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이렇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 2023. 5. 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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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듣던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전세사기로 인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시스입니다.
전세사기 이슈가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세를 꺼리는 현상 역시 나타나고 있죠.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주변 시세와 대출 여부, 집주인과 계약한 것이 맞는지, 계약서상 오류는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하는데요.
꼼꼼하게 검토한다 한들, 속이기로 마음 먹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기꾼이 있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변호사의 입장에서, '잘'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3인 대표 변호사 '부동산' 승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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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에이시스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시스는 전세사기 관련 민·형사 사건에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사건 전담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여태껏 모아온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상담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계셨다면 저희에게 이야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에이시스는 누구보다도 의뢰인의 곁에 가까이 자리해,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원하시는 시간에 말씀해주세요.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전세사기 당했다면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내용증명을 검색하셨다면, 전세사기에 있어서 내용증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신 상태일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에는 사실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반드시 집주인이 전세를 반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송함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높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차분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작성하여 욕설을 섞거나, 협박조로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방이 허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때문에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발송인이 개인인 것보다 법무법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다면 집주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때, 실질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아, 바로 소송을 진행할 걸.. 괜히 보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전세사기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가 몇가지 있는데요.
보낸 날짜, 전세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금액, 당사자, 계약일 등), 반환을 촉구하는 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에 대한 개인정보 역시 서술해야 하죠.
전세사기내용증명을 작성하신 상태라면 우체국으로 가 내용증명으로 접수,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우편이나 등기와는 다르게, 내용증명은 총 3부로 나눠집니다.
일단 발송하는 나에게 한장, 수령인인 상대에게 한장, 그리고 우체국에서 한장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우체국에서도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는 받은 적 없다고 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로 남는 것이죠.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상대가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친 경우라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여러 어려운 절차를 겪어야 합니다.
모두 다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죠.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에이시스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남겨주세요.
에이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세사기 내용증명 '이렇게' 해야 효과적입니다|작성자 법무법인 에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