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군경에 대한 예우 강화해야

[올바른 영웅]

순직 군경에 대한 예우 강화해야

2012년 06월 07일 (목) 08:41:32

전주일보 webmaster@jjilbo.com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이날은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忠節)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 매년 각종 행사와 함께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국립묘지에서 참배한다. 또 이날 오전 10시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국민은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런 가운데 순직 군경 유족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창군 이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은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군경의 순직은 의무복무 중인 20대에 목숨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꽃다운 나이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아직까지 순직 군경 부모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상이군경이나 순직 군경 미망인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고 한다. 특히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보상금은 유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몰·순직 군경 유족에게는 최저 생계비인 월 13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03만원 가량의 연금이 지급되며 이는 6급 상이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을 밑돌고 상이 1급과 비교하면 45%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고 한다. 또 전기요금 할인,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등 상이군경에 대한 각종 혜택도 순직군경 유족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제18대 국회에서 순직 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액을 상이 1급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개정안은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채 자동 폐기됐다.

국가를 위한 순직 군경의 희생에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가는 게 부모 등 유족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보상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순직군경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거나 범죄예방 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국가를 위해 사망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의미를 상실한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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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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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

[正 道]

2019년도 부모유족 통계 52.480여명 _2023년 50,681명 추산 년중 추가로 2019년 8,400억 2023년7.867억 추상 5개년 계획 추가예상 4조270억 소요예산 추정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보상법을 가지고 여 야 법과원칙 무시 정책적으로 가지고 놀고 있다,

[正 道]

전몰순직군경유족 2014년 말 통계 6.175명 사병 20대 초반 사고로 순직 배우자는 거의 없고 상이자와 사망자 유족이 보상금 수령하는데 상이자와 부모유족 보상금 수급기간이 30년이상 차이 상이자에게 각종수혜를 비교하면 말도 안된 보상과 예우가 시행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여 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18대 국회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대 국회 유성엽의원 재 발의 계속 법과원칙을 무시 여 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다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