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변호사님 안녕하세요.</p><p> </p><p>5급 기본강의헌법 529쪽 주민투표권 관련 제보입니다.</p><p>2022.4.26.부터 시행된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르면 주민투표권은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p><p> </p><p>따라서 교재 529쪽 C. 주민투표권자에서</p><p>첫번째 줄 "<b>19세 이상</b>의 주민 뿐만 아니라 ~ <b>19세 이상</b>의 외국인"을</p><p>"<b>18세 이상</b>의 주민 뿐만 아니라 ~ <b>18세 이상</b>의 외국인"으로 고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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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올해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질문처럼 수정하시면 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