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초월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자주시보 /문 경 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기가 막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5월호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 보내자는 기상천외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생으로 청년은 줄어드는데 노년층은 늘면서 부양 문제가 심각하니,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보내는 게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형 ‘고려장’을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성 교제가 잘 되면 출산율도 올라갈 거라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정관 복원수술 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국힘당)은 괄약근을 조이는 운동이 “여성들이 아기 낳을 때 장점이 있다”라며 이 운동과 체조 동작을 조합한 ‘국민댄조 운동’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3일 인천시에 ‘무료 미혼남녀 만남 마련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모두 저출산의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당장의 출산율만 높여보겠다는 근시안적 처방입니다. 게다가 저런 황당한 방식으로는 단기간의 출산율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 비상식적인 나라
윤석0·김건0 집권 2년 만에 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윤석0·김건0부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인간 같지도 않은 괴이한 주장들을 합니다.
특히 의심이 가는 건 2000공입니다. ...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진지하게 보면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윤석0·김건0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유튜브를 보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 최근 일어난 이 괴이한 일들에서 2000공과 윤석0·김건0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보면,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관점입니다. 무슨 사기꾼처럼 ‘땅 파면 석유 나온다’라고 주장하면 국민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 여기는 것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해외로 ‘고려장’ 보내고, 젊은 남녀 만남을 주선하면 출산율이 쭉쭉 올라갈 거라 여기는 것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글; 문 경 환 기자 , '윤 정부의 엽기적인 정책들'
출처; https://www.jajusibo.com/6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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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특파원 2024.06.08 (토)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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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서울 인천이 나서는데, 대구가 빠질 수 없지요~