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박사님 합격캠프 형법 올인원
매일 모의고사(일간, 주간) 테스트 시행
기출문제풀이까지 한번에 올인원으로 진행
◎ 담 당 : 이 인 규 (법학박사)
◎ 강의일정 : 11/20(월) ~ 12/29(금), 총30회
◎ 시 간 : 강의 : 오전 08:00 - 12:00 (월-금) / 기출지문 확인학습: 오후 01:00 – 03:00
◎ 강의교재 : 강의 교재 : ‘형법강의’(저자, 학연) / 확인학습 교재: 진도별 기출지문(서명 미확정)(저자, 행인)
◎ 강의 구성 및 강의목표·특징
(1) 강의구성
형법총론 15강 및 각론 15강으로 구성된다. 제1강의 1시간 정도는 형법(총론)의 기본 체계를 잡는 데에 할애한다. 특히 범죄라는 나무의 큰 줄기, 즉 범죄체계를 따라가며 앞으로 공부하게 될 범죄론의 기본 틀을 미리 그려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범죄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선행되면 형법 공부가 재미있고, 판례 이해에고 큰 도움이 된다.
(2) 강의방법
☆ 오전 『형법강의』를 중심으로 진도표에 따라 강사 주도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최근 중요판례가 있으면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 오후 확인학습 강의는 오전에 학습한 범위 내의 기출지문을 반복 학습하여 판례 및 중요 이론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한다.
(3) 강의목표 및 특징
1. “기본에 충실하게, 그러나 기본을 넘어!”
이번 강의의 최종목표이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기본강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강의이지만 형법의 기본원리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심화학습까지 망라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2.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여기서 ‘구슬’은 형법의 기본 이론과 판례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의미한다. 먼저 구슬을 영롱하게 갈고 닦아야 하고, 그런 후에는 이 구슬을 꿰어 낼 튼튼한 실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실’은 범죄체계를 의미한다. 범죄에 대한 체계적 이해 없는 형법공부는 사상누각임을 알아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체계적 이해야말로 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해결에 대비한 적절한 수험방법이 된다.
3. “형법이론은 판례의 어머니”
이번 강의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형법의 기본이론을 범죄체계에 따라 공부하면서 아울러 추상적인 이론이 구체적인 판례를 통하여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게 한다. 국가고시문제의 주류를 구성하는 판례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4. “예습 ⇒ 수강 ⇒ 확인학습 ⇒ 복습의 4단계학습법으로 1석4조의 효과를 노려라”
수강생들은 강의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당일 학습범위를 예습하여 강의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해 둘 것을 권한다. 예습은 수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은 강의를 통하여 입체적 도해로 이해될 수 있다. 예습은 교과서를 토대로 나름대로 그려보는 그림에 비유할 수 있다. 강의는 자신이 그린 ‘그림’과 강의를 통한 입체도의 차이점을 찾아내어 그 ‘오류’(잘못 이해한 부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여야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수강 후에는 반드시 복습을 하여야 한다. 복습은 자신의 이해도를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복습을 함에 있어서는 제1강부터 그 날 학습한 내용까지 복습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 “기출지문을 정복하라! 그러면 합격이 보인다”
수험공부의 출발점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실제 시험문제는 대체로 기출지문 및 그 응용지문 80% + 최근판례지문 20%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확실히 이해해 두고 최근 판례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이미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이 때문에 기출지문(변호사 시험 등 다른 시험의 기출지문 포함)에 등장하는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신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6. 독자적인 학습능력 배양
수험생의 최종 목표는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간절함’, ‘소명의식’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3박자가 구비되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꿈을 이루게 마련이다. 본 강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론·판례)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자! 이제 시작이다.
7. 당부사항
수강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강에 대한 권리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강생들은 수강기간동안은 수강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질문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누리는 수강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생각건대 그 중요한 이유가 예습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질문을 통하여 강사를 괴롭혀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예습을 통하여 질문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 본 강의의 기대효과
(1) 범죄라는 사회적 사실을 규율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면서도 시민(범죄인)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는 형법의 딜레마를 이해하게 된다.
(2) 형법의 기본이론을 조망하고 그 이론이 구체적인 판례사안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게 된다.
(3) 형법이론과 판례사안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국가고시 문제의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학습방법으로, 본 강의를 통해서 습득한 형법이론 및 판례에 관한 지식을 실제시험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강의 진도표
회수 | 일(요일) | 강 의 내 용 | 비고 |
1강 | 11 /20(월) | 형 법 총 론 | 형법의 개관,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죄형법정주의(유추금지 개념까지) | 17면 |
2강 | 21(화) | 유추금지의 원칙,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이론 | 40면 |
3강 | 22(수) | 범죄론의 기초, 구성요건론(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까지) | 67면 |
4강 | 23(목) | 구성요건론 | 90면 |
5강 | 24(금) | 위법성론(피해자의 승낙까지) | 121면 |
6강 | 27(월) | 정당행위부터 한정책임능력자까지 | 148면 |
7강 | 28(화)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부터 금지착오까지 | 169면 |
8강 | 29(수) | 기대가능성부터 미수론까지 | 199면 |
9강 | 30(목) |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동정범까지) | 232면 |
10강 | 12 / 1(금) | 교사범부터 과실범(객관적 주의의무위반까지) | 265면 |
11강 | 4(월) | 허용된 위험부터 부작위범까지 | 297면 |
12강 | 5(화) | 죄수론(일죄 : 연속범까지) | 323면 |
13강 | 6(수) | 집합범부터 수죄까지 | 345면 |
14강 | 7(목) | 형벌론1(양형의 구체화단계까지) | 369면 |
15강 | 8(금) | 형벌론2(양형 이하) | 392면 |
16강 | 11(월) | 형 법 각 론 |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 40면 |
17강 | 12(화) | 자유에 대한 죄(강제추행죄까지) | 81면 |
18강 | 13(수) | 자유에 관한 죄(준강간 이하), 명예에 관한 죄 | 120면 |
19강 | 14(목) | 신용훼손죄부터 주거침입의 죄까지 | 156면 |
20강 | 15(금) | 절도죄의 죄 | 188면 |
21강 | 18(월) | 강도의 죄, 사기의 죄(기망행위까지) | 223면 |
22강 | 19(화) | 사기의 죄(피기망자의 착오부터 소송사기까지) | 260면 |
23강 | 20(수) | 신용카드부정사용부터 횡령의 죄(행위객체까지) | 301면 |
24강 | 21(목) | 횡령죄(행위 이하), 배임죄(객관적 구성요건까지) | 338면 |
25강 | 22(금) | 배임죄(주관적 구성요건 이하), 장물죄 | 368면 |
26강 | 25(월) | 손괴죄부터 교통방해죄까지 | 415면 |
27강 | 26(화) | 문서에 관한 죄(허위작성죄까지) | 446면 |
28강 | 27(수)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부터 신앙에 관한 죄까지 | 508면 |
29강 | 28(목) | 내란죄부터 공무원의 직무범죄까지 | 556면 |
30강 | 29(금) | 공무방해에 관한 죄부터 무고죄까지 | 920면 |
■ 신청대상
경찰, 경찰간부
■ 준비물
기본서
2023 형법총론강의 -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7246694
2023 형법각론강의 -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7291817
기출문제집(출간예정)
■ 수강신청 링크 - 추후 전달
https://www.spartacamp.co.kr/direct2#none
■ 일시 및 장소
11월 20일(월) ~ 12월 29일(일) 7:50~16:00
독한공무원 4층 401호
☎ 문의 및 상담
독한경찰간부 : 02-6347-0605
카카오톡 오픈체팅 문의 : “황남기 경찰학” 검색 후 “황남기T 경찰학/범죄학” 오픈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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