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치, 총선 후 더 심해질듯 … 조국혁신당 '입김'만 커진다

[산마]

與野 대치, 총선 후 더 심해질듯 … 조국혁신당 '입김'만 커진다

입력2024.04.07. 오후 5:55    수정2024.04.07. 오후 5:56

향후 정국 시나리오
민주당 과반·범야 180석땐
지금처럼 거부권 정국 계속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
민주당 흔들며 제갈길 갈듯
국민의힘이 과반 차지하면
尹정부 국정 운영에 힘 실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24시간 CCTV 감시 …"사전투표함, 이상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5~6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총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충우 기자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의석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선거 결과는 여야 대권 잠룡들의 대권 행보에도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결과별로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다.

일단 기준이 되는 지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51석 이상 180석 미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면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리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몫이 된다.

이와 함께 과반 정당으로서 가지는 또 다른 권한인 임명동의안 역시 중요한 사항이다. 국무총리나 대법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인사 관련 임명동의안에서 과반 정당이 갖는 힘은

막강하다.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법안과 다르게 예산안은 원칙적으로는 국회 과반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 처리의 향방도 민주당이 쥐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0석 미만 과반을 가져갈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에서 일어났던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결국 현실적으로 야권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만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 법안처리 권한까지 온전히 손에 넣게

된다.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무력화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전방위적인 입법 공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한계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수많은 공세에 일일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경우에는 재의요구권마저 무력화된다. 또 범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범야권이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다고 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확률을

높게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은 헌법재판소다.

민심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게 될 뿐만 아니라 탄핵에 뒤따를 국가적 혼란을 민주당이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국회법상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의 조건인 20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하지만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이탈한 세력이나 제3지대가 조국혁신당과 규합해 교섭단체

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조국혁신당이 국회 핵심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지

못하면 조국혁신당의 입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영입을 통해서라도 20석을

확보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상당한 힘을 실어주게

된다"며 "차기 대권 구도나 여야 역학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거대 정당 민주당을 흔드는 셈이다.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동력은 상당

부분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국

혁신당이 결국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예상보다 나은 성적표를 기록하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여권은 현재 패색이 짙다. 여당 내에서 야권이 180~200석을 가져갈 것이란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이 130석을 넘나드는 의석을 확보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일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가 향후 정국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향후 행보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151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반 확보는 윤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고, 당이 법안·예산안·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의회 권력을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전경운 기자 / 우제윤 기자]

전경운 기자(jeon@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