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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 즉시 | |||
배 포 일 |
12월 31일 / (총 18 매)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 |
과 장 |
김현준/이상진/방석배 |
전 화 |
044-202-3540/3560/3580 | |
담 당 자 |
신욱수/유정민 송양수/김희선 |
044-202-3541/3545 044-202-3561/3581 |
-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3대 전략과 6대 추진과제 확정․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
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
략으로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12. 27(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 총 19명 구성 (복지부 차관, 보육정책관, 전문가, 학부모, 보육교사, 언론계, 시설운영자 등)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지난 제 1차 중장기기본계획인 “새
싹플랜(200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이어 새로운 보육
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수정․보완하였으며,
- 보육 학계․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이번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그간 보육정책의 가장 핵심이자 주요 성과지표였던 보육료 지원 확대가 ‘13년부터 全 계층으로 달성된 시점에서 마련된 것으로,
<연도별 지원 대상 확대 추이> <재정 투자 및 지원 아동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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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全 계층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특별활동비 등 부모 추가 부담, 종일형 위주의 획일적 보육 체계* 등 문제점이나 제도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개선하고,
* 어린이집 초과수요 유발, 취업모의 이용 불편 초래, 전업주부의 종일제 과잉이용으로 재정 낭비 소지 등
② 그간의 단순 量的 지원 확대에서 벗어나 서비스 質的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평가 강화 및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는 정책 기조의 전환*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내실화하고,
* 국가적 질 관리체계 마련, 의무평가제 도입․운영, 평가와 재정 연계 등
③ 국가재정 여건 등으로 主 공급자*로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결과에 대한 功․過를 토대로 지원 수준 적정화, 개별과제․각종 규제 정비 등 공적 부분과 사적 이윤 추구의 접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서,
* 민간․가정어린이집 (비중) : ’13.6월 38,254개소 (약 90%)
○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을 2017년까지의 핵심 정책 가치로 담고 있다.
□ 보육정책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비전 :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 아이의 신체적 특성이나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 없이
① "아이"는 누구나 행복하게 자라고,
② "부모"는 안심하고 맡기고 양육하며,
③ "교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여건 조성
2. 전략 :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우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능한 최적의 출발선"(The Best Possible Start) 기회 부여
○ 정책 관심과 지원 대상을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아이의 연령․신체․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맞춤형 보육․양육 정책 추진
일과 가정의 양립, 가계 부담 완화, 미래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
○ 보육․양육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하고 양적 확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재정․시스템 전반의 관리와 지원 강화
각계 참여를 토대로 보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 의견 수렴으로 상호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공개와 부모․지역 사회의 참여로 수요자․공급자․정부 間 신뢰와 협력 증진
□ 同 계획의 6대 추진 과제는 ❶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❷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 ❸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❹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❺ 신뢰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❻ 보육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으로 각 과제별 핵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❶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
○ ‘13. 3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全 계층으로 (시설 이용시) 보육료 또는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 지원이 보편화되었으나, 부모의 시설 이용 또는 양육 부담 해소나 공급자의 운영상 어려움 해소에는 아직 미흡하므로 ’17년까지 적정 수준의 지원 및 관리 강화로 무상보육의 체감도 제고
○ (가정양육시 부모 부담 완화)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 추진(* 재정 여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령별 적정 단가 사회적 합의)
○ (시설 이용시 부모 부담 경감) ①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추가 보육료 부담(’13년 전국 평균 2세 2.1만원, 4세 2만원, 3세 3.6만원)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② 적정한 특별활동(‘12 보육실태조사 : 평균비용 6.2만원/월) 실시를 위한 세부 내역 공개(과목, 비용, 횟수, 업체 등), 표준모델 개발, 현행 지침의 법제화(부모 동의, 일정연령․시간대 특별활동 제한, 미참여자 대체프로그램 제공, 위반시 처벌 등)로 실효성 확보, ③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이용 비용 지원 검토, 중산층 이상의 경우 부모 부담분 중 시설 이용시 필수 경비에 대해 소득공제(교육비) 항목 추가 검토
○ (어린이집 운영 여건 개선) ① 만 3-5세 누리과정 단가를 ‘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 ② 표준보육비용을 재계측(’13년)하고 ’14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5년부터 보육료 단가 적정화
< ❷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 >
○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가정양육간 지원 차이, ▴가정양육지원 부족 등으로 實 수요과 상관없는 시설 쏠림, 맞벌이 역차별 등 부작용이 발생되는 現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신속․보완하고 ‘17년까지 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
○ (직장맘 등 實 수요층)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전국 확대(‘14.4월), 시간 연장형 서비스 내실화(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등), One-card 시스템구축(’15.3월) 등 實 수요층의 시설 입소 및 이용 불편 해소
○ (가정양육 지원 강화) 가구 여건에 따른 촘촘한 양육 지원을 위해 ① ‘17년까지 일시보육서비스(시간제)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하고, ③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등 추진
○ 특히 ‘14년 상반기 중,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종일제 중심 무상보육 지원을 보완하고 전업주부․맞벌이․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 ❸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
○ 그간 부족한 공급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낮은 진입 장벽이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서비스 질 관리에 상당한 마찰로 작용하므로 향후 공공투자 확대, 진입․퇴출 등 수급관리로 기조 전환
○ 우선 현행 설치․인가기준 강화로 부채를 수반한 민간 생계형 시설 진입을 제한하고, 전체 보육아동 中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이용아동 비율을 ‘13.6월 약 26%에서 ’17년 약 33% 까지 확대
* (’13.6) 5,791개소, 370천명 → (’17) 7,383개소, 462천명
○ 현행 자율적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15)하고, 국가적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최소기준 미달 시설은 지원 중단 및 퇴출
< ❹ 양질의 안심(安心) 보육 여건 조성 >
○ 지난 5.30일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으로 철저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현장 체감도․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육 교사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이 핵심 관건이므로 향후 근본적 체질 개선 유도
○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행위자 명단 공표, ▴시설 폐쇄, ▴10년간 설치․근무 제한 등 처벌 강화와 함께 부모․교직원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급식․건강 등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한 ▴영유아 안전관리스템(‘14 시범사업),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단계적 적용, ▴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17), ▴의료기관 재능기부(전담주치의제) 활성화(‘12년 22% → ’15년 45% 목표) 등 추진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17년까지 0-2세 교사와 3-5세 교사간 처우개선비 격차(0-2세 12만원, 3-5세 30만원) 단계적 해소, 교사의 적정 급여 인상 및 근무시간 유도를 위해 ▴’13년 표준보육비용 계측시 적정 임금수준 반영, ▴평가인증에 보육교사의 처우관련 지표 반영(‘14년), ▴기본시간(12시간) 적정화 검토, ▴대체 교사 지원 확대 (‘12년 1.5만건 → ’17년 2.2만건),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조교사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엄격한 자격관리(2급 자격요건 강화 : (‘13) 12과목, 35학점) → (‘14.3) 17과목, 51학점)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 時 교사양성체계 개편 검토
< ❺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
○ 그간 각종 비리․사고에 대한 단편적 대응, 외부 공개나 접근성 제한, 단속․적발 위주의 규제 등으로는 상호 間 불신과 악순환만 초래하므로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상시 운영 및 지역사회 내 “아이사랑 보육지원단” 운영으로 단순 적발이나 처벌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문제 개선과 지원으로 관리방식 전환
○ 아울러 정부 3.0에 기반하여 선량한 시설운영자․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부정수급 등 각종 부조리를 차단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맞춤형 관리시스템 단계적 구축
* 입소대기관리시스템(’13.11, 시범사업) / 보육정보공시포털(‘13.12) / 안심등하원시스템(‘14.1, 시범사업) /지도점검 통합관리시스템(‘14.상반기) / 표준회계관리시스템(’14.상반기) / One-card 시스템('15.3) 등
< “보육 3.0” 맞춤형 시스템 구축 >
○ 특히 그간 개별적․분산적․제한적 정보 제공에서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공개 확대(‘14.1월 본격 실시)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부모 선택권 확대 및 기관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
▴ 1단계(~‘13.9) : 자율적․제한적 공개(“우리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 2단계(‘13.9~) :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인증 여부, 총점, 영역 점수, 종합 평가서 등)
▴ 3단계(‘14.1 본격실시~) : 정보공시(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특별활동 등 보육비용․건강․안전) 및 법 위반시설 명단 공표(처분 내용․어린이집 명칭․교직원 명단 등)
< ❻ 보육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
○ 보육진흥원을 서비스 평가․관리 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국가적 질 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고, 맞춤형서비스 전달기구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17년까지 전국 시군구(227개)로 확산(‘17)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14~) 및 3~5세 보육료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15~) 등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의 합리적 분담
○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가칭)유보통합 추진단(총리실, ‘14)을 구성, 각계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별․순차적 추진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유보통합 추진방안(안)” 논의 내용(2차 회의, ‘13.12)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同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지방간 재정 분담, 보육지원체계 개편, 맞춤형 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안과제는 ‘14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 특히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이미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현장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표준보육료 재산정, 평가인증제도 개선, 특별활동 관리방안, 재무회계규칙 개선방안 등
○ 중장기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꼼꼼히 거쳐 법령, 예산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 同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 (영유아보육법 제11조) |
1. 추진 배경 |
□ 그간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 아이사랑 플랜(제1차 계획 보완․수정 2009~2012) 수립 및 추진
□ 지난 5년간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2013~2017)” 수립 필요
2.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 |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 전망
ㅇ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05년 이후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10년(1.23) 일시 반등하였으나 지속은 어려울 전망
<선진국 對 한국 출산율 변화>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부양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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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인구 1백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 (’10) 37.3명 → (’40) 77명
*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규모 : (’10) 100 : 68.4 → (’40) 100 : 288.6
(출산율 회복) 높은 교육비 및 보육비 부담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의 매우 중요한 이유로 “보육․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더욱 확고히 실현할 필요
□ 일-가정 양립 미흡 등으로 여성 고용률 저조 및 경력 단절
ㅇ 주 출산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他 연령대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M-curve 현상 지속 우려
<영유아 부모의 경력단절 이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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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실태조사(2012) * OECD, employment database(2010년)
(고용률 70% 달성) 여성 고용률 제고가 핵심으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출산․육아기에 경력 단절이 없도록 직장맘 등 實 수요층을 배려하는 “맞춤형 보육․양육 환경 개선” 필요
□ 낮은 성장률로 중산층 감소, 고용불안 심화 등 취약계층 증가
ㅇ 계층 間 보육․교육 격차 지속 확대로 가능한 최적의 출발선 제공(The Best Possible Start) 곤란 우려
* 각 생애 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 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큼
<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 >
* OECD Heckman 연구(2006)
(미래 인적자원 투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품질이 높고 공평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적․질적 구조 개선” 필요
3.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 (성과)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대
<연도별 지원 대상 확대 추이> <재정 투자 및 지원 아동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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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육료 지원을 차상위(‘08)에서 소득하위 70~100%(‘12)로 확대하고 양육수당(‘09)․누리과정(’12) 신규 도입 및 확대
* 量的으로 “비용부담 완화”가 가장 높은 성과 달성 (5.12점/6점)
(아이사랑플랜 추진과제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13)
ㅇ 급속한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양적 확충 및 질 제고 기반 마련
* 보육시설 도입(‘89), 영유아보육법 제정(’91), 교사 자격(‘05), 평가인증(’05), 표준보육과정(‘06), 전자바우처 도입(’09) 등 제도적 수단 완비
** 국공립어린이집 수 : (‘07) 1,748개소 → (’13.6) 2,277개소, 우수 민간시설로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13.12) 1,492개소, 평가인증유지율 : (‘08) 31.4 → (’13.1) 64.9%
□ (한계) 量的인 지원 대상과 재정의 급속한 확대에 걸맞는 맞춤형 지원 설계와 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 미흡
ㅇ 특히 급속한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90%) 형성으로 부모 체감도나 만족도 저하
* 국공립(민간)시설 : ‘95년 1,029개소(7,019개소) → ’13.6월 2,277개소(38,254개소)
ㅇ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영역에 사적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개인이 들어와서 이중적 역할을 하는 “근본적 한계” 노출
* 일부 시설에서 맞벌이 등 역차별, 급식․안전 등 서비스 질 우려, 보육교사 처우 노력 미흡, 부적정시설 진입․퇴출 관리 한계 등
⇒ “어떻게 공적 부분과 사적 수익 추구의 접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소통과 공감대로 상호 신뢰를 회복할 지” 에 대한 근본적 해법 모색 필요
4. 비전 및 추진 과제 |
1. 비전 :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ㅇ (아이 행복, 부모 안심, 교사 보람) 아이의 신체적 특성이나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① 아이는 누구나 행복하게 자라고 ② 부모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양육하며 ③ 교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여건 조성
2. 전략 :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우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최우선)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능한 최적의 출발선(The Best Possible Start) 기회 부여
ㅇ 정책 관심과 지원 대상을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아이의 연령․신체․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맞춤형 보육․양육 정책 추진
(국가의 책임 실현) 일과 가정의 양립, 가계 부담 완화, 미래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
ㅇ 보육․양육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하고 양적 확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높이고, 시설․재정․시스템 전반의 관리와 지원 강화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각계 참여를 토대로 보육 정책을 수립․추진(Partner-ship)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생태계 조성
ㅇ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부모․어린이집․학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상호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공개로 수요자․공급자․정부 間 신뢰와 협력 증진
< 중장기 비전 및 과제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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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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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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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신뢰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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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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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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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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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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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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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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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대 추진 과제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 0-5세 全 계층 지원 】
ㅇ (무상 보육) 소득 구분없이 만 0~5세 全 계층 보육료․양육 수당 지원으로 국가책임 실현(’13~)
* 중장기적으로 만 0-2세 양육 수당(現行 10∼20만원) 단가 인상
【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비용 경감 】
ㅇ (보육료 적정화) 표준보육비용 再 계측(‘13) 결과를 토대로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적정화(’15~)
ㅇ (누리과정 단가) 3~5세 누리과정 단가의 단계적 인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추가 보육료 부담 단계적 축소(’13~)
* 3-5세 누리과정 단가 단계적 인상 : (‘13) 22만원/월 → (’16) 30만원/월
ㅇ (부모 추가부담 완화) 소득 공제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시설이용 비용 지원(특별활동비 등) 검토 및 적정한 특별활동 관리 강화(’14~)
* 소득 공제 : ’13년부터 급식비․특별활동비․교재비 확대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 아동․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
ㅇ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양육 여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 확충 (‘17)
* 상담․정보 제공, 놀이 공간, 시간제 보육,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ㅇ (實 수요층 입소 및 이용 배려) 직장맘 야근․휴일근무 등을 위한 시간연장보육(시간연장, 24시간, 방과후 보육 등) 지속 확대, 입소대기관리시스템(‘14~) 및 One-card 시스템* 구축(‘15~)
* 어린이집(아이사랑카드/복지부), 유치원(아이즐거운카드/교육부), 아이돌보미(현금/여가부) → 중복 발급 없이 하나의 카드(One)로 서비스 수혜 가능
ㅇ (가구여건에 따른 촘촘한 양육지원) 근로자 자녀양육지원* 강화, 일시보육․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14~)
* 육아휴직 확대 검토(초등학교 3학년이하자녀까지),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확대
ㅇ (보육․양육제도 합리적 개편) 전업주부․맞벌이․시간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 (‘15~)
* 중장기적으로 부처별 다양한 육아지원사업(보육료․유아학비․일시보육․아이돌봄 등)을 부모에 대한 포괄보조 지원방식으로 전환 검토
【 장애아․다문화 영유아 지원 】
ㅇ (장애아 지원)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단계적 의무 배치(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연계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만 5세이상(‘16. 3월부터), 만 4세(‘17. 3월부터), 만 3세(‘18. 3월부터)
ㅇ (다문화 영유아 지원) 교재․교구, 프로그램, 평가도구 개발․활용 등 맞춤형 지원 및 순회 통역․번역 도우미 등 배치․연계*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 활용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형 어린이집 확대 】
※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이용아동 비율을 ‘13.6월 현재 26%에서 ’17년 33% 까지 확대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매년 150개소씩 지속 확충(공약)하고 보육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에 “연구형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13~)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설치 時 용적률 완화․규제 개선(놀이터․보육실 등), 설치 지원 확대 및 명단 공표 강화 등 실효성 확보(‘13~)
*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실태조사․모델개발 등을 거쳐 영세한 중소업체 근로자 지원 강화(고용부, 산업부)
ㅇ (선호도 높은 시설 확대) 공공형(우수 민간어린이집), 복지형(국민연금기금 활용 검토) 확충 및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접근성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서비스 품질 수준과 보육정책 間 연계 】
ㅇ (생계형 진입 제한) 설치․인가 기준 개선으로 부채를 수반한 생계형 어린이집의 초기 진입 제한
ㅇ (평가인증 강화) 성과․수요자 중심 평가지표 개선, 국가 품질 기준 (3단계 : 최소․일반․권장) 마련 및 평가 의무화 전환*(‘15~)
* 평가 인증비율이 높아지는 시점(현재 67% → 80%)에서 의무화 추진
ㅇ (평가-퇴출 연계) 최소기준(Minimum) 미달 시설은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권장기준(Recommended) 시설은 자율성 강화, 자율점검 기회 및 인센티브 부여로 질 낮은 시설 자연 감소 추진(‘15~)
* 국가적 질 관리 체계 마련 및 ․적용, 평가
양질의 안심(安心)보육 여건 조성
【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
ㅇ (자격관리 강화) 진입(결격사유) → 근무(보수교육) → 퇴출(자격취소) 단계별 엄격한 자격 관리*(‘13~) 및 유보통합 추진 時 교사양성체계 개편 검토
* 2급 자격요건 강화 : (‘13) 12과목(35학점) → (‘14.3) 17과목(51학점)
ㅇ (근로환경 개선) 0~2세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 대체교사 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근로시간 적정화* 검토 (‘13~)
* 주 5일제 단계적 적용 확대 및 1일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현행 12시간) 검토
【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
ㅇ (보육 프로그램)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맞춤형 자료집 보급, 보조교사 채용 확대 및 상시교육 지원체계* 구축(‘13~)
* 학계, 전문인력, 전문기관(육아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진흥원,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보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ㅇ (특별활동) 적정 수준 內 특별활동 실시를 위한 표준 모델,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특별활동 강사 파견 사업체 등록제 검토(‘14~)
【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
ㅇ (안심 등․하원) 영유아의 등․하원사실 알림 및 사고․전염병 등 안전 관련 사전경보 등 안전관련 시스템 구축․시범 운영(’13.하~)
ㅇ (아동학대 근절) 학대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고 어린이집 설치․근무를 10년 간 제한 및 부모․교직원 상담시스템 구축(‘13~)
ㅇ (안전․건강) 급식관리 지원센터 전국 확대(‘17),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단계적 적용 및 의료기관의 재능기부(전담주치의제) 활성화
ㅇ (환경개선) 환경진단 사업 실시 및 노후시설에 개선자금 지원(‘13~)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 참여․공개․신뢰 등 민-관 협력 기반 조성 】
ㅇ (민관 협력)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포럼)” 상시 구성 및 지역사회 內 “아이사랑 보육 지원단*” 운영으로 신뢰기반 구축
* 부모모니터링단을 아이사랑보육지원단으로 개편, 재원․재능 기부 활성화
ㅇ (공개․소통) 보육비용, 급식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 법 위반 시설 명단 공표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14~)
【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 】
ㅇ (시스템 고도화) 표준 재무회계시스템, 지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및 보육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14~)
* 지리․안전사고․질병 등 각종 보육정보를 연계하여 안전사고 조기 예․경보 서비스, 지역별 수요예측, 신규 정책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지원 등
ㅇ (상시 모니터링 강화) 중앙․지자체 점검 인력․권한 강화 및 시스템(출입국, 고용 등) 연계로 다양한 의심사례 유형 사전 예측(‘13~)
ㅇ (신뢰 기반 관리방식 전환) 고의․상습적 부정 시설은 제재를 강화*하되 개선가능 시설은 자율 점검, 再교육 등 운영 개선 지도(‘13~)
* 부모-시설 담합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時 벌칙 강화 검토
보육 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 보육․양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ㅇ (서비스 질 평가․관리체계) 보육진흥원을 ‘보육 품질 전담기구’로 기능 개편*하고 국가적 질 관리체계(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 마련․운영(‘16~)
* 개편된 기능에 적합하도록 현행 한국보육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ㅇ (맞춤형 전달체계) 아이사랑 Planner*를 통한 One-Stop 육아서비스 제공 등 전국적 전달체계 (육아종합지원센터, 227개 시군구) 구축(‘17)
* 성장 단계별 양육방식 조언 등 가정에 직접 찾아가 1:1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
【 중앙-지방간 보육재정 합리적 분담 】
ㅇ (합리적 재정 분담) 現 국고보조율 10%p 인상(‘14~) 및 3~5세 보육료 재원을 ’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 ‘14년 4세, ’15년 3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
【 바람직한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통합방안 검토 】
ㅇ (가칭) 유보통합 추진단(총리실)을 구성(‘14.1월 출범 목표), 각계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별․순차적 통합 추진
* 【1 단계】서비스 질 향상 기반 구축 우선 추진 → 【2 단계】규제 및 운영 환경 정비 등 본격 통합 추진 → 【3 단계】관리 부처와 재원 등 통합 추진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유보통합 추진방안(안)” 논의 내용(2차 회의,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