훈련 □인터넷원격훈련(□자체 □위탁) | ||||||||||||||
시설내용 | 훈련시설연면적(㎡) | 강의실(㎡) | 실습실(㎡) | ||||||||||||
인력 현황 | 교사 | 훈련직종명 | 성명 | 자격 | 훈련직종명 | 성명 | 자격 | ||||||||
상담인력 등 | 성명 | 자격 | 성명 | 자격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1) 훈련시설 세부 지정훈련과정 현황표 예시
□ 훈련기관 시설 현황 | ||||||||||
명 칭 | ◯◯직업전문학교 | 대표자 | ○○○ | |||||||
소재지 | ○○광역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 3층 | 전화번호 | 051-642-7001 | |||||||
시설소유 형태 | 임차 | |||||||||
구 분 | 시설명 | 단위면적(층) | 총면적 | |||||||
시설내역 | 강 의 실 | 201-A호 | 73.0㎡(2층) | 284.1㎡ | ||||||
201-B호 | 38.3㎡(2층) | |||||||||
205-C호 | 64.9㎡(2층) | |||||||||
205-D호 | 43.6㎡(2층) | |||||||||
업무 시설 | 행정실 | 35.4㎡(2층) | ||||||||
상담실 | 28.9㎡(2층) | |||||||||
계 | 284.1㎡(강의실 : 219.8㎡) | |||||||||
□ 세부 훈련직종 및 인력 현황 |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훈련직종 | 훈련교사 | 자격기준 | |||||
1 | 사무관리분야(14) | 사무지원(06) | 사무자동화 MS-OFFICE 컴퓨터활용전문가 | ○○○ | 훈련교사 (사무자동화3급) | |||||
2 | 사무관리분야(14) | 인사노무(02) | 직업상담사 | ○○○ | 훈련교사 (직업생활3급) | |||||
3 | 사무관리분야(14) | 무역(05) | 무역전문가양성 무역실무 | ○○○ | 훈련교사 (무역3급) | |||||
4 | 금융․보험분야(15) | 금융(01) | 투자상담사 | ○○○ | 훈련교사 (금융3급) | |||||
○○○ | 해당분야 1년이상 경력자 | |||||||||
5 | 정보․통신분야(09) | 정보․통신응용(06) | 디지털컨버전스 | ○○○ | 훈련교사 (멀티미디어3급) | |||||
상담인력 | ○○○ -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제9조제1항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 기준단가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01.사업관리 | 01.사업관리 | 01.프로젝트관리 | 2,492 |
02.경영·회계·사무 | 01.기획사무 | 01.경영기획 | 2,492 |
02.홍보·광고 | 2,492 | ||
03.마케팅 | 2,465 | ||
02.총무·인사 | 01.총무 | 2,492 | |
02.인사·조직 | 2,428 | ||
03.일반사무 | 2,316 | ||
03.재무·회계 | 01.재무 | 2,492 | |
02.회계 | 2,492 | ||
4.생산·품질관리 | 01.생산관리 | 2,471 | |
02.품질관리 | 2,471 | ||
03.유통관리 | 2,465 | ||
03.금융·보험 | 01.금융 | 01.금융영업 | 2,423 |
02.금융상품개발 | 2,545 | ||
03.신용분석 | 2,545 | ||
04.자산운용 | 2,545 | ||
05.금융영업지원 | 2,423 | ||
06.증권·외환 | 2,423 | ||
02.보험 | 01.보험상품개발 | 2,545 | |
02.보험영업·계약 | 2,545 | ||
03.손해사정 | 2,545 | ||
04.교육·자연·사회과학 | 01.학교교육 | 01.학교교육 | 2,453 |
02.평생교육 | 01.평생교육 | 2,453 | |
02.평생교육운영 | 2,316 | ||
03.직업교육 | 01.직업교육 | 2,453 | |
02.이러닝 | 2,453 | ||
05.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01.법률 | 01.법무 | 2,316 |
02.지식재산관리 | 2,316 | ||
02.소방방재 | 01.소방 | 2,402 | |
02.방재 | 2,402 | ||
06.보건·의료 | 01.보건 | 01.의료기술지원 | 2,373 |
02.보건지원 | 2,373 | ||
03.약무 | 2,202 | ||
02.의료 | 01.임상의학 | 2,202 | |
02.간호 | 2,373 | ||
03.기초의학 | 2,207 | ||
04.임상지원 | 2,207 | ||
07.사회복지·종교 | 01.사회복지 | 01.사회복지정책 | 2,453 |
02.사회복지서비스 | 2,453 | ||
03.직업상담서비스 | 2,453 | ||
04.보육 | 2,453 | ||
05.청소년지도 | 2,453 | ||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 | 01.문화·예술 | 01.문화예술경영 | 2,453 |
02.실용예술 | 2,453 | ||
03.공연예술 | 2,453 | ||
04.문화재관리 | 2,585 | ||
02.디자인 | 01.디자인 | 2,662 | |
03.문화콘텐츠 | 01.문화콘텐츠기획 | 2,325 | |
02.문화콘텐츠제작 | 2,722 | ||
03.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 2,325 | ||
04.영상제작 | 2,325 | ||
09.운전·운송 | 01.자동차운전·운송 | 01.자동차운전·운송 | 2,573 |
02.철도운전·운송 | 01.철도운전운영 | 2,558 | |
02.철도시설유지보수 | 2,580 | ||
03.선박운전·운송 | 01.선박운항 | 2,573 | |
02.검수·검량 | 2,316 | ||
04.항공운전·운송 | 01.항공기조종운송 | 2,573 | |
02.항공운항 | 2,573 | ||
10.영업판매 | 01.영업 | 01.일반·해외영업 | 2,453 |
02.부동산 | 01.부동산컨설팅 | 2,453 | |
02.부동산관리 | 2,453 | ||
03.부동산중개 | 2,453 | ||
04.감정평가 | 2,453 | ||
03.판매 | 01.e-비지니스 | 2,465 | |
02.일반판매 | 2,465 | ||
11.경비·청소 | 01.경비 | 01.경비·경호 | 2,402 |
02.청소·세탁 | 01.청소 | 2,453 | |
02.세탁 | 2,453 | ||
12.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01.이·미용 | 01.이·미용서비스 | 2,453 |
02.결혼·장례 | 01.결혼서비스 | 2,453 | |
02.장례서비스 | 2,453 | ||
03.관광·레저 | 01.여행서비스 | 2,453 | |
02.숙박서비스 | 2,453 | ||
03.컨벤션 | 2,453 | ||
04.관광레저서비스 | 2,453 | ||
04.스포츠 | 01.스포츠용품 | 2,453 | |
02.스포츠시설 | 2,453 | ||
03.스포츠경기·지도 | 2,453 | ||
04.스포츠마케팅 | 2,465 | ||
05.레크리에이션 | 2,453 | ||
13.음식서비스 | 01.식음료조리·서비스 | 01.음식조리 | 2,704 |
02.식음료서비스 | 2,704 | ||
14.건설 | 01.건설공사관리 | 01.건설시공전관리 | 2,585 |
02.건설시공관리 | 2,661 | ||
03.건설시공후관리 | 2,585 | ||
02.토목 | 01.토목설계·감리 | 2,580 | |
02.토목시공 | 2,580 | ||
03.측량·지리정보개발 | 2,580 | ||
03.건축 | 01.건축설계·감리 | 2,585 | |
02.건축시공 | 2,585 | ||
03.건축설비설계·시공 | 2,585 | ||
04.산업환경설비 | 01.산업·환경설비설계·감리 | 2,571 | |
02.산업·환경설비시공 | 2,558 | ||
05.조경 | 01.조경 | 2,538 | |
06.도시·교통 | 01.국토·도시계획 | 2,538 | |
02.교통계획·설계 | 2,538 | ||
07.건설기계운전·정비 | 01.토공기계운전 | 2,573 | |
02.기초공건설기계운전 | 2,573 | ||
03.콘크리트공기계운전 | 2,573 | ||
04.적재기계운전 | 2,573 | ||
05.양중기계운전 | 2,573 | ||
06.건설기계정비 | 2,559 | ||
08.해양자원 | 01.해양환경조사 | 2,661 | |
02.해양환경관리 | 2,661 | ||
03.해양플랜트설치·운용 | 2,661 | ||
04.해양자원개발·관리 | 2,661 | ||
15.기계 | 01.기계설계 | 01.설계기획 | 2,694 |
02.기계설계 | 2,694 | ||
02.기계가공 | 01.절삭가공 | 3,388 | |
02.특수가공 | 3,388 | ||
03.금형 | 3,388 | ||
03.기계조립·관리 | 01.기계조립 | 3,388 | |
02.기계생산관리 | 3,388 | ||
04.기계품질관리 | 01.기계품질관리 | 3,388 | |
05.기계장치설치 | 01.기계장비설치·정비 | 2,787 | |
02.냉동공조설비 | 2,895 | ||
06.자동차제조 | 01·자동차설계 | 2,905 | |
02.자동차제작 | 2,905 | ||
03.자동차정비 | 2,559 | ||
04.자동차정비관리 | 2,559 | ||
07.철도차량제작 | 01.철도차량설계·제작 | 2,694 | |
02.철도차량유지보수 | 2,559 | ||
08.조선 | 01.선박설계 | 3,008 | |
02.선체건조 | 3,008 | ||
03.선체의장생산 | 3,008 | ||
04.선박품질관리 | 3,008 | ||
05.선박생산관리 | 3,008 | ||
06.시운전 | 3,008 | ||
07.선박정비 | 3,008 | ||
09.항공기제작 | 01.항공기설계 | 2,941 | |
02.항공기제작 | 2,941 | ||
03.항공기정비 | 2,559 | ||
04.항공장비관리 | 2,941 | ||
16.재료 | 01.금속재료 | 01.금속엔지니어링 | 2,655 |
02.금속재료제조 | 2,655 | ||
03.금속가공 | 2,655 | ||
04.표면처리 | 2,642 | ||
05.용접 | 2,895 | ||
02.요업재료 | 01.파인세라믹제조 | 2,552 | |
02.전통세라믹제조 | 2,552 | ||
17.화학 | 01.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 | 01.화학물질관리 | 2,775 |
02.화학공정관리 | 2,775 | ||
02.석유·기초화학물제조 | 01.석유·천연가스제조 | 2,775 | |
02.기초유기화학물제조 | 2,775 | ||
03.기초무기화학물제조 | 2,775 | ||
03.정밀화학제품제조 | 01.생리활성화제품제조 | 2,775 | |
02.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 2,775 | ||
03.바이오의약품제조 | 2,552 | ||
04.바이오화학제품제조 | 2,775 | ||
04.플라스틱제품제조 | 01.플라스틱제품제조 | 2,552 | |
18섬유·의복 | 01.섬유제조 | 01.섬유생산 | 2,381 |
02.섬유가공 | 2,381 | ||
03.섬유생산관리 | 2,471 | ||
02.패션 | 01.패션제품기획 | 2,597 | |
02.패션제품생산 | 2,507 | ||
03.패션제품유통 | 2,465 | ||
04.신발개발·생산 | 2,352 | ||
19.전기·전자 | 01.전기 | 01.발전설비설계 | 2,571 |
02.발전설비운영 | 2,571 | ||
03.송배전설비 | 2,571 | ||
04.지능형전력망설비 | 2,558 | ||
05.전기기기제작 | 2,555 | ||
06.전기설비설계·감리 | 2,558 | ||
07.전기공사 | 2,573 | ||
08.전기자동제어 | 2,558 | ||
09.전기철도 | 2,559 | ||
10.철도신호제어 | 2,558 | ||
02.전자기기일반 | 01.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 2,559 | |
02.전자부품기획·생산 | 2,414 | ||
03.전자제품고객지원 | 2,414 | ||
03.전자기기개발 | 01.가전기기개발 | 2,559 | |
02.산업용전자기기개발 | 2,559 | ||
03.정보통신기기개발 | 2,559 | ||
04.전자응용기기개발 | 2,559 | ||
05.전자부품개발 | 2,414 | ||
06.반도체개발 | 2,559 | ||
07.디스플레이개발 | 2,414 | ||
08.로봇개발 | 2,414 | ||
09.의료장비제조 | 2,414 | ||
20.정보통신 | 01.정보기술 | 01.정보기술전략·계획 | 2,757 |
02.정보기술개발 | 2,773 | ||
03.정보기술운영 | 2,722 | ||
04.정보기술관리 | 2,722 | ||
05.정보기술영업 | 2,722 | ||
02.통신기술 | 01.유선통신구축 | 2,740 | |
02.무선통신구축(이동통신포함) | 2,740 | ||
03.통신서비스 | 2,740 | ||
03.방송기술 | 01.방송제작기술 | 2,557 | |
02.방송플랫폼기술 | 2,740 | ||
03.방송서비스 | 2,740 | ||
21.식품가공 | 01.식품가공 | 01.식품가공 | 2,449 |
02.식품저장 | 2,449 | ||
03.식품유통 | 2,465 | ||
02.제과·제빵 | 01.제과·제빵 | 2,704 | |
22.인쇄·목재·가구·공예 | 01.인쇄·출판 | 01.출판 | 2,743 |
02.인쇄 | 2,743 | ||
02.공예 | 01.공예 | 2,541 | |
02.귀금속·보석 | 2,685 | ||
23.환경·에너지·안전 | 01.산업환경 | 01.수질관리 | 2,661 |
02.대기관리 | 2,661 | ||
03.폐기물관리 | 2,661 | ||
04.소음진동관리 | 2,661 | ||
05.토양관리 | 2,661 | ||
02.환경보건 | 01.환경보건관리 | 2,661 | |
03.자연환경 | 01.생태복원·관리 | 2,661 | |
04.환경서비스 | 01.환경경영 | 2,661 | |
02.환경평가 | 2,661 | ||
05.에너지·자원 | 01.광산조사·탐사 | 2,598 | |
02.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 2,598 | ||
03.광산환경관리 | 2,598 | ||
04.광산보안 | 2,598 | ||
05.신재생에너지생산 | 2,571 | ||
06.산업안전 | 01.산업안전관리 | 2,656 | |
02.산업보건관리 | 2,402 | ||
03.비파괴검사 | 2,585 | ||
24.농림어업 | 01.농업 | 01.작물재배 | 2,440 |
02.종자생산·유통 | 2,440 | ||
03.농촌개발 | 2,453 | ||
02.축산 | 01.축산자원개발 | 2,440 | |
02.사육관리 | 2,440 | ||
03.임업 | 01.산림자원조성 | 2,564 | |
02.산림관리 | 2,564 | ||
03.임산물생산·가공 | 2,564 | ||
04.수산 | 01.어업 | 2,453 | |
02.양식 | 2,453 | ||
03.수산자원관리 | 2,453 | ||
04.어촌개발 | 2,453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1호서식]
훈련실시계획서 | ||||||||||||||||||||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 ||||||||||||||||||||
명 칭 | 훈련기관코드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형 태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시설 □ 학원 □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의 시설 □ 기타 | |||||||||||||||||||
2. 훈련과정 인정 신청내용 | ||||||||||||||||||||
가. 훈련개요 | ||||||||||||||||||||
훈련과정명 | 훈련직종코드 | |||||||||||||||||||
관 리 자 | 전 화 | 한국고용직업분류 | ||||||||||||||||||
훈련방법 | 훈련주체 | 학급정원 (학급수) | 훈련일수 (시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여부 | ||||||||||||||||
□ 집체 □ 현장 □ 우편 □ 인터넷 □ 혼합 ○집체+현장 ○현장+인터넷 ○현장+우편 ○집체+우편 ○집체+인터넷 ○집체+현장+인터넷 ○집체+현장+우편 | □ 자체 □ 위탁 ○기업 맞춤형 ○채용예정자 ○기타 □ 자체+위탁 | 집체 | □ 예 □ 아니오 | |||||||||||||||||
현장 | ||||||||||||||||||||
우편 | ||||||||||||||||||||
인터넷 | ||||||||||||||||||||
※ 혼합훈련은 해당 훈련 종류에 각각 기재 | ||||||||||||||||||||
나. 훈련내용 | ||||||||||||||||||||
훈 련 목 적 | 주요 훈련내용 | 관련 자격증 | 훈 련 대 상 요건 (훈련생선발요건) | 훈련생 출결관리 방법 | ||||||||||||||||
※ 훈련일정 포함 | ※ 훈련대상 한정 여부(대상범위) | |||||||||||||||||||
다. 훈련실시장소(집체․현장․혼합훈련만 기재, 원격훈련은 제외) | ||||||||||||||||||||
명 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 훈련일시 | 강의실 면적(㎡) | 비고 | ||||||||||||||
※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 호실 기재(동일건물 내에서 강의실 자율변경은 별도 신고 없이 가능) |
라. 훈련시설·장비·소프트웨어 등(해당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 중 주요 시설․장비만 기재) | |||||||||||||||||||||||||||||||||||||||||||||||||||||||||||||||||||||||||||||||||||||||||||||||||||||||||||||||||||||||||||||||||||||||||||||||||||||||||||||||||||||||||||||||||||||||||||||||||||||||||||||||||||||||||||||||||||||||||||||||||||||||||||||||||||||||||||||||||||||||||||||||||||||||||||||||||||||||||||||||||||||||||||||||||||||||||||||||||||||||||||||||||||||||||||||||||||||||||||||||||||||||||||||||||||||||||||||||||||||||||||||||||||||||||||||||||||||||||||||||||||||||||||||||||||||||||||||||||||||||||||||||||||||||||||||||||||||||||||||||||||||||||||||||||||||||||||||||||||||||||||||||||||||||||||||||||||||||||||||||||||||||||||||||||||||||||||||||||||||||||||||||||||||||||||||||||||||||||||||||||||||||||||||||||||||||||||||||||||||||||||||||||||||||||||||||||||||||||||||||||||||||||||||||||||||||||||||||||||||||||||||||||||||||||||||||||||||||||||||||||||||||||||||||||||||||||||||||||||||||||||||||||||||||||||||||||||||||||||||||||||||||||||||||||||||||||||||||||||||||
시설 및 장비명 | 보유수량 | 단위 | 해당과목 명 | ||||||||||||||||||||||||||||||||||||||||||||||||||||||||||||||||||||||||||||||||||||||||||||||||||||||||||||||||||||||||||||||||||||||||||||||||||||||||||||||||||||||||||||||||||||||||||||||||||||||||||||||||||||||||||||||||||||||||||||||||||||||||||||||||||||||||||||||||||||||||||||||||||||||||||||||||||||||||||||||||||||||||||||||||||||||||||||||||||||||||||||||||||||||||||||||||||||||||||||||||||||||||||||||||||||||||||||||||||||||||||||||||||||||||||||||||||||||||||||||||||||||||||||||||||||||||||||||||||||||||||||||||||||||||||||||||||||||||||||||||||||||||||||||||||||||||||||||||||||||||||||||||||||||||||||||||||||||||||||||||||||||||||||||||||||||||||||||||||||||||||||||||||||||||||||||||||||||||||||||||||||||||||||||||||||||||||||||||||||||||||||||||||||||||||||||||||||||||||||||||||||||||||||||||||||||||||||||||||||||||||||||||||||||||||||||||||||||||||||||||||||||||||||||||||||||||||||||||||||||||||||||||||||||||||||||||||||||||||||||||||||||||||||||||||||||||||||||||||||
마. 훈련교사 | |||||||||||||||||||||||||||||||||||||||||||||||||||||||||||||||||||||||||||||||||||||||||||||||||||||||||||||||||||||||||||||||||||||||||||||||||||||||||||||||||||||||||||||||||||||||||||||||||||||||||||||||||||||||||||||||||||||||||||||||||||||||||||||||||||||||||||||||||||||||||||||||||||||||||||||||||||||||||||||||||||||||||||||||||||||||||||||||||||||||||||||||||||||||||||||||||||||||||||||||||||||||||||||||||||||||||||||||||||||||||||||||||||||||||||||||||||||||||||||||||||||||||||||||||||||||||||||||||||||||||||||||||||||||||||||||||||||||||||||||||||||||||||||||||||||||||||||||||||||||||||||||||||||||||||||||||||||||||||||||||||||||||||||||||||||||||||||||||||||||||||||||||||||||||||||||||||||||||||||||||||||||||||||||||||||||||||||||||||||||||||||||||||||||||||||||||||||||||||||||||||||||||||||||||||||||||||||||||||||||||||||||||||||||||||||||||||||||||||||||||||||||||||||||||||||||||||||||||||||||||||||||||||||||||||||||||||||||||||||||||||||||||||||||||||||||||||||||||||||||
성명 | 생년월일 | 담당과목 | 학력 | 전공 | 자격요건 해당항목 | 근무형태 | |||||||||||||||||||||||||||||||||||||||||||||||||||||||||||||||||||||||||||||||||||||||||||||||||||||||||||||||||||||||||||||||||||||||||||||||||||||||||||||||||||||||||||||||||||||||||||||||||||||||||||||||||||||||||||||||||||||||||||||||||||||||||||||||||||||||||||||||||||||||||||||||||||||||||||||||||||||||||||||||||||||||||||||||||||||||||||||||||||||||||||||||||||||||||||||||||||||||||||||||||||||||||||||||||||||||||||||||||||||||||||||||||||||||||||||||||||||||||||||||||||||||||||||||||||||||||||||||||||||||||||||||||||||||||||||||||||||||||||||||||||||||||||||||||||||||||||||||||||||||||||||||||||||||||||||||||||||||||||||||||||||||||||||||||||||||||||||||||||||||||||||||||||||||||||||||||||||||||||||||||||||||||||||||||||||||||||||||||||||||||||||||||||||||||||||||||||||||||||||||||||||||||||||||||||||||||||||||||||||||||||||||||||||||||||||||||||||||||||||||||||||||||||||||||||||||||||||||||||||||||||||||||||||||||||||||||||||||||||||||||||||||||||||||||||||||||||||||||
※ 근무형태는 채용(정규직/시간제), 위촉으로 구분 ※ 자격요건 해당여부는 집체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7조, 원격훈련은 [별표 1]의 해당 항목을 기재 | |||||||||||||||||||||||||||||||||||||||||||||||||||||||||||||||||||||||||||||||||||||||||||||||||||||||||||||||||||||||||||||||||||||||||||||||||||||||||||||||||||||||||||||||||||||||||||||||||||||||||||||||||||||||||||||||||||||||||||||||||||||||||||||||||||||||||||||||||||||||||||||||||||||||||||||||||||||||||||||||||||||||||||||||||||||||||||||||||||||||||||||||||||||||||||||||||||||||||||||||||||||||||||||||||||||||||||||||||||||||||||||||||||||||||||||||||||||||||||||||||||||||||||||||||||||||||||||||||||||||||||||||||||||||||||||||||||||||||||||||||||||||||||||||||||||||||||||||||||||||||||||||||||||||||||||||||||||||||||||||||||||||||||||||||||||||||||||||||||||||||||||||||||||||||||||||||||||||||||||||||||||||||||||||||||||||||||||||||||||||||||||||||||||||||||||||||||||||||||||||||||||||||||||||||||||||||||||||||||||||||||||||||||||||||||||||||||||||||||||||||||||||||||||||||||||||||||||||||||||||||||||||||||||||||||||||||||||||||||||||||||||||||||||||||||||||||||||||||||||||
3. 원격훈련과정 주요 내용(원격훈련 및 원격훈련을 포함한 혼합훈련만 기재) | |||||||||||||||||||||||||||||||||||||||||||||||||||||||||||||||||||||||||||||||||||||||||||||||||||||||||||||||||||||||||||||||||||||||||||||||||||||||||||||||||||||||||||||||||||||||||||||||||||||||||||||||||||||||||||||||||||||||||||||||||||||||||||||||||||||||||||||||||||||||||||||||||||||||||||||||||||||||||||||||||||||||||||||||||||||||||||||||||||||||||||||||||||||||||||||||||||||||||||||||||||||||||||||||||||||||||||||||||||||||||||||||||||||||||||||||||||||||||||||||||||||||||||||||||||||||||||||||||||||||||||||||||||||||||||||||||||||||||||||||||||||||||||||||||||||||||||||||||||||||||||||||||||||||||||||||||||||||||||||||||||||||||||||||||||||||||||||||||||||||||||||||||||||||||||||||||||||||||||||||||||||||||||||||||||||||||||||||||||||||||||||||||||||||||||||||||||||||||||||||||||||||||||||||||||||||||||||||||||||||||||||||||||||||||||||||||||||||||||||||||||||||||||||||||||||||||||||||||||||||||||||||||||||||||||||||||||||||||||||||||||||||||||||||||||||||||||||||||||||||
가. 심사 승인받은 우편훈련과정및 인터넷훈련과정요약정보 | |||||||||||||||||||||||||||||||||||||||||||||||||||||||||||||||||||||||||||||||||||||||||||||||||||||||||||||||||||||||||||||||||||||||||||||||||||||||||||||||||||||||||||||||||||||||||||||||||||||||||||||||||||||||||||||||||||||||||||||||||||||||||||||||||||||||||||||||||||||||||||||||||||||||||||||||||||||||||||||||||||||||||||||||||||||||||||||||||||||||||||||||||||||||||||||||||||||||||||||||||||||||||||||||||||||||||||||||||||||||||||||||||||||||||||||||||||||||||||||||||||||||||||||||||||||||||||||||||||||||||||||||||||||||||||||||||||||||||||||||||||||||||||||||||||||||||||||||||||||||||||||||||||||||||||||||||||||||||||||||||||||||||||||||||||||||||||||||||||||||||||||||||||||||||||||||||||||||||||||||||||||||||||||||||||||||||||||||||||||||||||||||||||||||||||||||||||||||||||||||||||||||||||||||||||||||||||||||||||||||||||||||||||||||||||||||||||||||||||||||||||||||||||||||||||||||||||||||||||||||||||||||||||||||||||||||||||||||||||||||||||||||||||||||||||||||||||||||||||||||
1) 우편 | |||||||||||||||||||||||||||||||||||||||||||||||||||||||||||||||||||||||||||||||||||||||||||||||||||||||||||||||||||||||||||||||||||||||||||||||||||||||||||||||||||||||||||||||||||||||||||||||||||||||||||||||||||||||||||||||||||||||||||||||||||||||||||||||||||||||||||||||||||||||||||||||||||||||||||||||||||||||||||||||||||||||||||||||||||||||||||||||||||||||||||||||||||||||||||||||||||||||||||||||||||||||||||||||||||||||||||||||||||||||||||||||||||||||||||||||||||||||||||||||||||||||||||||||||||||||||||||||||||||||||||||||||||||||||||||||||||||||||||||||||||||||||||||||||||||||||||||||||||||||||||||||||||||||||||||||||||||||||||||||||||||||||||||||||||||||||||||||||||||||||||||||||||||||||||||||||||||||||||||||||||||||||||||||||||||||||||||||||||||||||||||||||||||||||||||||||||||||||||||||||||||||||||||||||||||||||||||||||||||||||||||||||||||||||||||||||||||||||||||||||||||||||||||||||||||||||||||||||||||||||||||||||||||||||||||||||||||||||||||||||||||||||||||||||||||||||||||||||||||||
과정코드 | 과정등급 | 과정명 | 훈련분량 (개월) | 훈련대상 | 교재정보 | 교․강사 요건 | 승인일자 | ||||||||||||||||||||||||||||||||||||||||||||||||||||||||||||||||||||||||||||||||||||||||||||||||||||||||||||||||||||||||||||||||||||||||||||||||||||||||||||||||||||||||||||||||||||||||||||||||||||||||||||||||||||||||||||||||||||||||||||||||||||||||||||||||||||||||||||||||||||||||||||||||||||||||||||||||||||||||||||||||||||||||||||||||||||||||||||||||||||||||||||||||||||||||||||||||||||||||||||||||||||||||||||||||||||||||||||||||||||||||||||||||||||||||||||||||||||||||||||||||||||||||||||||||||||||||||||||||||||||||||||||||||||||||||||||||||||||||||||||||||||||||||||||||||||||||||||||||||||||||||||||||||||||||||||||||||||||||||||||||||||||||||||||||||||||||||||||||||||||||||||||||||||||||||||||||||||||||||||||||||||||||||||||||||||||||||||||||||||||||||||||||||||||||||||||||||||||||||||||||||||||||||||||||||||||||||||||||||||||||||||||||||||||||||||||||||||||||||||||||||||||||||||||||||||||||||||||||||||||||||||||||||||||||||||||||||||||||||||||||||||||||||||||||||||||||||||||||
교재명 | 자체/구입 | 발행년도 | 가격 | ||||||||||||||||||||||||||||||||||||||||||||||||||||||||||||||||||||||||||||||||||||||||||||||||||||||||||||||||||||||||||||||||||||||||||||||||||||||||||||||||||||||||||||||||||||||||||||||||||||||||||||||||||||||||||||||||||||||||||||||||||||||||||||||||||||||||||||||||||||||||||||||||||||||||||||||||||||||||||||||||||||||||||||||||||||||||||||||||||||||||||||||||||||||||||||||||||||||||||||||||||||||||||||||||||||||||||||||||||||||||||||||||||||||||||||||||||||||||||||||||||||||||||||||||||||||||||||||||||||||||||||||||||||||||||||||||||||||||||||||||||||||||||||||||||||||||||||||||||||||||||||||||||||||||||||||||||||||||||||||||||||||||||||||||||||||||||||||||||||||||||||||||||||||||||||||||||||||||||||||||||||||||||||||||||||||||||||||||||||||||||||||||||||||||||||||||||||||||||||||||||||||||||||||||||||||||||||||||||||||||||||||||||||||||||||||||||||||||||||||||||||||||||||||||||||||||||||||||||||||||||||||||||||||||||||||||||||||||||||||||||||||||||||||||||||||||||||||||||||
2) 인터넷 | |||||||||||||||||||||||||||||||||||||||||||||||||||||||||||||||||||||||||||||||||||||||||||||||||||||||||||||||||||||||||||||||||||||||||||||||||||||||||||||||||||||||||||||||||||||||||||||||||||||||||||||||||||||||||||||||||||||||||||||||||||||||||||||||||||||||||||||||||||||||||||||||||||||||||||||||||||||||||||||||||||||||||||||||||||||||||||||||||||||||||||||||||||||||||||||||||||||||||||||||||||||||||||||||||||||||||||||||||||||||||||||||||||||||||||||||||||||||||||||||||||||||||||||||||||||||||||||||||||||||||||||||||||||||||||||||||||||||||||||||||||||||||||||||||||||||||||||||||||||||||||||||||||||||||||||||||||||||||||||||||||||||||||||||||||||||||||||||||||||||||||||||||||||||||||||||||||||||||||||||||||||||||||||||||||||||||||||||||||||||||||||||||||||||||||||||||||||||||||||||||||||||||||||||||||||||||||||||||||||||||||||||||||||||||||||||||||||||||||||||||||||||||||||||||||||||||||||||||||||||||||||||||||||||||||||||||||||||||||||||||||||||||||||||||||||||||||||||||||||||
과정코드 | 과정등급 | 과정명 | 훈련 분량 (시간) | 승인받은 기관 | 훈련대상 | 교․강사 요건 | 승인일자 | ||||||||||||||||||||||||||||||||||||||||||||||||||||||||||||||||||||||||||||||||||||||||||||||||||||||||||||||||||||||||||||||||||||||||||||||||||||||||||||||||||||||||||||||||||||||||||||||||||||||||||||||||||||||||||||||||||||||||||||||||||||||||||||||||||||||||||||||||||||||||||||||||||||||||||||||||||||||||||||||||||||||||||||||||||||||||||||||||||||||||||||||||||||||||||||||||||||||||||||||||||||||||||||||||||||||||||||||||||||||||||||||||||||||||||||||||||||||||||||||||||||||||||||||||||||||||||||||||||||||||||||||||||||||||||||||||||||||||||||||||||||||||||||||||||||||||||||||||||||||||||||||||||||||||||||||||||||||||||||||||||||||||||||||||||||||||||||||||||||||||||||||||||||||||||||||||||||||||||||||||||||||||||||||||||||||||||||||||||||||||||||||||||||||||||||||||||||||||||||||||||||||||||||||||||||||||||||||||||||||||||||||||||||||||||||||||||||||||||||||||||||||||||||||||||||||||||||||||||||||||||||||||||||||||||||||||||||||||||||||||||||||||||||||||||||||||||||||||
나. 훈련과정 상세 일정 | |||||||||||||||||||||||||||||||||||||||||||||||||||||||||||||||||||||||||||||||||||||||||||||||||||||||||||||||||||||||||||||||||||||||||||||||||||||||||||||||||||||||||||||||||||||||||||||||||||||||||||||||||||||||||||||||||||||||||||||||||||||||||||||||||||||||||||||||||||||||||||||||||||||||||||||||||||||||||||||||||||||||||||||||||||||||||||||||||||||||||||||||||||||||||||||||||||||||||||||||||||||||||||||||||||||||||||||||||||||||||||||||||||||||||||||||||||||||||||||||||||||||||||||||||||||||||||||||||||||||||||||||||||||||||||||||||||||||||||||||||||||||||||||||||||||||||||||||||||||||||||||||||||||||||||||||||||||||||||||||||||||||||||||||||||||||||||||||||||||||||||||||||||||||||||||||||||||||||||||||||||||||||||||||||||||||||||||||||||||||||||||||||||||||||||||||||||||||||||||||||||||||||||||||||||||||||||||||||||||||||||||||||||||||||||||||||||||||||||||||||||||||||||||||||||||||||||||||||||||||||||||||||||||||||||||||||||||||||||||||||||||||||||||||||||||||||||||||||||||||
차시 | 주요 진행 내용 | 학습방법 (혼합훈련만 집체/원격 구분 기재) | 훈련장소 (혼합훈련만 기재) | ||||||||||||||||||||||||||||||||||||||||||||||||||||||||||||||||||||||||||||||||||||||||||||||||||||||||||||||||||||||||||||||||||||||||||||||||||||||||||||||||||||||||||||||||||||||||||||||||||||||||||||||||||||||||||||||||||||||||||||||||||||||||||||||||||||||||||||||||||||||||||||||||||||||||||||||||||||||||||||||||||||||||||||||||||||||||||||||||||||||||||||||||||||||||||||||||||||||||||||||||||||||||||||||||||||||||||||||||||||||||||||||||||||||||||||||||||||||||||||||||||||||||||||||||||||||||||||||||||||||||||||||||||||||||||||||||||||||||||||||||||||||||||||||||||||||||||||||||||||||||||||||||||||||||||||||||||||||||||||||||||||||||||||||||||||||||||||||||||||||||||||||||||||||||||||||||||||||||||||||||||||||||||||||||||||||||||||||||||||||||||||||||||||||||||||||||||||||||||||||||||||||||||||||||||||||||||||||||||||||||||||||||||||||||||||||||||||||||||||||||||||||||||||||||||||||||||||||||||||||||||||||||||||||||||||||||||||||||||||||||||||||||||||||||||||||||||||||||||||
다. 진도관리 방법(우편훈련) | |||||||||||||||||||||||||||||||||||||||||||||||||||||||||||||||||||||||||||||||||||||||||||||||||||||||||||||||||||||||||||||||||||||||||||||||||||||||||||||||||||||||||||||||||||||||||||||||||||||||||||||||||||||||||||||||||||||||||||||||||||||||||||||||||||||||||||||||||||||||||||||||||||||||||||||||||||||||||||||||||||||||||||||||||||||||||||||||||||||||||||||||||||||||||||||||||||||||||||||||||||||||||||||||||||||||||||||||||||||||||||||||||||||||||||||||||||||||||||||||||||||||||||||||||||||||||||||||||||||||||||||||||||||||||||||||||||||||||||||||||||||||||||||||||||||||||||||||||||||||||||||||||||||||||||||||||||||||||||||||||||||||||||||||||||||||||||||||||||||||||||||||||||||||||||||||||||||||||||||||||||||||||||||||||||||||||||||||||||||||||||||||||||||||||||||||||||||||||||||||||||||||||||||||||||||||||||||||||||||||||||||||||||||||||||||||||||||||||||||||||||||||||||||||||||||||||||||||||||||||||||||||||||||||||||||||||||||||||||||||||||||||||||||||||||||||||||||||||||||||
라. 훈련수료기준 | |||||||||||||||||||||||||||||||||||||||||||||||||||||||||||||||||||||||||||||||||||||||||||||||||||||||||||||||||||||||||||||||||||||||||||||||||||||||||||||||||||||||||||||||||||||||||||||||||||||||||||||||||||||||||||||||||||||||||||||||||||||||||||||||||||||||||||||||||||||||||||||||||||||||||||||||||||||||||||||||||||||||||||||||||||||||||||||||||||||||||||||||||||||||||||||||||||||||||||||||||||||||||||||||||||||||||||||||||||||||||||||||||||||||||||||||||||||||||||||||||||||||||||||||||||||||||||||||||||||||||||||||||||||||||||||||||||||||||||||||||||||||||||||||||||||||||||||||||||||||||||||||||||||||||||||||||||||||||||||||||||||||||||||||||||||||||||||||||||||||||||||||||||||||||||||||||||||||||||||||||||||||||||||||||||||||||||||||||||||||||||||||||||||||||||||||||||||||||||||||||||||||||||||||||||||||||||||||||||||||||||||||||||||||||||||||||||||||||||||||||||||||||||||||||||||||||||||||||||||||||||||||||||||||||||||||||||||||||||||||||||||||||||||||||||||||||||||||||||||||
항목 | 진도율 | 시험 | 과제 | 기타 | |||||||||||||||||||||||||||||||||||||||||||||||||||||||||||||||||||||||||||||||||||||||||||||||||||||||||||||||||||||||||||||||||||||||||||||||||||||||||||||||||||||||||||||||||||||||||||||||||||||||||||||||||||||||||||||||||||||||||||||||||||||||||||||||||||||||||||||||||||||||||||||||||||||||||||||||||||||||||||||||||||||||||||||||||||||||||||||||||||||||||||||||||||||||||||||||||||||||||||||||||||||||||||||||||||||||||||||||||||||||||||||||||||||||||||||||||||||||||||||||||||||||||||||||||||||||||||||||||||||||||||||||||||||||||||||||||||||||||||||||||||||||||||||||||||||||||||||||||||||||||||||||||||||||||||||||||||||||||||||||||||||||||||||||||||||||||||||||||||||||||||||||||||||||||||||||||||||||||||||||||||||||||||||||||||||||||||||||||||||||||||||||||||||||||||||||||||||||||||||||||||||||||||||||||||||||||||||||||||||||||||||||||||||||||||||||||||||||||||||||||||||||||||||||||||||||||||||||||||||||||||||||||||||||||||||||||||||||||||||||||||||||||||||||||||||||||||||||||||
수료기준 | |||||||||||||||||||||||||||||||||||||||||||||||||||||||||||||||||||||||||||||||||||||||||||||||||||||||||||||||||||||||||||||||||||||||||||||||||||||||||||||||||||||||||||||||||||||||||||||||||||||||||||||||||||||||||||||||||||||||||||||||||||||||||||||||||||||||||||||||||||||||||||||||||||||||||||||||||||||||||||||||||||||||||||||||||||||||||||||||||||||||||||||||||||||||||||||||||||||||||||||||||||||||||||||||||||||||||||||||||||||||||||||||||||||||||||||||||||||||||||||||||||||||||||||||||||||||||||||||||||||||||||||||||||||||||||||||||||||||||||||||||||||||||||||||||||||||||||||||||||||||||||||||||||||||||||||||||||||||||||||||||||||||||||||||||||||||||||||||||||||||||||||||||||||||||||||||||||||||||||||||||||||||||||||||||||||||||||||||||||||||||||||||||||||||||||||||||||||||||||||||||||||||||||||||||||||||||||||||||||||||||||||||||||||||||||||||||||||||||||||||||||||||||||||||||||||||||||||||||||||||||||||||||||||||||||||||||||||||||||||||||||||||||||||||||||||||||||||||||||||||
마. 평가내용 및 채점기준 | |||||||||||||||||||||||||||||||||||||||||||||||||||||||||||||||||||||||||||||||||||||||||||||||||||||||||||||||||||||||||||||||||||||||||||||||||||||||||||||||||||||||||||||||||||||||||||||||||||||||||||||||||||||||||||||||||||||||||||||||||||||||||||||||||||||||||||||||||||||||||||||||||||||||||||||||||||||||||||||||||||||||||||||||||||||||||||||||||||||||||||||||||||||||||||||||||||||||||||||||||||||||||||||||||||||||||||||||||||||||||||||||||||||||||||||||||||||||||||||||||||||||||||||||||||||||||||||||||||||||||||||||||||||||||||||||||||||||||||||||||||||||||||||||||||||||||||||||||||||||||||||||||||||||||||||||||||||||||||||||||||||||||||||||||||||||||||||||||||||||||||||||||||||||||||||||||||||||||||||||||||||||||||||||||||||||||||||||||||||||||||||||||||||||||||||||||||||||||||||||||||||||||||||||||||||||||||||||||||||||||||||||||||||||||||||||||||||||||||||||||||||||||||||||||||||||||||||||||||||||||||||||||||||||||||||||||||||||||||||||||||||||||||||||||||||||||||||||||||||||
평가방법 | 평가일정 | 평가내용 | 채점기준 | 비고 | |||||||||||||||||||||||||||||||||||||||||||||||||||||||||||||||||||||||||||||||||||||||||||||||||||||||||||||||||||||||||||||||||||||||||||||||||||||||||||||||||||||||||||||||||||||||||||||||||||||||||||||||||||||||||||||||||||||||||||||||||||||||||||||||||||||||||||||||||||||||||||||||||||||||||||||||||||||||||||||||||||||||||||||||||||||||||||||||||||||||||||||||||||||||||||||||||||||||||||||||||||||||||||||||||||||||||||||||||||||||||||||||||||||||||||||||||||||||||||||||||||||||||||||||||||||||||||||||||||||||||||||||||||||||||||||||||||||||||||||||||||||||||||||||||||||||||||||||||||||||||||||||||||||||||||||||||||||||||||||||||||||||||||||||||||||||||||||||||||||||||||||||||||||||||||||||||||||||||||||||||||||||||||||||||||||||||||||||||||||||||||||||||||||||||||||||||||||||||||||||||||||||||||||||||||||||||||||||||||||||||||||||||||||||||||||||||||||||||||||||||||||||||||||||||||||||||||||||||||||||||||||||||||||||||||||||||||||||||||||||||||||||||||||||||||||||||||||||||||
바. 위탁 사업장(기업맞춤형에 한함) ※ 위탁사업장은 모두 기재 |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 | 훈련위탁 요청일 | 비 고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 안내 자료>
❍ 위탁훈련(시행령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인정훈련(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사업주 훈련만 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급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비영리 재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 포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법 제2조 제3호) * 지방관서에서 직접 지정․관리하는 시설이 여기에 해당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 학원의 종류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다른 법률'이라 함은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므로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에만 규정이 있는기관은 제외 *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법 제53조), 한국표준협회(산업표준화법 제34조),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의3), 한국생산성본부(산업발전법 제32조) 등
"대표자"의 범위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개인인 경우에는개인이 해당 - 법인이란 영리법인(상법상 주식회사 등) 및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가 개인이고,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인의 독자적인 목적사업이 존재하면서 별개의 법인 소속의훈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직업훈련사업단위의 대표자*로 시설 지정 가능(인적자원개발과-929, '09.7.14.). * 법인 소속 인력개발원장, 직업학교장 등
결격사유(소극적 요건) (법 제29조) ❍ 법인 임원의 경우 등기 임원은 모두 해당되나, 영리 법인인 경우 사외이사는 제외함
❍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법 제28조 제1항제2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노동부고시제2017-20호, '17.3.27.)」 제6조 및 [별표 3] 준용 - 단,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
훈련직종 ❍ 훈련직종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표2]의 ‘소분류’에 의한 분류를 의미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0호, '17.3.27.)에 따라 직종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훈련기준 직종인 경우 훈련기준에서 정한 분야의 훈련교사 ❍ 대표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겸직 허용 - 다만, 1개 직종에 한해 겸직 허용(2개 이상의 직종에 대해 훈련교사 요건을 갖추어도 허용하지 않음) - 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자격증 정지 등)에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음 3. 인력요건
❍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 종사자(2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직업소개․상담․지도 업무를 전임한 경우 해당 * 직업훈련교사, 행정 업무 담당자로서 간헐적으로 직업 상담 업무를 수행한경우는 제외 ❍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 교사로서 근무한 경우 해당 *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 등 ❍ 대표자가 직업상담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겸직 불가 운영인력 ❍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로 원격훈련 전문가* 1명을포함하여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 등운영인력(대표자 및 교사 제외)을 4명 이상 고용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시설․장비요건
건축물 용도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법」제2조제2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 필요 시설기준 ❍ 시설의 연면적 - 시설의 연면적이 180㎡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면적은 60㎡이상이어야 함(원격훈련기관 제외)
-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무실 구비 - 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간의 면적(바닥면적 등)을 실측을 통해 적정 여부 판단 ❍ 시설 임차 시 임차기간이 1년 이상 -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서등을 통해 확인 ❍ 훈련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 -소방안전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지가 있는 훈련장소인 경우는 지정 불가 -지정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직종별 훈련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불가
❍ 훈련기준에 따른 적정한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 - NCS 개발 분류체계에 따른 ’NCS 기반 훈련기준‘은 ’소분류‘가아닌 ’세분류‘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음 - 따라서,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한 장비 등의 적정성심사시에는 신청 훈련직종과 가장 유사한 ‘세분류’를 찾아 해당‘세분류’의 (훈련과정별)훈련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판단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사이트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NCS 기반 훈련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건축물대장, 시설 평면도 및 위치도, 임차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②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경력 증명서 ③ 훈련교사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고용입증 서류 ④ 직업상담인력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자격 입증 서류, 근로계약서 등 고용 입증 서류 ⑤ 훈련직종별 훈련운영계획서 및 장비 목록 등 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⑦ 면허세 납부증(지정서 교부시 제출) ⑧ 기타 시설 지정을 위한 입증 자료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제9조제1항 관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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