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1박 2일로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유치권 행사중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집행[인도집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래는 지난 2월 8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계고를 한 내용의 포스팅이니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tkdhbh1/2230086556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중 토지 부동산 인도명령결정 후 강제집행 계고(예고)
어제 대전시 유성구의 유치권 행사중인 토지에 강제집행 예고를 하고 왔습니다. 약 1주일 전에 대전시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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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초경에 강제집행 계고 이후에 수차례 유치권자분들께 부동산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부득이, 약 3개월여만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2023. 1. 6. 촬영된 이 사건 부동산의 펜스에 설치된 '유치권행사 현수막'입니다.
유치권자가 허락없이 무단침입을 하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잘 보시면 오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 현장은 헌법 제320조 1항에 의거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아니고 '형법'입니다. ^^;;
또한, 형법 320조의 특수주거침입 조항을 살펴보면, 1항도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법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를 언급하고자 했던것 같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강제집행을 통해 현수막 및 펜스를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는 총 4개 주식회사 명의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치권 행사중인 4개 회사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은 저희 '법무법인 수성'의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수많은 '유치권 현수막'들이 모두 제거 되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큰 길 도로쪽으로도 유치권행사 현수막이 수없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유치권자분들의 미련과 아쉬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유치권 현수막과 펜스 따위 미련 없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약 30여명의 노무자분들이 동원되어 1박 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은 아래 토지의 유체동산 및 폐기물들을 기중기로 들어 올려 트럭에 싣는 모습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7시부터 현장에 나와 하루 종일 고생하시더군요.
점심 시간도 잠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휴식 시간도 별로 없이 서둘러 작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2박 3일 걸릴 일이 1박2일에 끝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첫 날은 기중기 때문에 펜스를 모두 설치하지 맛하고, 3개 방면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일단, 철수 후 야간에 유치권자가 혹시나 나타나 점유를 주장할까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현장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 촬영을 해두었습니다.
다행이도, 유치권자가 철거작업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사실, 오전에 유치권자 중 한 회사의 직원이 강제집행 현장을 보았다면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강제집행 현장에 유치권자들이 나타나 항의 또는 거센 저항을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그러나, 강제집행 완료시까지 나타나지 않아 유치권 현장 치고는 무사히 집행을 완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X2 모텔
세종시에 있는 친구와 저녁을 먹고는 현장에 방문하여 사진 촬영을 끝내니 9시 반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모텔을 예약허려니 매우 힘들더군요.
대전시 유성구 X2 모텔
겨우겨우 인근의 모텔 하나를 약 40여분만에 예약 잡아 쉴수 있었습니다.
모텔들마다 그 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실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숙박은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
편의점 도시락
다음날 아침은 간단히, 인근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사먹고 빨리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이 날은 새벽 6시 반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건축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던 현장이 매우 깨끗히 정리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집행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으나, 그 비용은 모두 '집행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유치권자들에게 청구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집행을 마치고, 집행관 사무실에서 제공한 '경고문'을 펜스에 부착한 모습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다른 법원과 달리 '경고문'을 직접 제작해 주시네요.
보통은 낙찰자가 '경고문'을 제작해 붙이는데 대전지방법원의 써비스에 10점 만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치권행사 토지 강제집행 현장
이상으로, 1박 2일 여정의 대전시 유성구의 유치권행사중인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무사히 마치고 올라온 이야기였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유치권자들이 나타나 인도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서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유치권 현장이라고 해서 매번 강제집행시마다 말썽을 부리는건 아니랍니다. ^^
수개월 내에 경기도 화성시의 공장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예상됩니다.
관련 포스팅을 또 올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GufB_LxL3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