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방지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의 피해 선생님들을 모시고 어떤 사건을 겪으셨는지 자세히 고충을 들었습니다.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받고있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학폭사건, 교권침해 사건이 생기면 이를 무마하기위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무혐의를 받기까지 교사 홀로 무죄를 입증하고 수사받는 고통을 감당해야합니다. 허위사실로 신고당한 선생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죽고싶었다는 이야기, 딸아이가 교대를 진학하겠다는데 처음에는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위축되어 교육을 할 수가 없다며 교사들의 아동학대신고를 처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고를 당한 이후로는 이전처럼 열심히 가르치지 못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또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요. 스러져버린 선생님들을 살려야합니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세워드려야합니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교사로서의 본인은 이미 죽었다는 말씀에 가슴이 아립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대다수 학생들의 수업권도 침해당합니다. 공교육을 제대로 세우기위해,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기내어 나와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동학대법 개정을 위해 초등교사노조와 간담회도 가졌고, 인천교사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당한 선생님을 위한 서명도 전달받았습니다. 중등교사노조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괸리규정 개정을 위한 서명도 전달받았습니다. 법과 제도로 무너진 교권을 살리고 교사와 학생들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